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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환점 돈 尹탄핵 사건, 3차례 추가 변론기일...늘어날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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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측, 이진우·여인형 유의미한 증언 못 끌어내
법조계 "향후 증인신문 결과 따라 변론 길어질 수도"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변론 절차가 반환점을 돌았다. 현재까지 다섯 차례 변론기일이 진행된 윤 대통령 탄핵 사건은 오는 6·11·13일 추가 변론기일이 잡혀 있으며, 추가 증인 채택 등으로 변론기일이 늘어난다고 해도 그 횟수는 많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헌법재판소는 그동안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핵심인물 4명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했다. 계엄 당시 상황에 대한 이들의 증언이 미묘하게 엇갈리는 가운데, 이들의 증언이 미칠 영향 및 향후 증인신문에 대한 관심이 커지는 모양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전날까지 김 전 장관,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여인형 전 국군 방첩사령관,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을 증인으로 불러 조사했다. 김 전 장관은 지난달 23일 4차 변론기일, 이 전 사령관 등 3명은 전날 열린 5차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나왔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사진=뉴스핌 DB]

◆ 尹 적극 옹호한 '운명공동체' 김용현

윤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 당시 군을 지휘한 김 전 장관은 이번 사태의 2인자로 평가받는 인물이다. 계엄 사건과 관련해 가장 먼저 재판에 넘겨진 그는 윤 대통령 탄핵 사건 증인신문의 첫 번째가 되기도 했다.

사실상 윤 대통령과 한배를 탄 김 전 장관은 증인으로 출석한 변론에서 윤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를 적극 옹호했다. 특히 그는 형사재판을 이유로 청구인인 국회 측의 증인신문을 거부했다가, 윤 대통령 측이 답변할 것을 권유하자 신문에 응하겠다며 곧바로 태도를 바꿨다.

특히 그는 윤 대통령이 포고령 제1호와 관련해 "실현·집행 가능성이 없는데 상징성이 있으니까 놔둡시다 이렇게 얘기했고, 전공의 부분은 왜 집어넣었느냐 웃으며 얘기했는데 기억이 나는가"라고 묻자 "말씀하시니까 기억이 난다"며 맞장구를 쳤다.

또 김 전 장관은 윤 대통령이 "질서 유지와 상징성 측면에서 군을 국회에 투입한 것",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스크린해보라고 했는데, 이는 부정선거 시스템의 한 축을 담당하는 여론조사의 문제점 등이 있기 때문에 대표적으로 골랐던 것인가"라는 질문 등에도 "그렇다"고 긍정의 뜻을 전했다.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왼쪽)과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사진=뉴스핌 DB]

◆ 침묵한 이진우·여인형…尹 대척점 선 홍장원

4차 변론 이후 법조계 관심은 5차 변론으로 모아졌다. 그동안 국회 계엄해제 의결 방해, 정치인 체포 지시 등과 관련해 윤 대통령에게 불리한 발언 및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진 이 전 사령관 등의 증인 출석이 예정됐기 때문이다. 이들은 모두 국회 측이 신청한 증인이었다.

국회 측은 이들을 통해 12·3 계엄의 위법성을 입증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예상됐다. 하지만 이 전 사령관이 본격적인 신문에 앞서 "형사소송과 증거인부 절차가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구체적 증언을 거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체포조 운용 의혹의 중심에 있는 여 전 사령관 또한 이 부분에 대해 증언을 거부했다.

본인의 형사재판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 증언을 거부한 것이다. 다만 홍 전 차장은 기존의 입장을 유지하며 윤 대통령의 대척점에 섰다.

그는 "윤 대통령이 '싹 다 잡아들이라, 국정원에 대공 수사권을 줄 테니 방첩사를 도우라'고 말했느냐"는 국회 측 질문에 "그렇게 기억한다"고 답했고, 여 전 사령관이 '체포조' 단어를 사용했다거나 체포 대상자의 신병을 확보한 후 방첩사 구금 시설에 감금해 조사할 예정이라는 이야기를 들었다고도 인정했다.

특히 홍 전 차장은 증인석에 앉기 전과 퇴정하기 전 윤 대통령을 향해 인사했으나 윤 대통령은 이를 받지 않기도 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김선호 국방부 장관 직무대행 등 증인들이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2차 청문회에서 선서를 하고 있는 가운데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선서를 거부하고 있다. 2025.02.04 pangbin@newspim.com

◆ 이상민·곽종근·조지호·김봉식 등 신문 줄줄이

증인신문은 남은 기일에서도 계속된다. 핵심 증인들의 출석이 예정돼 있지만 유의미한 신문이 진행될지는 미지수다. 이미 기소된 인물과 수사기관의 수사를 받고 있는 인물들이 대거 포진해 있기 때문이다.

오는 6일 예정된 6차 변론기일에는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 김현태 특수전사령부 제707특수임무단장, 박춘섭 대통령비서실 경제수석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될 예정이다. 곽 전 사령관은 국회 측, 김 단장과 박 수석은 윤 대통령 측이 신청한 증인이다.

나머지 기일에는 국회 측이 신청한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용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 윤 대통령 측이 신청한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조태용 국정원장, 백종우 전 국정원 3차장,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양측이 모두 신청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등에 대한 증인신문도 예정돼 있다.

다만 곽 전 사령관과 조 청장, 김 전 청장은 이미 기소됐고, 이 전 장관과 한 총리 등은 수사를 받고 있어 증언을 거부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특히 이 전 장관은 지난 4일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 2차 청문회에서 선서를 거부하기도 했다.

부장검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이 전 사령관과 여 전 사령관 등이 핵심 내용 증언을 거부하면서 국회 측 스텝이 꼬인 것으로 보인다"며 "향후에도 유의미한 증인신문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추가 증인 채택 등으로 탄핵심판 변론이 예상보다 길어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hyun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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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기기 등 수능 부정행위 98명 [서울=뉴스핌] 황혜영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스마트기기 등 전자기기 관련 부정행위로 98명이 적발됐다. 단순 소지가 93명,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사례가 5건이다. 시험시간 위반 등 일반적인 부정행위는 포함되지 않은 수치로 전체 적발 규모는 추가 집계를 거쳐 공개된다. 최은옥 교육부 차관은 19일 오후 7시 수능 진행 상황 2차 브리핑에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총 98명은 모두 부정행위자로 처리됐다"며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부정행위자에 대해서는 보다 엄중한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집계는 이날 오후 4시 37분 종료된 4교시 기준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실시된 19일 오전 서울 용산구 용산고에서 한 감독관이 수험생의 안경을 확인하고 있다. 2026.11.19 photo@newspim.com 이해숙 교육부 고등평생정책실장은 "98명은 전부 스마트기기 관련된 대상자"라며 "시간을 어긴다든가 하는 일반적인 부정행위 유형은 이 통계에 포함돼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다른 유형의 부정행위도 종합해 추후 발표할 방침이다.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5건은 충남의 스마트안경 사용 1건, 경기의 소형카메라·무선이어폰 소지 1건, 서울의 스마트폰 문제지 촬영 1건, 서울·경기의 화장실 내 스마트폰 사용 각 1건이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 보고를 바탕으로 분류했으며 증거와 진술서 등을 검토해 최종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중대 사안의 경찰 인계 규모와 고발 일정은 확정해 공개하지 않았다. 이 실장은 "중대한 사항 같은 경우에는 경찰과 관련 사안을 공유받고 있다"며 "구체적인 건수는 지금 보고를 받고 있는 만큼 나중에 정리해서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이 실장은 적발된 98명 모두가 다음 해 수능 응시 제한 대상인지에 대해 "심의위원회에서 경중을 따지는 절차를 거쳐 결정하게 된다"며 "지금 98건을 콕 집어 얘기하기에는 절차적으로 기다려 봐야 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단순 소지로 적발된 93명 가운데 49명은 세 차례 위급재난문자 발송으로 확인됐다. 오전 8시 30분 1차 문자로 31명, 오후 2시 21분 2차 문자로 11명, 오후 2시 57분 3차 문자로 7명이 적발됐다. 나머지 44명은 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전자기기 소지가 확인됐으며 와이파이 신호 탐지로 적발된 2명도 여기에 포함됐다. 신진용 교육부 대입정책과장은 "49건은 위급재난문자 시 본인 몸이나 복도에 배치된 가방에서 소리가 울린 것이고 44건도 마찬가지로 위급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소지한 건"이라며 "실제로 활용된 것이라고 판단하는 건들은 5건"이라고 설명했다. [무안·광주=뉴스핌] 박진형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일인 19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광덕고등학교(26지구 제20시험장) 시험실에서 감독관이 안경을 검수하고 있다. 2026.11.19 bless4ya@newspim.com 스마트폰으로 문제지를 촬영하거나 화장실에서 사용한 수험생들이 재난문자 발송 때 적발되지 않은 경위는 추가 확인하기로 했다. 정부는 재난문자 발송과 함께 모든 시험장에 와이파이·블루투스 신호 탐지 전담 감독관을 추가 배치했다. 이 실장은 "공공와이파이까지 포함해 전체적으로 차단했다"며 "현재 동원할 수 있는 기술이나 방법으로는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국사 시험 도중 발송된 3차 문자와 관련해서는 외부에서 울린 문자 소리로 시험에 지장이 생겼다면 지체된 만큼 시간을 추가 부여하도록 사전 지침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실제 시간 보전 사례는 집계 중이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학교의 판단 자료와 결과서를 토대로 1차 심의한 뒤 이의제기와 재심의를 거쳐 최종 처분을 결정한다. 모든 절차는 12월 11일 성적 발표 전에 마무리할 예정이다. 신 과장은 "성적 발표 이전에 마무리해 기존 학생들 성적에 영향 없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최 차관은 "시험 중 소형카메라를 적발하는 등 성실히 감독에 임해주신 감독관분들이 민원·소송 등으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모든 책임을 정부가 지겠다"고 밝혔다. hyeng0@newspim.com 2026-11-19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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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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