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계 "향후 증인신문 결과 따라 변론 길어질 수도"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변론 절차가 반환점을 돌았다. 현재까지 다섯 차례 변론기일이 진행된 윤 대통령 탄핵 사건은 오는 6·11·13일 추가 변론기일이 잡혀 있으며, 추가 증인 채택 등으로 변론기일이 늘어난다고 해도 그 횟수는 많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헌법재판소는 그동안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핵심인물 4명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했다. 계엄 당시 상황에 대한 이들의 증언이 미묘하게 엇갈리는 가운데, 이들의 증언이 미칠 영향 및 향후 증인신문에 대한 관심이 커지는 모양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전날까지 김 전 장관,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여인형 전 국군 방첩사령관,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을 증인으로 불러 조사했다. 김 전 장관은 지난달 23일 4차 변론기일, 이 전 사령관 등 3명은 전날 열린 5차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나왔다.
◆ 尹 적극 옹호한 '운명공동체' 김용현
윤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 당시 군을 지휘한 김 전 장관은 이번 사태의 2인자로 평가받는 인물이다. 계엄 사건과 관련해 가장 먼저 재판에 넘겨진 그는 윤 대통령 탄핵 사건 증인신문의 첫 번째가 되기도 했다.
사실상 윤 대통령과 한배를 탄 김 전 장관은 증인으로 출석한 변론에서 윤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를 적극 옹호했다. 특히 그는 형사재판을 이유로 청구인인 국회 측의 증인신문을 거부했다가, 윤 대통령 측이 답변할 것을 권유하자 신문에 응하겠다며 곧바로 태도를 바꿨다.
특히 그는 윤 대통령이 포고령 제1호와 관련해 "실현·집행 가능성이 없는데 상징성이 있으니까 놔둡시다 이렇게 얘기했고, 전공의 부분은 왜 집어넣었느냐 웃으며 얘기했는데 기억이 나는가"라고 묻자 "말씀하시니까 기억이 난다"며 맞장구를 쳤다.
또 김 전 장관은 윤 대통령이 "질서 유지와 상징성 측면에서 군을 국회에 투입한 것",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스크린해보라고 했는데, 이는 부정선거 시스템의 한 축을 담당하는 여론조사의 문제점 등이 있기 때문에 대표적으로 골랐던 것인가"라는 질문 등에도 "그렇다"고 긍정의 뜻을 전했다.
◆ 침묵한 이진우·여인형…尹 대척점 선 홍장원
4차 변론 이후 법조계 관심은 5차 변론으로 모아졌다. 그동안 국회 계엄해제 의결 방해, 정치인 체포 지시 등과 관련해 윤 대통령에게 불리한 발언 및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진 이 전 사령관 등의 증인 출석이 예정됐기 때문이다. 이들은 모두 국회 측이 신청한 증인이었다.
국회 측은 이들을 통해 12·3 계엄의 위법성을 입증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예상됐다. 하지만 이 전 사령관이 본격적인 신문에 앞서 "형사소송과 증거인부 절차가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구체적 증언을 거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체포조 운용 의혹의 중심에 있는 여 전 사령관 또한 이 부분에 대해 증언을 거부했다.
본인의 형사재판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 증언을 거부한 것이다. 다만 홍 전 차장은 기존의 입장을 유지하며 윤 대통령의 대척점에 섰다.
그는 "윤 대통령이 '싹 다 잡아들이라, 국정원에 대공 수사권을 줄 테니 방첩사를 도우라'고 말했느냐"는 국회 측 질문에 "그렇게 기억한다"고 답했고, 여 전 사령관이 '체포조' 단어를 사용했다거나 체포 대상자의 신병을 확보한 후 방첩사 구금 시설에 감금해 조사할 예정이라는 이야기를 들었다고도 인정했다.
특히 홍 전 차장은 증인석에 앉기 전과 퇴정하기 전 윤 대통령을 향해 인사했으나 윤 대통령은 이를 받지 않기도 했다.
◆ 이상민·곽종근·조지호·김봉식 등 신문 줄줄이
증인신문은 남은 기일에서도 계속된다. 핵심 증인들의 출석이 예정돼 있지만 유의미한 신문이 진행될지는 미지수다. 이미 기소된 인물과 수사기관의 수사를 받고 있는 인물들이 대거 포진해 있기 때문이다.
오는 6일 예정된 6차 변론기일에는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 김현태 특수전사령부 제707특수임무단장, 박춘섭 대통령비서실 경제수석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될 예정이다. 곽 전 사령관은 국회 측, 김 단장과 박 수석은 윤 대통령 측이 신청한 증인이다.
나머지 기일에는 국회 측이 신청한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용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 윤 대통령 측이 신청한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조태용 국정원장, 백종우 전 국정원 3차장,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양측이 모두 신청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등에 대한 증인신문도 예정돼 있다.
다만 곽 전 사령관과 조 청장, 김 전 청장은 이미 기소됐고, 이 전 장관과 한 총리 등은 수사를 받고 있어 증언을 거부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특히 이 전 장관은 지난 4일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 2차 청문회에서 선서를 거부하기도 했다.
부장검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이 전 사령관과 여 전 사령관 등이 핵심 내용 증언을 거부하면서 국회 측 스텝이 꼬인 것으로 보인다"며 "향후에도 유의미한 증인신문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추가 증인 채택 등으로 탄핵심판 변론이 예상보다 길어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hyun9@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