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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도 가세한 '종이 빨대' 논쟁…전문가 "일회용 빨대 감축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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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플라스틱 빨대 장려…종이 빨대 '도마위'
전문가 "다회용 빨대 여러 번 사용하는 게 적절"
환경부 "종이 빨대에 대한 환경성 검토 계획 중"

[세종=뉴스핌] 이유나 기자 = 종이 빨대의 '환경성 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전문가들은 종이 빨대가 친환경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종이 빨대를 만드는 과정에서 화학물질이 발생하고, 사용 이후에는 다른 쓰레기들과 같이 폐기물로 구분돼 버려진다는 이유에서다. 

특히 전문가들은 정부가 진정한 친환경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빨대 소재보다 일회용 빨대 감축에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다만 노약자나 어린이와 같이 빨대가 꼭 필요한 경우, 다회용 빨대를 여러 번 사용하는 것이 친환경적이라고 조언한다. 

◆ 종이 빨대 사용 논란…트럼프 발언에 다시 '도마 위'

21일 환경부에 따르면, 환경부는 일회용 빨대의 환경성에 대해 국회, 관련 학계·업계에서 다양한 이견이 제기됨에 따라 지난해 말부터 환경성 검토를 추진해 왔다. 환경성 검토란 제품의 생산부터 폐기까지 전 과정에 걸쳐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평가하는 제도다. 

일회용 빨대 사용 논란은 국내뿐만 아니라 미국에서도 거세지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플라스틱 빨대 구매를 장려하고 나선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0일 플라스틱 빨대 구매를 장려하기 위한 행정명령에 서명하며 의지를 분명히 했다. 전임 바이든 정부의 종이 빨대 권장 정책이 불과 몇 개월만에 뒤집혔다. 

당시 트럼프 대통령은 "종이 빨대는 잘 부러지고 터지며, 뜨거운 음료에는 오래 견디지 못한다"며 "상어는 바다를 헤엄치며 음식을 먹기 때문에 플라스틱이 상어에게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이티 카프아이시앵(Cap Haitian) 해변에 널려있는 플라스틱 쓰레기 [사진=로이터 뉴스핌]

종이 빨대 논쟁은 국내 정치권에서도 불거졌다.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14일 소셜미디어(SNS)에 종이 빨대 금지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선언했다. 종이 빨대도 결국 일회용이라 친환경적이지 않다고 본 것이다. 김 의원은 자신의 SNS에 "종이빨대는 원칙적으로 재활용이 가능한데 환경부가 재활용 체계 구축은 외면했다"며 "결국 종이빨대도 플라스틱 빨대처럼 일반 쓰레기로 소각처리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김 의원은 "지난해 10월 1회용품 무상제공을 금지해 실질적으로 일회용품 사용 감량을 유도하는 '자원활용법' 개정안을 발의했다며, 종이빨대를 포함해 어떤 재질의 일회용 빨대든 모두 규제대상에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전문가들 "소재 논쟁에서 벗어나 일회용품 사용 줄여야"

전문가들은 빨대 소재 논쟁에서 벗어나 일회용 빨대 남용을 줄이는 데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다만 어린이나 노약자같이 불가피하게 빨대가 필요한 경우에는 다회용 빨대를 쓰는 것이 적절하다고 조언했다.

정수종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는 "종이든 플라스틱이든 일회용 빨대를 사용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정 교수는 "종이 빨대도 만드는 과정에서 화학물질을 사용하고 버리면 폐기물이 된다"며 "종이 빨대를 친환경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어린이나 환자같이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빨대를 쓰지 않아도 불편하지 않다"며 "종이 빨대와 플라스틱 빨대 둘 중에 뭐가 나은지의 접근보다 더 이상 일회용 빨대를 쓰지 않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13일 오후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2024 지구의 날 기념행사에서 시민들이 다회용 컵을 지참해 무료로 음료를 받고 있다. 2024.04.13 pangbin@newspim.com

홍수열 자원순환경제연구소 소장은 종이 빨대 논쟁으로 플라스틱 감량 정책이 흔들리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홍 소장은 "석유로 만든 플라스틱 사용을 줄여야 한다는 것은 유엔 플라스틱 국제협약에서 합의된 목표"라며 "이미 목표가 만들어진 시점에서 다시 플라스틱과 종이 중 무엇이 좋은지 따지는 것은 소모적"이라고 지적했다.

또 홍 소장은 "순환림 목재 원료로 종이 빨대를 만든다면, 썩지 않는 플라스틱 빨대보다 종이 빨대가 더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다"며 "대만 환경부 장관은 얼마 전 빨대 논쟁과 관련해 대만 플라스틱 감량 정책은 흔들림이 없을 것이라고 했는데, 우리에게도 이런 자세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어린이나 장애인의 경우 꼭 빨대가 필요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면 빨대를 쓰지 않더라도 음료를 마시는 데 지장이 없다"며 "불가피하게 빨대를 써야 한다면 다회용 빨대를 쓰는 식으로 대응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소라 환경연구원 연구위원은 다회용 빨대를 충분히 사용하는 방안을 권장했다. 이 연구위원은 "다회용 빨대를 쓰는 게 가장 좋지만, 다회용 빨대도 버려지면 재활용되지 않고 매립하거나 소각된다"며 "다회용 빨대를 수명이 다할 때까지 충분한 횟수를 썼을 때 환경 효율이 가장 높다"고 조언했다.

그러면서 "종이 빨대는 바이오 기반으로 만들어져 소각 과정에서 글로벌 워밍 포텐셜(GWP) 가스가 나오지 않는다"며 "플라스틱 빨대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종이 빨대보다 높을 것"이라고 추측했다. 

이에 환경부 관계자는 "종이 빨대에 대한 환경성 검토를 계획 중"이라며 "플라스틱 빨대에 대한 규제를 했는데 소비자 수용성 문제, 대체품 품질 불만 등으로 계도기간을 연장했다"고 답했다. 

yuna74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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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은·IBK기은 지방이전 재점화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책은행 지방 이전 논란이 다시 불붙고 있다. 부산시장 선거에서는 한국산업은행 부산 이전이, 대구시장 선거에서는 IBK기업은행 대구 이전이 주요 공약으로 거론되면서다. 금융권은 국책은행 이전이 사전 협의 없이 선거 공약으로 소비되고 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선거 결과에 따라 산업은행과 기업은행 이전 논의가 재점화될 경우 금융권 노사 갈등이 다시 확산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사진=한국산업은행] 금융권의 관심은 국책은행 지방 이전 공약에 쏠려 있다. 충분한 사전 논의와 법적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에도 일부 광역단체장 후보들이 본사 이전을 전면에 내세우고 있어서다. 노조 반발에 더해 법 개정이라는 현실적 장벽도 있어 선거 이후 논란이 확대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산업은행은 윤석열 정부 당시 부산 이전 추진과 무산 과정에서 홍역을 치른 데 이어 이번 선거에서도 같은 논란에 다시 휩싸였다. 현직 부산시장인 박형준 국민의힘 후보는 산은 본사 이전을 핵심 공약으로 내세웠다. 가덕도신공항 조기 개항과 글로벌 허브도시 특별법 통과 등과 함께 산은을 부산에 유치해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꾀한다는 구상이다. 산은 부산 이전을 추진하려면 산은법 개정 등 관련 법령 정비가 선행돼야 한다.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의 협조 없이는 현실화가 쉽지 않은 구조다. 그럼에도 박 후보는 지역 토론회에서 "포기는 없다"며 강한 의지를 드러낸 바 있다. 박 후보가 재선에 성공할 경우 산은 이전을 둘러싼 공방이 재현될 가능성이 있다. 반면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산업은행 이전보다는 동남권투자공사 설립 등에 더 초점을 맞추고 있다. 산은 부산 이전이 이미 윤석열 정부에서 무산된 프로젝트라는 점과 금융권 반발 등을 고려한 전략이라는 해석이다. 다만 지역 발전을 위해서는 산은 이전이 필요하다는 지역 여론도 적지 않은 만큼, 전 후보가 당선되면 향후 구체적인 논의가 재점화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는 관측이다. [사진= IBK기업은행] 기업은행(기은)의 경우에는 김부겸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추경호 국민의힘 후보 모두 대구 이전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김 후보는 지난 12일 열린 일곱 번째 공약 발표회에서 기은 본점 이전 추진과 대기업 유치를 강조하면서, 이를 통해 지역내총생산(GRDP)을 임기 내 100조 원 규모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추 후보 역시 지난 3월 국민의힘 토론회에서 국내외 대기업 투자와 함께 기은 대구 이전을 관철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기은 역시 산은과 마찬가지로 지방 이전을 위해서는 기은법 개정 등 법령 정비가 우선이다. 이에 김 후보는 다수당 후보라는 점을, 추 후보는 초당적 협력을 각각 내세우고 있다. 이 같은 흐름에 금융권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금융노조)은 잇따른 국책은행 지방 이전 공약과 관련해 수차례 성명을 내 "포퓰리즘에 눈먼 공약"이라며 "이를 저지하기 위해 총력을 다해 투쟁할 것"이라고 밝히며 전력을 집중하고 있다. 금융노조는 지방 이전 공동대응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는 등 조직적인 대응에도 나섰다. 지난달 15일에는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기은 이전 공약 폐기'를 촉구하기도 했다. 현 정부가 다소 미온적인 산은 부산 이전보다, 여야 후보 모두 대구 이전을 약속한 기은 사태를 더 심각하게 보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에 따라 지방선거 이후 국책은행 지방 이전이 일방적으로 추진될 경우 금융권의 반발과 혼란이 더욱 가중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이미 전 정권에서 산은 이전 사태로 심각한 갈등이 불거져 금융산업 전반에 악영향을 미친 만큼, 충분한 논의와 소통이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윤석구 금융노조 위원장은 "본점 이전은 노동자의 일터와 가족의 삶, 자녀 교육과 돌봄까지 흔드는 문제다. 당사자 설명도, 노조와의 협의도 없이 후보의 공약 한 줄로 금융노동자의 삶을 뒤흔들 수는 없다. 국책은행을 정치적 흥정물로 삼는 모든 시도에 맞서 끝까지 투쟁하겠다"고 강조했다. peterbreak22@newspim.com 2026-06-02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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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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