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금리 정책대출 '디딤돌대출' 신혼부부 소득기준 8500만원
주택소유한 신혼부부 유자녀 비중 무주택 부부보다 9.7%p↑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예비 신혼부부 A씨는 디딤돌대출 상담을 위해 은행을 방문했다가 소득기준에서 탈락된다는 소리를 듣고 화들짝 놀랐다. A씨는 "부부 기준 소득기준이 8500만원이라고 하더라. 요새 연봉을 생각하면 직장인 2명의 소득을 8500만원으로 잡는 건 기준이 너무 낮은 것 아니냐"고 토로했다.
서민층의 내집마련을 돕기 위해 저금리로 제공하는 디딤돌대출의 소득기준이 현실과 동떨어져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최근 혼인 시기가 늦어지고, 맞벌이 부부가 많아지면서 평균소득이 9000만원에 육박하는데, 소득기준은 그대로 유지되면서 신혼부부의 내집마련이 더 어려워지고 있다는 비판이다.
◆ 맞벌이 부부 소득 늘어나는데…소득기준 8500만원이 '족쇄'
11일 통계청의 '2023년 신혼부부 통계'에 따르면 지난 2023년 신혼부부는 97만4000쌍으로 전년보다 5.6%(5만8000쌍) 감소했다. 이중 초혼 맞벌이 신혼부부의 평균 소득은 8972만원으로 집계됐다. 외벌이 부부의 평균 소득은 5369만원으로 맞벌이 부부가 1.7배 높았다.
통계청 관계자는 "여성과 남성의 혼인 시기가 늦어지고 있고, 외벌이를 선호했던 과거와 다르게 맞벌이 선호가 높아지면서 신혼부부의 평균소득이 자연스럽게 증가하는 추세"라고 분석했다.
문제는 정부가 불어나는 가계대출을 막기 위해 주택구입 자금용 정책대출에 대한 규제 강화를 시행하면서 기존에 추진하던 정책대출 신혼부부 소득기준 완화 방안은 물거품이 됐다.앞서 정부는 저출산 대응 정책 일환으로 혼인가구 주거안정을 위해 정책대출 완화책을 꾸준히 펼쳐왔다. 특히 지난해부터는 신혼부부의 주택구입과 전세자금 대출 확대를 위해 소득요건을 각각 7000만원에서 8500만원, 6000만원에서 7500만원으로 상향했다.
그러나 상향한 소득기준 마저도 현실과 동떨어져있다는 비판이 많았다. 그동안 신혼부부는 내집마련을 위해 저금리 대출인 디딤돌대출 등을 받기 위해 혼인신고를 해왔는데, 이 소득기준이 맞벌이 부부 평균 소득보다 낮게 설정되면서 혼인신고에 대한 유인이 사라졌다.
디딤돌대출의 자산심사 과정에서 정부가 소득요건을 과도하게 심사하고 있다는 불만도 제기됐다.
신혼부부 김모(31) 씨는 "우리는 부부 둘 다 연봉이 4000만원을 넘지 않는다. 디딤돌대출 1차 자산심사에 합격해 은행을 방문했는데, 소득 심사 과정에서 탈락했다"며 "그 이유는 생각지도 못한 각종 수당과 성과급 때문이었다. 연봉이 낮아도 연말 성과가 좋아서 받은 성과급으로 디딤돌 대출을 받을 수 없게 됐다. 서민층을 위한 정책대출은 이제 없는 것 같다"고 울먹였다.
◆ 주택 소유 부부 유자녀 비중 58.3%…"결혼페널티 없애야"
최근 결혼과 출산의 트렌드는 '럭셔리'다. 내 아이에게는 고생을 물려주고 싶지 않다는 의식이 깔려있다. 혼인적령기가 늦어지는 이유도 결혼을 위한 자금을 모으기 위해서라는 의견이 많다. 통계청의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초혼 신혼부부는 결혼 후 거처로 아파트(74.5%)를 가장 많이 선호했다.
실제로 주거와 출산의 상관관계는 짙은 경향을 보인다. 2023년 기준 주택을 소유한 신혼부부의 유자녀 비중은 58.3%로 무주택 부부(48.6%)보다 9.7%포인트(p) 높았다. 주택을 소유한 부부의 평균 자녀 수는 0.70명으로 무주택 부부(0.57명)에 비해서도 0.13명 많았다.
정부도 이런 흐름을 수용해 정책대출 규제 강화에서 신생아 특례 대출은 제외했다. 신생아특례대출은 저출생 대응 목적으로 신설된 대출로 2년 이내 신생아를 출생한 가구에 1%대의 저금리를 지원해 준다. 또 소득 요건도 지난해 12월부터 기존 1억3000만원에서 2억원으로 대폭 상향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결혼 페널티 해소 목적을 고려해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가구에 한정해 소득요건을 완화했다"며 "인구감소와 저출생 대응은 국가 생존의 문제이므로 출산가구에 대한 주거 지원은 중장기적 관점에서 추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출산 가구에 대한 혜택을 주는 것에 환영하지만, 출산 전 단계인 혼인 가구에 대한 혜택을 부여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전영수 한양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시대의 변화를 제도가 따라가지 못하면서 결혼페널티가 발생하고 있다"며 "예전과 달리 지금 세대의 가치가 많이 변했다. 부모님 세대에선 2~3억이면 집을 산다고 착각하기 쉬운데, 서울에서는 6~7억도 부족하다. 선제적인 조치가 어렵다면 적어도 동행하는 수준에서 정책을 개선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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