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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원내대표·정책위의장 사의에…정부 예산안은 野 입맛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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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국무총리 "정부가 먼저 몸 낮추고 협조 구하겠다"
"감액안 철회" 요구한 최상목 부총리도 "국회에 적극 협조"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사의를 표명하면서 2025년도 정부 예산안이 미궁 속으로 빠졌다. 앞서 우원식 국회의장은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일방으로 올라온 4조 1000억 원의 감액 예산안을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고 오는 10일까지 여야가 함께 처리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야당 주도의 감액 예산안에 대해 '철회' 입장을 밝혔던 정부는 비상계엄 이후 '적극 협조'로 태도를 바꿔 '읍소'하는 모양새다. 이에 지역사랑상품권과 같은 '이재명 예산' 등이 추가된 야당 주도의 예산안이 통과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4.12.09 leehs@newspim.com

추 원내대표는 9일 동료 의원들에게 보낸 문자에서 "원내대표 사퇴 의사는 확고하다"며 "새 원내대표 선출 절차를 조속히 진행해 주시기 바란다"고 입장을 전했다. 지난 7일 재신임을 얻었음에도 자신의 선택을 번복할 가능성이 없다고 단언했다. 김상훈 정책위의장 역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에게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원내대표와 정책위위장이 함께 사의를 표하면서 여당에선 내년도 정부예산안을 두고 야당과 줄다리기를 할 주체가 애매해졌다. '컨트롤 타워'가 한 번에 사라진 것이다. 예산안 법정시한인 지난 2일이 지나면서 기처리된 예산안을 수정하기 위해서는 여야 원내대표가 협의해 수정된 예산안을 제출해야 한다.

민주당과 물밑 협상을 이어갈 여당 원내대표가 부재한 현재의 상황에서는 야당의 기존 제출안 또는 추가 삭감안 등이 최종 확정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지난 8일 기자들과 만나 7000억 원 규모의 추가 삭감을 예고하기도 했다. 민주당은 우 의장이 언급한 10일 본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을 그대로 처리할 계획이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국회에 납작 엎드렸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지난 8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2025년 예산안과 관련 "정부가 먼저 몸을 낮추고 협조를 구하겠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민의 힘 당사에서 비상 계엄 사태 수습과 정국 운영 방향대국민 공동 담화문을 발표하기 전 국민께 사과의 인사를 하고 있다. 2024.12.08 leemario@newspim.com

한 총리는 "비상시에도 국정이 정상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과 그 부수 법안의 통과가 무엇보다 필요하다"며 "예산안이 조속히 확정돼 각 부처가 제때 집행을 준비해야만 어려운 시기에 민생 경제를 적기에 회복시킬 수 있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우원식 국회의장님의 리더십 아래 여야 협의를 통한 국회 운영 등으로 경청과 타협, 합리와 조정이 뿌리내리길 희망한다"고 전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관계부처 합동 성명에서 "2025년 예산안이 내년 초부터 정상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신속히 확정해주길 요청드린다"며 "정부도 국회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이전과는 확연히 다른 분위기다. 최 부총리는 지난 2일까지만 해도 야당의 감액안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최 부총리는 당시 정부합동브리핑을 열고 "야당은 헌정사상 전례가 없는 단독 감액안을 철회해 달라"면서 "야당은 지금이라도 헌정사상 전례가 없는 단독 감액안을 철회하고 진정성 있는 협상에 임해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같은 정부의 입장 변화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주장해온 지역상품권 예산 2조 원 등 야당의 요구가 포함된 정부 수정안이 국회에 제출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이날 최 부총리는 예산안과 관련해 국회를 방문, 우 의장과 면담을 가진다.

righ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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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5일 중부 최대 120㎜ 폭우 예고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행정안전부가 14일 오후부터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강풍을 동반한 집중호우가 예보됨에 따라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열고 침수·산사태 우려 지역에 대한 선제 점검과 통제 강화를 지시했다. 행정안전부는 14일 윤호중 장관 주재로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개최하고 호우와 강풍에 대비한 대응 상황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회의에는 행정안전부와 농림축산식품부, 기상청 등 10개 중앙행정기관과 16개 지방자치단체, 한국공항공사 등이 참석했다. 폭우가 쏟아진 9일 오전 서울역 인근에서 우산을 쓴 시민들이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다. [사진=뉴스핌DB]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저녁부터 15일 새벽까지 수도권과 강원, 충청권을 중심으로 돌풍과 천둥·번개를 동반한 시간당 20~30㎜, 경기·강원 북부는 시간당 30~50㎜의 매우 강한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됐다. 예상 강수량은 수도권 30~100㎜(경기 북부 최대 120㎜ 이상), 강원 내륙·산지 30~80㎜(많은 곳 100㎜ 이상), 충청권과 전북 30~80㎜, 전남과 제주 20~60㎜ 등이다. 행안부는 퇴근 시간대와 심야 시간에 강한 비가 집중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인명피해 예방에 중점을 두고 대응할 것을 관계기관에 주문했다. 우선 상습 침수지역과 피해 우려지역에 대한 사전 점검을 강화하고, 지하차도와 하상도로 등 침수 취약 구간은 실시간 모니터링을 통해 필요 시 선제적으로 출입을 통제하도록 했다. 빗물받이 이물질 제거와 반복 점검도 실시해 침수 피해를 최소화할 방침이다. 반지하주택과 하천변 산책로 등 침수 취약지역에 대한 예찰도 강화한다. 지난 8~10일 내린 비로 지반이 약해진 산지와 급경사지 등 붕괴 우려 지역은 사전 점검을 실시하고, 위험 징후가 확인되면 주민들이 신속히 대피할 수 있도록 안내할 계획이다. 특히 고령자 등 자력 대피가 어려운 주민은 주민대피지원단과 연계해 1대1 지원 체계를 재점검하도록 했다. 강풍에 대비한 안전조치도 강화된다. 행안부는 순간풍속 초속 20m 이상의 강풍이 예상됨에 따라 옥외광고물과 가로수, 건설현장 크레인, 공사장 가설시설 등 전도와 낙하 위험 시설물은 사전에 고정하거나 철거하도록 요청했다. 또 재난문자와 마을방송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해 기상정보와 국민행동요령을 신속히 전파하고 외출 자제와 위험지역 접근 금지 등을 적극 안내할 계획이다. 김용균 자연재난실장은 "정부는 집중호우와 강풍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대응체계를 빈틈없이 유지하겠다"며 "국민 여러분께서도 기상정보와 재난문자를 수시로 확인하고, 안전수칙을 준수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abc123@newspim.com 2026-07-14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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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호르무즈 통행료 20% 징수" [워싱턴=뉴스핌] 박정우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3일(현지시간) 이란 항구에 대한 미 해군의 봉쇄조치를 재개한다고 선언했다. 또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선박들에 안전을 제공하는 비용으로 선적 화물의 20%를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을 통해 "호르무즈 해협은 열려 있을 것이며, 이란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유지될 것"이라며 "이란 봉쇄(THE IRANIAN BLOCKADE) 조치를 재개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란과 관련 물류 수송을 제외한 "다른 모든 국가들은 해협을 공정하고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러면서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의 수호자(THE GUARDIAN OF THE HORMUZ STRAIT)'가 될 거라며 안전 제공 비용을 청구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그는 미국이 "수호자로서, 그리고 공정함의 차원에서, 이 불안정한 세계 요충지에 안전과 보안을 제공하는 업무에 필요한 모든 비용에 대해 선적 화물의 20% 비율로 보상(비용 청구)을 받을 것"이라며 관련 절차가 즉시 시작된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날 대 이란 봉쇄 재개와 호르무즈 안전 제공 비용 징수 선언은 이란이 미국의 호르무즈해협 개방 요구를 거부하고 폐쇄를 선언한 뒤 나왔다. 미군은 이란에 대한 추가 공격에 나서 방공망과 드론 전력 등을 타격했다. 이로써 이란과 휴전 합의로 종료됐던 이란 항구에 대한 미군의 해상 봉쇄가 3주 만에 재개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특히 호르무즈해협을 미국이 관리하고 그 대가를 받겠다는 입장을 밝히며 사실상 해협 통제권 확보 의지를 드러냈다는 평가다. 반면 이란 군은 어떠한 경우에도 미국이 해협 관리에 개입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겠다고 반발하고 있어 양측의 충돌이 격화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는 평가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양측의 대립은 해협 통제권을 둘러싼 대치 상태가 지속될 가능성을 예고한다"며 "글로벌 석유 시장에 추가적인 압박을 가할 위험이 있다"고 경고했다. 실제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미국과 이란 간 대치 격화 속에 이날 브렌트유 가격은 배럴당 79달러대까지 오르며 약 4%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다. 호르무즈 통행량 회복세도 이미 꺾이는 등 해상 물류 위축 움직임은 이미 현실화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선박 추적 데이터 업체 케플러(Kpler)는 지난 주말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한 것으로 확인된 선박 수가 전주 대비 절반 이상 감소한 19척에 불과했다고 밝혔다. 이는 미국과 이란 간 예비 평화 협정인 양해각서(MOU)가 체결되기 전과 비슷한 수준으로 케플러는 대부분의 선박이 이란이 승인한 항로나 비밀 경로를 이용했으며, 미국이 지원하는 오만 인근 통로를 통한 통행은 끊겼다고 전했다. WSJ은 미국이 트럼프 대통령이 공언한 대로 호르무즈 해협을 군사적으로 장악하려면 상당한 규모의 지상군 침공이나 위험한 해군 작전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트루스소셜 게시글. [사진=트루스소셜] dczoomin@newspim.com 2026-07-14 0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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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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