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전국 경북

속보

더보기

"어떻게 지켜온 '대게' 자원인데"...울진·영덕 등 동해안 어민들 '망연자실'

기사입력 : 2024년11월19일 15:43

최종수정 : 2024년11월19일 15:44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일본산 '암컷대게' 국내 시장 대거 유통....수산자원관리법 헛점 드러나
경북·강원지역 자망어업인, 18일 식약처 항의 방문...26일 대규모 시위 예고
지역 자망어업인, "수산자원관리법 보완·대게 유통 관련 법안 제정 시급"

[울진·영덕·포항=뉴스핌] 남효선 기자 = 울진과 영덕 등 경북 동해안의 명품 브랜드인 '대게' 조업을 앞두고 비상이 걸렸다.

최근 '일본산 암컷 대게(일명 스노우크랩)'가 식품으로 둔갑해 수입허가를 받으면서 국내 시장에 대량 유통되고 있기 때문이다.

국내산 암컷대게는 연중 포획조차 엄격하게 규제되고 있는 상황에서 일본산 암컷대게가 시중에서 버젓히 유통되자 대게조업철을 앞둔 울진과 영덕, 포항 등 경북권 대게자망어업인들은 망연자실한 표정이다.

 

경북과 강원지역 대게자망협회와 어업인들이 18일 식품의약품안전처를 항의 방문하고 '일본산 암컷대게'의 국내 유통 허가를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사진=독자제공] 2024.11.19 nulcheon@newspim.com

일본산 암컷대게가 빠른 속도로 국내 시장을 교란하면서 어업인들의 생존권을 바투 위협하자 경북과 강원 동해안 어업인들은 식품의약품안전처를 항의 방문하고 대규모 시위를 예고하고 나서는 등 특단의 대책마련에 돌입했다.

경북자망협회 소속 어업인 5명과 강원자망협회 어업인 등 10명은 18일, 식약처를 항의방문하고 "일본산 암컷대게 수입허가를 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했다.

이들 동해안 자망 어업인들은 "국내법상 체장 9cm 미만의 대게와 암컷대게는 연중 포획. 유통이 엄격하게 금지돼 있으나 일본에서는 체장 8cm 이하의 대게까지 포획할 수 있어 국내 시장에 마구잡이로 유입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특히 이번 수입허가로 일본산 암컷대게가 국내산 불법 대게와 혼합돼 유통될 가능성이 높아 우리나라 대개어업의 질서가 한꺼번에 무너질 위기에 처했다"며 "일본산 암컷대게 유통을 중지시킬 것"을 강하게 요구했다.

특히 대게자원 보존.관리에 앞장서 온 울진지역 자망어업인들은 "우리 울진지역 자망어민들은 수년 전부터 자율적으로 그물코를 늘리고, 법적 조업 기간을 단축하고, 자율어업쿼터제를 정착시키는 등 대게자원의 보존에 힘써왔다"며 "이번 일본산 암컷대게의 국내유통으로 우리 어민들의 희생과 노력은 하루아침에 물거품이 됐다"며 수산 등 정부당국의 무능을 강하게 성토했다.

이날 어업인들의 항의가 잇따르자 식약처는 '현행 수산자원관리법 등 관련 법규의 미비점 등을 제시하고 수일 내 식약처와 해수부, 어업인 등 3자 회의 등을 개최해 향후 방안을 모색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자망어업인들은 오는 26일 경북과 강원지역의 자망어업인들이 대거 참여하는 대규모 시위를 통해 어업인들의 절박한 입장을 전달한다는 계획이다.

이와관련 울진지역 자망협회 관계자는 "26일 대규모 집회 신고를 마쳤다"고 전했다.

경북도가 지난 8일 영덕군 강구수협에서 울진과 영덕 등 지역 자망어업인들과 함께 '일본산 암컷 대게 국내 시장 유통' 관련 긴급 대책회의를 갖고 대응책을 모색하고 있다.[사진=경북도]2024.11.19 nulcheon@newspim.com

앞서 경북도는 '일본산 암컷대게'의 국내 시장 유입으로 유통 질서 혼란과 어업인들의 경제적 타격이 우려되자 지난 7일 영덕군 강구수협 대회의실에서 긴급 대책회의를 열고 대응책을 모색했다.

이 자리에서 김해성 경북대게어업인연합회장과 자망어업인,수협관계자들은 경북도 수산당국에 "일본산 암컷대게 유통 관련 정부와 지자체의 강력한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경북도 이경곤 해양수산국장은 "경북은 대게 산업의 중심지로서 어업인의 생존권과 국민의 먹거리 안전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하고 "중앙부처와 협력해 관련법 개정과 유통 질서 확립을 위한 강력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국내시장에 유통되는 '일본산 암컷대게'는 '수입안전특별법'에 해당하는 '식품'으로 취급돼 국내 유통이 가능해진 것으로 알려졌다.

대게어업인들에 따르면 현재 국내에서 유통되고 있는 '일본산 암컷대게'는 20t 가량으로 추산됐다.

지역 자망어업인들은 향후 유통 규모는 눈덩이처럼 불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nulcheo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용 장남 해군장교 임관식 '삼성家 총출동'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24) 씨가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해군 장교로 임관했다. 삼성가(家)에서도 처음 배출되는 장교다. 임관식에는 가족들이 총출동해 그의 첫 발을 함께했다. 해군은 28일 경남 창원시 해군사관학교에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수료 및 임관식을 거행했다. 이날 89명의 해군·해병대 장교가 임관했으며, 이 가운데 이씨는 기수를 대표해 제병 지휘를 맡았다. 해군 학사사관후보생 139기 임관식에서 대표로 선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씨의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회장은 연병장 단상에 마련된 가족석에서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과 함께 앉아 아들의 임관 과정을 지켜봤다. 다만 동생인 이원주 씨는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행사 중간에는 이 회장과 홍 관장이 직접 연병장으로 내려가 이 씨에게 계급장을 달아주기도 했다. 이 회장은 경례와 함께 임관 신고를 받은 뒤 "수고했어"라고 격려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모친인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도 이모인 임상민 대상 부사장과 함께 행사장에 모습을 드러냈다. 이 회장과 임 부회장이 2009년 이혼한 이후 같은 공식 석상에서 모습을 드러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왼쪽)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씨는 지난 9월 15일 해군 장교 후보생으로 입영했다. 2000년 미국에서 태어난 선천적 복수국적자로, 캐나다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프랑스 파리정치대학(Sciences Po)에 진학했고, 최근까지 미국 대학에서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이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해군 장교로 복무하기 위해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입대를 선택했다. 재계에서는 이를 두고 '특권을 내려놓은 책임의 선택'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이 씨는 임관 직후 3박4일 휴가를 보낸 뒤 다음달 2일 해군교육사령부로 복귀해 3주간 신임 장교를 대상으로 하는 초등군사교육을 받는다. 이후 함정 병과 소속 통역장교로 근무하게 된다. 총 복무 기간은 훈련 기간을 포함해 39개월이며, 복무 연장을 하지 않을 경우 2028년 12월 2일 전역한다. kji01@newspim.com 2025-11-28 15:29
사진
법원 "방통위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취소"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박민경 인턴기자 = 법원이 방송통신위원회의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방통위가 2인 체제에서 의결을 진행한 절차에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는 이유에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최수진)는 28일 YTN 우리사주조합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반면 전국언론노조 YTN 지부가 제기한 동일한 소송은 원고 적격이 없다고 보고 각하했다. YTN 사옥.[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피고(방통위)는 2인만 재적한 상태에서 의결을 거쳐 승인 결정을 내렸다"며 "이는 의결 절차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방통위법이 규정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문구는 형식적 해석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헌법이 보장하는 방송의 자유와 방통위를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둔 입법 취지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 방통위의 의사결정은 토론과 숙의 과정을 전제로 한다"며 "재적위원이 2인만 있을 경우 다수결 원리가 사실상 작동하기 어려워 합의제 기관으로서의 기능이 결여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방통위의 주요 의사결정은 5인 모두 임명돼 재적한 상태에서 3인 이상 찬성으로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5인 미만이 재적할 경우라도 실질적 기능을 하려면 최소 3인 이상 재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유진기업과 동양이 공동 출자한 특수목적법인(SPC) 유진이엔티는 한전KDN과 한국마사회가 보유한 YTN 지분 30.95%를 인수하며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방통위는 지난해 2월 7일 유진이엔티의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을 의결했다. 이에 언론노조 YTN 지부와 우리사주조합은 당시 방통위 '2인 체제' 의결을 문제 삼으며 본안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앞서 이들이 낸 집행정지 신청은 각각 각하, 기각 결정을 받았다.   pmk1459@newspim.com 2025-11-28 15:3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