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수괴' 혐의 尹 탄핵 전 체포·구속되나..."구속영장 발부 가능성"

기사입력 : 2024년12월12일 13:36

최종수정 : 2024년12월12일 13:51

법조계 "긴급 체포보다 구속영장 발부 가능성↑"
"경호처랑 물리적 충돌·대통령실 압수수색도 X"
"사안의 중대성·증거인멸 염려 고려 영장 발부"
尹, "비상계엄 선포권 행사는 통치행위...어떻게 내란?"
韓, "사실상 내란 자백 취지" 尹담화에 부정적 반응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의 핵심 인물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구속되고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이 긴급 체포되면서, 내란의 정점으로 지목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수사도 급물살을 타고 있다.

12일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관련 대국민 담화 이후 윤 대통령을 긴급 체포하거나 구속수사를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거세진 가운데, 법조계에서는 윤 대통령에 대한 긴급 체포는 어려운 반면, 구속영장 발부 가능성은 높다고 분석했다.

더불어민주당도 이날 윤 대통령의 담화에 반발하며 윤 대통령 탄핵안 처리를 기존 14일에서 13일로 변경하는 것을 검토하기로 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담화에서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권 행사는 사면권 행사, 외교권 행사와 같은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 통치행위"라며 "어떻게 내란이 될 수 있냐"고 말했다.

이후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지금의 상황을 반성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의 상황을 합리화하고 사실상 내란을 자백하는 취지의 내용"이라며 윤 대통령 담화에 대한 부정적 반응을 드러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한 공무원이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담화를 시청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대국민담화를 통해 "거대 야당이 비상계엄 선포를 내란죄에 해당한다며 광란의 칼춤을 추고 있다"고 말했다. 2024.12.12 yooksa@newspim.com

이번 사태에 첫 구속자는 김 전 장관이다. 서울중앙지법 남천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10일 내란중요임무종사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직권남용) 혐의를 받는 김 전 장관에 대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고, 범죄 혐의 소명 정도, 범죄의 중대성 등을 고려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은 김 전 장관의 구속영장청구서에 '윤 대통령과 공모해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켰다'는 내용을 적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형법에서 내란죄는 범죄에 연루된 정도에 따라 '우두머리(수괴)'와 '모의에 참여·지휘한 자', '단순 폭동 참여자'로 나뉘는데 검찰은 김 전 장관을 김 전 장관을 '모의에 참여·지휘한 자'로, 윤 대통령을 '우두머리(수괴)'로 본 것이다.

법무부는 내란죄 혐의로 피의자 입건된 윤 대통령을 출국금지 조치했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출국금지는 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

전날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계엄 당일 국회 출입통제를 지시한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을 긴급 체포했으며, 경찰청·서울경찰청·국회경비대 등에 대한 압수수색도 진행했다.

또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공수처장)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상황이 되면 (윤 대통령에 대한) 긴급 체포 또는 체포 영장에 의한 체포를 시도하겠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청사. [사진= 뉴스핌 DB]

법조계에서는 윤 대통령에 대한 긴급 체포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의견이 제기된다. 곽준호 법무법인 청 변호사는 "긴급 체포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을 것이다. 체포를 하려면 윤 대통령이 나와있거나 직접 대통령실로 들어가야 하는데 경호처랑 물리적인 충돌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쉽지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

안영림 법무법인 선승 변호사도 "대통령실 압수수색도 안되는 마당에 대통령 긴급 체포는 어려울 것 같다"며 "체포 영장에 의한 체포도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전날 대통령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도했지만 대통령 경호처가 진입을 허락하지 않으면서 일부 자료만 임의제출 방식으로 넘겨받았다.

대신, 영장 청구를 통한 구속 가능성은 높은 편이라는 게 중론이다.

안 변호사는 "수사 진척사항이 제일 중요한데 지금 공범들이 체포·구속돼서 조사받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들 조사에서 윤 대통령이 실제 어느 정도 관여했는지가 정확히 드러나면 혐의가 소명된다고 볼 수 있다. 또 사안의 중대성에 비춰볼 때 구속영장이 발부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곽 변호사도 "구속영장 발부 가능성은 50% 이상이다. 현직 대통령 신분이라 도망갈 염려는 없지만 사안이 워낙 중하고 증거인멸 우려도 높다고 보인다"며 "특히 내란죄는 우두머리(수괴)에 대한 법정형이 최대 사형인 중대범죄"라고 강조했다.

조영선 법무법인 동화 변호사는 "대통령실 압수수색에 불응한 것부터 증거인멸,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보여진다"며 "법리적으로 당연히 구속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익명을 요구한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내란죄 수괴에 대해서는 구속 수사가 원칙"이라며 "김 전 장관이 검찰 조사에서 '포고령에 대한 법률 검토 과정에 윤 대통령이 직접 검토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는 언론 보도도 나왔다. 윤 대통령이 수괴라는 것이 점점 명확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현재 수사에 대비하기 위해 법률대리인 선임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법조계에 따르면 김홍일 전 방송통신위원장을 포함해 전직 검사 출신 법조인들이 물망에 오르고 있다.

jeongwon102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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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장 후보자에 김호철 변호사 지명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7일 감사원장 후보자로 김호철 변호사를 지명했다. 이규연 대통령실 홍보소통수석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대통령이 오늘 감사원장 후보로 김호철 변호사를 지명했다"고 밝혔다. 김호철 감사원장 후보자. [사진=대통령실] 김 후보자는 국가경찰위원회 위원장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회장 등을 역임한 인물로, 공공성과 사회적 가치 수호에 앞장서 온 대표적인 인권 변호사로 평가받고 있다고 이 수석은 설명했다. 이 수석은 "김 후보자가 경찰국 신설과 군 의문사 진상 규명 등 사회적 파장이 컸던 사안에서 공공성과 법적 원칙을 견지해 왔다"고 했다. 이 수석은 "김 후보자는 감사 운영의 정상화를 통해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과 독립성, 그리고 국민 신뢰라는 헌법적 가치를 확고하게 복원할 적임자이자 전문가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parksj@newspim.com 2025-12-07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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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특검, 추경호·황교안 불구속 기소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 중인 내란 특검팀(조은석 특별검사)이 7일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지낸 추경호 의원과 황교안 전 국무총리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 [사진=뉴스핌DB] 박지영 특검보는 추 의원에 대해 "피고인은 여당 원내대표로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유지 의사를 조기에 꺾게 만들 수 있었던 유일한 사람이었음에도, 비상계엄 유지를 위한 협조 요청을 받고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되고 무장한 군인에 의해 국회가 짓밟히는 상황 목도하고도 아무런 조치 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회의원 권한이자 의무인 표결권 행사에 참여하지 않았고, 본회의 개의를 알고도 의원총회 개최 의사도 없이 의총 소집 장소를 당사로 변경해 국회 진입 의사를 가진 국회의원의 발길을 돌리게 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또 본회의장에 있던 국회의원에게는 밖으로 나오라는 메시지 전달했는데, 이는 윤 전 대통령이 군인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고 본회의장에 들어가 있던 국회의원을 끌어내려 하려는 행위와 같이 평가된다"고 부연했다. 박 특검보는 "국회의원이 국회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은 헌정 질서가 파괴되는 상황"이라며 "본인이 원내대표실에 있으면서 이런 파괴된 현장을 목도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 그는 "윤 전 대통령은 지난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 나와서 '추 의원에게 어떤 이야기를 했는가'라는 재판장 질문에 '걱정하지 말라. 길게 가지 않고 빨리 해결될 것'이란 취지로 말했다. 이 말은 너희들이 국회 의결 해제하지 않고도 내가 끝낼 것이란 말"이라고 말했다. 이어 "추 의원은 충분히 본인의 역할을 지시받았고 이와 관련해 어떤 말도 하지 않았다고 한다"며 "추 의원은 '대통령님 이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빨리 해제해달라'는 말을 한 번도 한 적 없다. 본인도 인정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박 특검보는 "비상계엄이 선포될 즈음 당대표는 체포 대상이 될 정도로 사실상 의사 소통 창구가 전혀 아니었고, 여당과의 의사 소통 통로이자 서로 논의할 수 있던 사람은 추 의원이 유일했다"며 "(추 의원은) 반대하는 의사를 표시하거나 이래선 안 된다는 의사표시는 하나도 없이 본인이 알고 있던 모든 것을 여당 의원에게 고지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끝으로 그는 "사실상 계엄이 국회의결로 해제되는 것은 아니다. 여당 원내대표마저 협조하지 않고 반기를 들었다면 계엄 해제가 빨라졌을 것"이라며 "계엄에 대한 문제 해결 방식이나 회복 시간 등이 상상 이상으로 빨라졌을 것이고, 국론 분열이나 사회적 혼란도 훨씬 더 줄어들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추 의원은 지난해 12월 3일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을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로서 의총 장소를 세 차례 변경하는 방법으로 자당 소속 의원들의 표결 참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이로 인해 당시 국민의힘 의원 108명 중 단 18명만이 계엄 해제 표결에 참여할 수 있었고, 국회 해제 요구 결의안은 결국 재석 190명 중 찬성 190명으로 통과됐다. 특검은 당시 추 의원이 국회 이동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 그의 측근들과 통화한 사실을 바탕으로 그가 의도적으로 표결을 방해했다고 판단했다. 앞서 특검은 추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지난 3일 "혐의 및 법리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이를 기각했다. 황교안 전 국무총리. [사진=뉴스핌DB] 한편 특검은 이날 황교안 전 국무총리도 불구속 기소했다. 황 전 총리는 비상계엄 당시 "나라를 망가뜨린 종북주사파 세력과 부정선거 세력을 이번에 척결해야 한다", "우원식 국회의장을 체포하라. 대통령 조치를 정면으로 방해하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도 체포하라" 등의 게시물을 올려 내란을 선동한 혐의 등을 받는다. hyun9@newspim.com 2025-12-07 1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