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개 종단 尹 탄핵 촉구…"국회, 국민의 명령 응답해야 할 때"

기사입력 : 2024년12월13일 15:14

최종수정 : 2024년12월13일 15:27

천주교·개신교·불교·원불교, 대통령 탄핵 촉구 기자회견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천주교·개신교·불교·원불교 4개 종단이 13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촉구하며 "국민의 힘은 탄핵에 당장 동참하라"고 외쳤다.

4개 종단은 이날 서울 종로구 광화문 이순신장군 동상 앞에서 '윤석열 탄핵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자리에는 천주교 정의구현 전국사제단, 천주교 여자 수도회 장상연합회 JPIC분과 천주교 남자 수도회 사도 생활단 장상협의회 정의평화환경위원회, 실천불교승가회, 야단법석승가회, 원불교 사회개벽교무단, 원불교시민사회네트워크 기독교시국행동, 윤석열 폭정종식 그리스도인 모임, 전국목회자 정의평화협의회가 참가했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천주교, 기독교, 불교, 원불교 등 4개 종단이 13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 이순신 장군 동상 앞에서 '윤석열 탄핵 촉구 4개 종단 시국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날 시국 선언에는 천주교 정의구현 전국 사제단, 천주교 여자 수도회 장상 연합회 JPIC 분과, 천주교 남자 수도회 사도생활단 장상협의회 정의평화환경위원회, 기독교 시국 행동, 실천불교승가회, 야단법석승가회, 원불교 사회개벽교무단, 원불교 시민사회네트워크, 윤석열 폭정 종식을 위한 그리스도인 모임, 전국목회자정의평화협의회가 참여했다. 2024.12.13 yym58@newspim.com

기자회견은 한경호 꼰솔라따 선교회 베드로 신부와 나핵집 목사이자 윤석열 폭정종식 그리스도인모임 공동대표의 발언 후 4대 종단 ▲실천불교승가회 공동대표 정산 스님 ▲원불교환경연대 대표 선산 오광선 교무 ▲여장상 JPIC분과 조선형 나자레나 수녀 ▲기독교 시국행동 전남병 목사의 입장문 낭독으로 이어졌다.

이날 강현욱 원불교시민사회네트워크 교무는 "오늘 오전까지 4개 종단이 각자의 자리에서 윤석열 탄핵 촉구의 목소리를 냈고, 이제 함께 힘을 모아 윤석열과 국민의힘, 그리고 검찰에 탄핵 촉구와 경고를 하고자 한다"며 기자회견을 연 이유를 밝혔다.

이어 "12·3 비상계엄 선포 이후 유혈사태 없이 6시간 만에 비상계엄이 해지될 수 있었던 것은 윤석열의 의지가 아니라 시민들의 용기와 국회의원의 빠른 행동 때문"이라며 "이는 대한민국 역사가 만들어낸 기적적인 결과였다. 우리는 그 기적의 역사를 이어가려고 한다"고 말했다.

한경호 꼰솔라따 선교회 베드로 신부는 "제2의 대통령 탄핵과 관련한 우리의 입장을 전한다. 대통령 탄핵을 조속히 진행시켜 줄 것을 국민의 대표이자, 국민의 권력 위임 기관인 국회에 요구한다. 더불어 대통령 탄핵안이 헌법 최고 판단 기구인 헌법재판소에 송부되는 그날부터 최대한 빠른 시일 안에 심판해 줄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계엄은 43년 만에 대한민국에 다시 등장했다. 그것도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도 없었다. 한밤에 기습적인 비상 선포는 대통령으로서 합리적인 판단과 국정 운영을 해나가리라는 믿음마저 빼앗아간 행위"라며 "그래놓고 불과 6시간 만에 비상계엄을 해지했다. 긴박한 사안이 있는 것처럼 한밤중에 기습적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해놓고 손바닥 뒤집듯 비상계엄을 해제했다. 국회의 결정을 존중한 것은 다행이지만, 국가 운영이 장난도 아니고 통탄할 일이 아닐 수 없다"고 비판했다.

한 베드로 신부는 "6시간 동안 대통령은 무엇을 했는지 국민들이 묻고 있다. 대통령의 변명과 자화자찬을 듣기 위한 기자회견이 아니라 진정성 있는 대국민 사과를 위한 기자회견을 했어야 했다. 그리고 윤석열은 이제 그만 대통령직에서 물러나야 한다. 우리에게는 이런 일련의 과정을 기다릴 여유가 없다. 많은 국민들이 또 한 번의 비상계엄을 걱정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제는 국회가 국민의 명령에 응답해야 할 때이다. 빠른 시간 안에 탄핵안을 통과시키라. 그리고 헌법재판소는 탄핵안이 송부되는 즉시 빠른 시일 안에 심판해 달라. 우리 국민은 대통령을 탄핵해 본 경험이 있다. 전례가 없었던 일이 아니었기에 신속한 진행만이 국가적인 혼란을 막을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무계획과 즉흥성이 국가 최고 통수권자에게 있어서는 안 된다. 가족을 국가보다 우선하는 사람도 국가 최고 통치자로서 볼 자격이 없다. 이제는 대통령이 아닌 국민이 국가의 주인이고, 국가의 주체임을 보여줘야 할 때"라며 "이 여정에 우리는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할 것을 약속한다"고 덧붙였다.

나핵진 목사는 두 번째 발언을 통해 "우리는 지난 12월 3일 선포된 계엄령을 통해 어둠이 지배하고 죽음이 지배하는 세상으로 되돌리려는 세력이 있음을 확인했다. 그런데 그 어둠과 죽음의 세력이 대통령이었다"라며 "국민은 헌법 2장10조에 의해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하지만 우리 행복을 위협하고,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불안한 상황을 계엄령을 통해 대통령이 만들었다"고 말했다.

그는 "어제 대통령 담화를 보면서 국가를 대표하는 공무원으로서 책임을 포기한 모습을 봤다. 아마 온 국민이 그런 대통령의 모습을 보며 분노했을 것"이라며 "온 국민 80%가 대통령이 잘못되었고, 이제는 직무를 정지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크리스마스와 연말을 맞이해 한 해를 정리하고 새해를 꿈꾸어야 하는 모든 국민을 추운 광장으로 몰아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나 목사는 "지금 우리 국민들은 손에 촛불과 응원봉을 들고 커다란 빛을 만들어내고 있다. 국헌문란한 세력을 심판하기 위해 일어서고 있다. 그리스도인은 국민의힘 의원에게 호소한다. 악의 편에 서지 마라. 어둠의 편에 서지 않길 바란다. 또한 윤석열을 즉시 체포하고 수사하라. 이게 국민의 뜻"이라며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대통령이라고 해서 예외가 될 수 없다"고 덧붙였다.

4개 종단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한 고3 소녀가 울부짖었다. 어떻게 대통령이라는 자가 3권 분립에 대해서 고3보다 모르면 어떡하냐고. 이래도 되는 거냐고. 대체 당신들이 말하는 민주주의가 뭐냐고 묻고 싶다고 말한다. 대국민 담화 2분. 2분이면 컵라면 하나도 못 끓여 먹는다는 소녀의 사자후는 이 땅의 국민이라면, 누구나 공감하는 말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시민들과 청년들에게서 희망의 빛을 보고, 삶의 의미를 세상에 알리는 것이 땅의 모든 종교인들이 해야 할 일"이라고 말했다.

4개 종단은 "12·3 내란을 일으킨 내란수괴 윤석열은 즉각 탄핵하라. 이를 위해 국민의 힘은 탄핵에 동참하라. 검찰은 내란 수사에서 손을 떼라"고 외쳤다.

끝으로 "우리 천주교, 불교, 기독교, 원불교 종교인은 믿고 희망하고 있다. 내란이 거져온 어둠은 이제 곧 사라지고, 이미 여명이 시작돼 다시 민주주의가 찬란하게 빛나는 위대한 대한민국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이날 자유와 민주를 바라는 시각예술인 638인 역시 긴급 성명을 내고 탄핵을 촉구했다. 앞서 지난 12일 국제PEN한국본부, 한국문인협회, 한국작가회의 등 문학계 3개 단체는 11일 공동성명을 내고 "윤석열의 즉각적인 체포와 군 통수권 박탈을 비롯해 즉각 탄핵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또한 우리만화연대와 웹툰협회, 한국만화가협회 등 만화 협회·단체 17곳, 만화인 566명도 이날 '만화인 시국 선언문'을 내고 "윤석열을 탄핵해 대통령 직무를 정지시키고 즉각 구속해서 철저히 수사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국민의 생존이 심각한 위협에 처했다"며 "관련 인사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강력한 법 집행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대한민국 헌정질서와 국민의 안전은 회복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번 성명에는 원로만화가 이현세, 김형배, 김동화, 박수동을 비롯해 만화가 황미나, 윤태호, 원수연, 웹툰 작가 강풀, 하일권, 천계영, 학계와 평론가, 산업계 인사들이 참여했다.

가수 이승환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집회에서 라이브 공연을 펼친다. 이승환은 이날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진행되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을 촉구하는 집회에서 목소리를 높일 예정이다.

alice0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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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00억달러 한미 관세협상 '마침표' [세종=뉴스핌] 김범주 기자 = 한국과 미국이 3개월에 걸친 관세협상을 최종 마무리했다. 이번 관세협상의 핵심이었던 대미 투자 3500억달러(약 497조원) 중 현금은 2000억달러(약 284조원)로 하고, 연간 투자 상한액도 200억달러(약 28조원)로 애초 협상액보다 낮췄다. 외환시장의 안정화 장치도 마련했다. 단기간의 집중 투자가 환율에 미칠 부담을 고려해 '캐피탈 콜' 방식으로 진행하기로 합의했다. 캐피탈 콜은 목표 투자금을 일시에 투입하는 것이 아니라, 일부 자본을 조성해 투자를 집행하고 추가 수요가 발생할 때마다 집행하는 투자 방식을 말한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29일 오후 한미 정상회담 결과에 대한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한미 관세협상 세부 합의' 내용을 공개했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경북 경주 힐튼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이 대통령 주최 정상 특별만찬에서 환영사를 하고 있다. 왼쪽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APEC 2025 KOREA & 연합뉴스] 2025.10.29 photo@newspim.com ◆'캐피탈 콜' 방식 투자, 집중 투자 위험 분산 그동안 양국은 대미투자 3500억달러 투자 방식을 두고 접점을 찾지 못했다. 한미 정상회담 직전까지 타결 가능성이 낮았지만,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정상회담 이후 극적으로 합의에 이르렀다. 우선 한국은 미국에 2000억달러를 10년에 걸쳐 분할 투자하기로 합의했다. 다만 연간 투자액을 200억달러로 상한선을 두고, 사업 진행 속도에 맞춰 점진적으로 투자하기로 했다. 우리 정부는 가장 우려한 외환 시장의 실질적 부담이 줄었다는 점도 강조했다. 한국은행이 추정한 외화 조달 여력은 연 최대 200억달러 수준이다. 미국 측이 외환 시장과 관련한 한국 측의 요구를 받아들인 것으로 풀이된다. 김 정책실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연간 200억 달러 한도 내에서 사업 진척 정도에 따라 달러를 투자한다"며 "외환시장이 감내할 수 있는 범위에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미국과 협상 과정에서 한국 외환시장 특수성을 반영하고 외환시장의 안정 장치가 필요하다는 점을 적극 설명해 공감대가 형성됐다"며 "외환 시장의 실질적 부담을 크게 낮췄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경북 경주 힐튼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이 대통령 주최 정상 특별만찬에 참석한 정상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아누틴 찬위라꾼 태국 총리, 로런스 웡 싱가포르 총리, 앤서니 앨버니지 호주 총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이 대통령, 르엉 끄엉 베트남 국가주석, 크리스토퍼 럭슨 뉴질랜드 총리,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 [사진=APEC 2025 KOREA & 연합뉴스] 2025.10.29 photo@newspim.com ◆연 최대 200억 달러 상한, 외환시장 불안 시 조정 요청 연 납입 한도가 최대 200억달러 상한으로 설정했지만, 외환시장 불안이 우려되는 경우 납입 시기와 금액의 조정을 요청할 수 있는 별도의 근거도 마련했다는 것이 정부 측의 설명이다. 김 정책실장은 "투자 약정은 2029년 1월까지이지만, 실제 도달은 장기에 걸쳐 이뤄지며, 시장에서 매입하는 방식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조달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원금 회수를 위한 장치도 마련됐다. 상업적 합리성이 있는 프로젝트만 추진하기로 합의하고, 이를 명시하기로 했다. 현금 흐름이 보장된다고 투자위원회가 판단하는 경우만 투자할 예정이다. 김 정책실장의 설명에 따르면, 원리금 상환 전까지 한국과 미국은 5대 5 비율로 수익을 배분한다. 한국이 20년 이내에 원리금을 전액 상환받지 못할 것으로 보이면 수익 배분 비율도 조정 가능하다는 점도 명시했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9일 경북 경주 힐튼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이 대통령 주최 정상 특별만찬에서 건배 제의를 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 오른쪽 시계방향으로 르엉 끄엉 베트남 국가주석, 크리스토퍼 럭슨 뉴질랜드 총리,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 아누틴 찬위라꾼 태국 총리, 로런스 웡 싱가포르 총리, 앤서니 앨버니지 호주 총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APEC 2025 KOREA & 연합뉴스] 2025.10.29 photo@newspim.com ◆조선업 협력 프로젝트 '마스가', 韓 기업 중심 추진 한편 양국의 조선업 협력 프로젝트인 마스가(MASGA)는 한국 기업 중심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해당 프로젝트에는 1500억달러가 투입된다. 우리 기업의 투자와 보증을 포함하기로 했고, 신규 선박 건조시 장기 금융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는 '선박 금융'을 적용하는 것에 합의했다. 이번 투자협약을 계기로 상호 관세율은 조정했다. 자동차와 부품의 관세는 25%에서 15%로 낮아졌다. 이는 일본과 유럽연합(EU) 수준으로, 한국 자동차 업계가 대미 수출 과정에서 불리하지 않은 조건으로 해석된다. 반도체 품목의 대미 관세도 대만과 동등하거나 불리하지 않은 수준으로 조정됐다. 김 정책실장은 "미국은 투자 추진 과정에서 한국이 추천하는 한국 기업을 주체로 선정하고, 한국인 프로젝트 매니저를 채용하기로 했다"며 "미국이 각 사업 추진에 필요한 토지 임대, 용수 및 전력 공급, 규제 개선 절차 등을 신속히 진행하기로 약속했다"고 덧붙였다. wideopen@newspim.com 2025-10-29 21: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