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국민연금 개혁이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 후폭풍으로 차질이 빚어질 전망이다.

10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복지부는 지역의 대학교 등을 현장 방문해 연금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했으나 중단됐다.

◆ 복지부, 연금특위 물꼬 텄는데...비상계엄으로 물거품

국민연금 개혁은 윤 정부가 내세운 4대 개혁 중 하나다. 복지부는 내년 상반기까지 17년째 이루지 못한 국민연금 개혁을 마무리하겠다고 강조했다.

복지부는 지난 10월 발표한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에 보험료율, 소득대체율, 수급개시연령과 관련한 구체적인 수치를 내놓지 않았다. 21대 정부의 국민연금 개혁안이 국회 임기 만료로 폐기된 후 정부는 지난 9월 보험료율 9%·소득대체율 40%·기금수익률 4.5%를 제시한 국민연금 정부안을 발표했다.

그러나 22대 국회는 출범 8개월이 지나도록 정부 개혁안을 논의할 연금개혁특별위원회(특위)조차 구성하지 못하고 있다. 국민의힘(여당)과 더불어민주당(야당)이 연금개혁안 논의체를 두고 이견을 빚고 있기 때문이다. 여당은 특위를 구성하자고 주장하는 반면 야당은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논의하자고 요구하고 있다.

이기일 복지부 차관은 지난 11월 '보건복지분야 주요성과 및 향후 추진계획 관련 브리핑'에서 "올해가 개혁의 골든타임"이라며 "올해를 지나면 연금개혁은 어려움이 많이 있다"고 개혁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금개혁이 시급한 이유에 대해 이 차관은 "내년 이후부터 선거가 3년 이상 계속하도록 돼 있다"며 "여야가 서로 논의해 논의 기구를 만들 것 같다"고 예상했다.

그러나 윤 정부의 비상계엄으로 특위 구성은 물거품이 됐다. 국회가 비상계엄 대응에 나서면서 특위에 대한 논의가 뒷전으로 밀렸기 때문이다.

◆ 현장 방문 활동도 모두 중단…탄핵 가결되면 소득대체율 44% 합의 가능성도

복지부가 추진하던 개혁관련 활동도 모두 중단됐다. 복지부는 특위 구성에 대한 작업과 함께 지난 5월부터 11월 27일까지 광주, 충남, 대전⸱세종, 부산을 방문해 연금에 관한 설명회를 열었다. 세대별 보험료율 인상 속도 차등화, 자동조정장치 도입 등을 담은 개혁안에 대해 설명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온·오프라인 홍보는 계속 진행하고 있다"면서도 "외부 행사 형식의 설명회와 홍보는 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명예연구위원은 "특위 구성은 어려운 상태"라며 "나라를 절단을 내는 듯한 느낌"이라고 했다.

한편 윤 명예연구위원은 탄핵이 가결될 경우 야당과 무력화된 정부가 소득대체율 44%를 합의점으로 개혁을 이룰 가능성이 있다고 예측했다. 야당이 지난 21대 국회에서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44%를 합의점으로 내세웠기 때문이다.

윤 명예연구위원은 "소득대체율은 그대로 두고 보험료율은 현행 9%에서 10%로 1%p(포인트) 올려야 최소한의 개혁이라고 할 수 있다"며 "소득대체율을 올리는 것은 미래세대의 후폭풍이 굉장이 크다는 것을 유의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sdk1991@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