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與 원내대표·정책위의장 사의에…정부 예산안은 野 입맛대로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한덕수 국무총리 "정부가 먼저 몸 낮추고 협조 구하겠다"
"감액안 철회" 요구한 최상목 부총리도 "국회에 적극 협조"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사의를 표명하면서 2025년도 정부 예산안이 미궁 속으로 빠졌다. 앞서 우원식 국회의장은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일방으로 올라온 4조 1000억 원의 감액 예산안을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고 오는 10일까지 여야가 함께 처리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야당 주도의 감액 예산안에 대해 '철회' 입장을 밝혔던 정부는 비상계엄 이후 '적극 협조'로 태도를 바꿔 '읍소'하는 모양새다. 이에 지역사랑상품권과 같은 '이재명 예산' 등이 추가된 야당 주도의 예산안이 통과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4.12.09 leehs@newspim.com

추 원내대표는 9일 동료 의원들에게 보낸 문자에서 "원내대표 사퇴 의사는 확고하다"며 "새 원내대표 선출 절차를 조속히 진행해 주시기 바란다"고 입장을 전했다. 지난 7일 재신임을 얻었음에도 자신의 선택을 번복할 가능성이 없다고 단언했다. 김상훈 정책위의장 역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에게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원내대표와 정책위위장이 함께 사의를 표하면서 여당에선 내년도 정부예산안을 두고 야당과 줄다리기를 할 주체가 애매해졌다. '컨트롤 타워'가 한 번에 사라진 것이다. 예산안 법정시한인 지난 2일이 지나면서 기처리된 예산안을 수정하기 위해서는 여야 원내대표가 협의해 수정된 예산안을 제출해야 한다.

민주당과 물밑 협상을 이어갈 여당 원내대표가 부재한 현재의 상황에서는 야당의 기존 제출안 또는 추가 삭감안 등이 최종 확정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지난 8일 기자들과 만나 7000억 원 규모의 추가 삭감을 예고하기도 했다. 민주당은 우 의장이 언급한 10일 본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을 그대로 처리할 계획이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국회에 납작 엎드렸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지난 8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2025년 예산안과 관련 "정부가 먼저 몸을 낮추고 협조를 구하겠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민의 힘 당사에서 비상 계엄 사태 수습과 정국 운영 방향대국민 공동 담화문을 발표하기 전 국민께 사과의 인사를 하고 있다. 2024.12.08 leemario@newspim.com

한 총리는 "비상시에도 국정이 정상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과 그 부수 법안의 통과가 무엇보다 필요하다"며 "예산안이 조속히 확정돼 각 부처가 제때 집행을 준비해야만 어려운 시기에 민생 경제를 적기에 회복시킬 수 있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우원식 국회의장님의 리더십 아래 여야 협의를 통한 국회 운영 등으로 경청과 타협, 합리와 조정이 뿌리내리길 희망한다"고 전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관계부처 합동 성명에서 "2025년 예산안이 내년 초부터 정상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신속히 확정해주길 요청드린다"며 "정부도 국회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이전과는 확연히 다른 분위기다. 최 부총리는 지난 2일까지만 해도 야당의 감액안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최 부총리는 당시 정부합동브리핑을 열고 "야당은 헌정사상 전례가 없는 단독 감액안을 철회해 달라"면서 "야당은 지금이라도 헌정사상 전례가 없는 단독 감액안을 철회하고 진정성 있는 협상에 임해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같은 정부의 입장 변화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주장해온 지역상품권 예산 2조 원 등 야당의 요구가 포함된 정부 수정안이 국회에 제출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이날 최 부총리는 예산안과 관련해 국회를 방문, 우 의장과 면담을 가진다.

right@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법원, 김건희 1심 선고 TV 생중계 허가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건희 여사의 1심 선고가 28일 TV로 생중계된다. 김건희 여사. [사진=뉴스핌 DB]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재판장 우인성)는 27일 방송사들이 신청한 김 여사 1심 선고 중계 요청을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선고는 28일 오후 2시10분에 열리며, 법원이 자체 장비로 촬영한 영상을 각 방송사에 실시간 송출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김 여사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 관련 공천 개입,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통한 통일교 청탁 등 혐의로 기소됐다. 김건희 특검팀은 김 여사에게 징역 15년과 벌금 20억원, 추징금 9억4864만원을 구형했다.   abc123@newspim.com 2026-01-27 14:18
사진
2025년도 법관평가 결과 발표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조순열)는 소속 변호사들이 평가한 2025년도 법관 평가 결과를 27일 발표했다. 이번 평가에는 변호사 2449명이 참여해 총 2만3293건의 평가표가 접수됐다. 서울변회에 따르면 5명 이상의 변호사로부터 평가받은 유효 평가 법관은 1341명으로, 이들의 평균 점수는 84.188점(100점 만점)을 기록했다. 이는 전년 점수인 83.789점 보다 소폭 상승한 수치다. 최근 5년간 법관 평가 평균 점수는 2021년을 제외하고 모두 80점을 웃돌았다.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조순열)는 27일 보도자료를 통해 소속 변호사들이 평가한 2025년도 법관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사진은 서울지방변호사회.[사진=뉴스핌DB] 유효 평가 법관 1341명 가운데 평균 100점을 받아 가장 높은 평가를 받은 서울고등법원 권순형 법관과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김주완 법관을 포함하여 64인이 평균 점수 95점 이상을 받아 우수 법관으로 선정되었다. 또 평균 점수 95점에는 다소 못 미쳤으나 평균 평가 횟수보다 1.5배 이상의 다수에게 평가받았으면서도 90점 이상의 좋은 점수를 기록한 법관 8인도 우수 법관으로 추가 선정되었다. 특히 2025년도 법관 평가는 우수 법관의 선정 기준을 강화하여 7명 이상의 변호사로부터 평가받은 법관을 대상으로 우수 법관을 선정하였다. 우수 법관으로 선정된 72인의 평균 점수는 94.713점으로, 최하위 법관의 평균 점수인 37.333점과 50점 이상의 격차를 보였다. 우수 법관으로 선정된 법관들에 대해서는 ▲치우침 없는 충실한 심리 ▲논리적 판단 ▲충분한 입증 기회 보장 ▲철저한 재판 준비 ▲경청과 배려 있는 태도 등이 공통적으로 긍정 평가됐다. 반면 고압적 언행, 예단을 드러낸 재판 진행 등으로 문제 사례가 반복된 법관 20명은 '하위 법관'으로 분류됐다. 이 가운데 서울동부지방법원 소속 A 법관은 최근 6년간 5차례 하위 법관으로 선정돼 성명 공개 대상에 해당했으나, 서울변회는 법원의 개선 약속 등을 고려해 성명은 공개하지 않고 주요 문제 사례만 공개했다. 서울변회는 "사법 정의의 최후 보루로서 소임을 다하고 있는 대다수 법관의 헌신에 경의를 표한다"며 "이번 평가 결과가 사법부 신뢰를 높이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pmk1459@newspim.com 2026-01-27 11:43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