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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환점 돈 尹탄핵 사건, 3차례 추가 변론기일...늘어날수도

기사입력 : 2025년02월05일 15:39

최종수정 : 2025년02월05일 15:39

국회측, 이진우·여인형 유의미한 증언 못 끌어내
법조계 "향후 증인신문 결과 따라 변론 길어질 수도"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변론 절차가 반환점을 돌았다. 현재까지 다섯 차례 변론기일이 진행된 윤 대통령 탄핵 사건은 오는 6·11·13일 추가 변론기일이 잡혀 있으며, 추가 증인 채택 등으로 변론기일이 늘어난다고 해도 그 횟수는 많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헌법재판소는 그동안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핵심인물 4명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했다. 계엄 당시 상황에 대한 이들의 증언이 미묘하게 엇갈리는 가운데, 이들의 증언이 미칠 영향 및 향후 증인신문에 대한 관심이 커지는 모양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전날까지 김 전 장관,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여인형 전 국군 방첩사령관,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을 증인으로 불러 조사했다. 김 전 장관은 지난달 23일 4차 변론기일, 이 전 사령관 등 3명은 전날 열린 5차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나왔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사진=뉴스핌 DB]

◆ 尹 적극 옹호한 '운명공동체' 김용현

윤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 당시 군을 지휘한 김 전 장관은 이번 사태의 2인자로 평가받는 인물이다. 계엄 사건과 관련해 가장 먼저 재판에 넘겨진 그는 윤 대통령 탄핵 사건 증인신문의 첫 번째가 되기도 했다.

사실상 윤 대통령과 한배를 탄 김 전 장관은 증인으로 출석한 변론에서 윤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를 적극 옹호했다. 특히 그는 형사재판을 이유로 청구인인 국회 측의 증인신문을 거부했다가, 윤 대통령 측이 답변할 것을 권유하자 신문에 응하겠다며 곧바로 태도를 바꿨다.

특히 그는 윤 대통령이 포고령 제1호와 관련해 "실현·집행 가능성이 없는데 상징성이 있으니까 놔둡시다 이렇게 얘기했고, 전공의 부분은 왜 집어넣었느냐 웃으며 얘기했는데 기억이 나는가"라고 묻자 "말씀하시니까 기억이 난다"며 맞장구를 쳤다.

또 김 전 장관은 윤 대통령이 "질서 유지와 상징성 측면에서 군을 국회에 투입한 것",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스크린해보라고 했는데, 이는 부정선거 시스템의 한 축을 담당하는 여론조사의 문제점 등이 있기 때문에 대표적으로 골랐던 것인가"라는 질문 등에도 "그렇다"고 긍정의 뜻을 전했다.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왼쪽)과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사진=뉴스핌 DB]

◆ 침묵한 이진우·여인형…尹 대척점 선 홍장원

4차 변론 이후 법조계 관심은 5차 변론으로 모아졌다. 그동안 국회 계엄해제 의결 방해, 정치인 체포 지시 등과 관련해 윤 대통령에게 불리한 발언 및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진 이 전 사령관 등의 증인 출석이 예정됐기 때문이다. 이들은 모두 국회 측이 신청한 증인이었다.

국회 측은 이들을 통해 12·3 계엄의 위법성을 입증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예상됐다. 하지만 이 전 사령관이 본격적인 신문에 앞서 "형사소송과 증거인부 절차가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구체적 증언을 거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체포조 운용 의혹의 중심에 있는 여 전 사령관 또한 이 부분에 대해 증언을 거부했다.

본인의 형사재판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 증언을 거부한 것이다. 다만 홍 전 차장은 기존의 입장을 유지하며 윤 대통령의 대척점에 섰다.

그는 "윤 대통령이 '싹 다 잡아들이라, 국정원에 대공 수사권을 줄 테니 방첩사를 도우라'고 말했느냐"는 국회 측 질문에 "그렇게 기억한다"고 답했고, 여 전 사령관이 '체포조' 단어를 사용했다거나 체포 대상자의 신병을 확보한 후 방첩사 구금 시설에 감금해 조사할 예정이라는 이야기를 들었다고도 인정했다.

특히 홍 전 차장은 증인석에 앉기 전과 퇴정하기 전 윤 대통령을 향해 인사했으나 윤 대통령은 이를 받지 않기도 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김선호 국방부 장관 직무대행 등 증인들이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2차 청문회에서 선서를 하고 있는 가운데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선서를 거부하고 있다. 2025.02.04 pangbin@newspim.com

◆ 이상민·곽종근·조지호·김봉식 등 신문 줄줄이

증인신문은 남은 기일에서도 계속된다. 핵심 증인들의 출석이 예정돼 있지만 유의미한 신문이 진행될지는 미지수다. 이미 기소된 인물과 수사기관의 수사를 받고 있는 인물들이 대거 포진해 있기 때문이다.

오는 6일 예정된 6차 변론기일에는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 김현태 특수전사령부 제707특수임무단장, 박춘섭 대통령비서실 경제수석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될 예정이다. 곽 전 사령관은 국회 측, 김 단장과 박 수석은 윤 대통령 측이 신청한 증인이다.

나머지 기일에는 국회 측이 신청한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용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 윤 대통령 측이 신청한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조태용 국정원장, 백종우 전 국정원 3차장,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양측이 모두 신청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등에 대한 증인신문도 예정돼 있다.

다만 곽 전 사령관과 조 청장, 김 전 청장은 이미 기소됐고, 이 전 장관과 한 총리 등은 수사를 받고 있어 증언을 거부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특히 이 전 장관은 지난 4일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 2차 청문회에서 선서를 거부하기도 했다.

부장검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이 전 사령관과 여 전 사령관 등이 핵심 내용 증언을 거부하면서 국회 측 스텝이 꼬인 것으로 보인다"며 "향후에도 유의미한 증인신문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추가 증인 채택 등으로 탄핵심판 변론이 예상보다 길어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hyun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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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한동훈' 최종 승자는 누구 [서울=뉴스핌] 박서영 김가희기자 = 국민의힘 대통령선거 결선 진출자에 김문수·한동훈 후보가 이름을 올렸다. 반탄(탄핵반대)파 김 후보와 찬탄(탄핵찬성)파 한 후보가 2파전을 겨루게 된 가운데 최종 1인 자리를 놓고 치열한 공방이 펼쳐질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선 선거관리위원회는 29일 오후 3차 경선에 진출할 후보자 2명을 발표했다. 안철수·홍준표 후보는 탈락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29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열린 제21대 대통령 후보자 국민의힘 3차 경선 진출자 발표 행사에서 3차 경선에 진출한 김문수(가나다순) 후보와 한동훈 후보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5.04.29 pangbin@newspim.com 황우여 국민의힘 선거관리위원장은 경선 결과를 발표하며 "과반 득표자가 없어 3차 경선으로 이어지게 됐다"며 "우리 당과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깊이 고민하시고 이번 투표에 참여해주신 존경하는 당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하다"고 말했다. 2강 후보에 진입한 김 후보는 "한 후보와 같이 마지막 경선을 하게 된 것을 매우 감사하게 생각한다. 미래가 창창한 대한민국을 위해 한 후보께서 많은 역할 해주시길 기대한다"고 인사를 전했다. 한 후보는 "어려운 대선 상황에서 김 후보와 제가 생각은 조금 다르지만 2인 3각의 마음으로 하나의 후보로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맞서야 한다"며 "남은 경선 과정에서 김 후보를 경쟁자가 아닌 동반자로 생각하고 함께 이재명과 싸워 이기는 한 팀이 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홍 후보는 경선 결과 발표 직전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을 입당시켜, 3차 경선에 진출하는 2명의 후보와 '원샷 국민 경선'을 진행하자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김 후보는 "그 부분은 조금 더 논의를 해봐야 한다"고 말을 아꼈다. 그는 경선 결과 발표 직후 기자들과 만나 "한 대행도 아직 출마선언을 하지 않았다. 지금 제가 답을 드리는 것 자체가 너무 앞서가는 것이고 당에서도 생각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차차 논의될 것으로 본다"고 즉답을 피했다. 한 후보는 한 대행을 포함한 '원샷 경선'이 공정성에 어긋난다고 강조했다. 그는 "나머지 (탈락한) 6명은 치열한 과정을 통해 여기까지 왔기 때문에 갑자기 (한 대행이) 들어와서 여기서 경선한다는 것은 현실적이지 않다"며 "우리는 전통이 있고 룰이 있는 정당"이라고 반대 의사를 내비쳤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29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열린 제21대 대통령 후보자 국민의힘 3차 경선 진출자 발표 행사에서 진출에 실패한 안철수 후보가 소감을 밝히고 있다. 2025.04.29 pangbin@newspim.com 한편 이날 결선 문턱을 넘지 못한 안 후보는 "누가 최종 후보가 되든 이재명을 막고 정권교체 이루는 데 제 힘을 바치겠다. 우리 당의 승리가 국민 승리고 역사의 승리"라고 소회를 전했다. 홍 후보는 이날 결선 탈락을 끝으로 정계 은퇴를 선언했다. 홍 후보는 "정치인생을 오늘로서 졸업하게 되어 감사하다. 이제 시민으로, 자연인으로 돌아가서 좀 편하게 살도록 하겠다. 이번 대선에서 제 역할은 여기까지"라고 했다. 앞서 지난 27∼28일 진행된 국민의힘 2차 경선은 당원투표 50%, 국민 여론조사 50%의 룰이 적용됐다. 당원 투표엔 76만5773명 중 39만4명(50.93%)이 참여했고 국민 여론조사는 5개 기관에서 6000명(역선택 방지 적용)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후보들의 순위와 득표율은 공개되지 않았다. 따라서 결선에 진출한 김 후보와 한 후보 중 누가 앞섰는지 알 수 없다. 이날 3차 경선에 진출한 김문수·한동훈 후보 2명은 오는 30일 양자 토론회를 진행한다. 국민의힘 선관위는 다음달 1∼2일 양일 동안 선거인단 투표(50%)·국민 여론조사(50%)를 거친 후 같은달 3일 전당대회에서 최종 1명을 선출할 계획이다. seo00@newspim.com 2025-04-29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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