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 후 3시간 만에 공식 입장..."재판부가 '정적 말살 시도에 판결로 화답"
친문·비명도 충격..."사법 정의 무너져" 비판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재판에서 피선거권 박탈에 해당하는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자, 민주당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예상 밖 선고에 친명(친이재명)계뿐 아니라 친문(친문재인)계, 비명(비이재명)계도 판결을 "정치 판결"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이날 재판 선고 후 3시간여 만인 오후 5시 45분쯤 공식 입장를 내놨다. 조승래 당 수석대변인은 "윤석열 정권의 정적 죽이기에 화답한 정치 판결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오늘 1심 판결은 명백한 정치 판결"이라고 밝혔다. 이어 "검찰이 시작한 윤석열 정권의 대선 후보 죽이기, 정적 말살 시도에 판결로 화답한 것"이라며 "검사는 이재명 대표가 하지도 않은 말을 만들고 조작 왜곡해서 기소했는데, 그것을 무비판적으로 판결했으니 제대로 된 판결일 수가 없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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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故김문기·백현동 허위 발언'에 대한 공직선거법위반 혐의 1심 선고 공판서 1년 징역,2년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후 박찬대 원내대표,최괴위원들과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4.11.15 leemario@newspim.com |
조 수석대변인의 브리핑 전까지 당 지도부는 긴급 최고위원회의를 여는 등 대책 마련에 여념이 없었다. 이 대표는 애초 선고를 마친 뒤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지지자들과 만나 입장 발표를 할 예정이었으나 판결 직후 기자들에게 "수긍하기 어려운 결론"이라며 "항소하게 될 것"이라고 간략히 견해를 내놓는 것으로 갈음했다.
이 대표는 판결 후 비공개 회의에서 '납득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재차 피력하면서 '당대표로서 흔들림 없이 일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이 대표를 응원하기 위해 법원 앞에 집결한 70여명의 민주당 의원들도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기는 매한가지였다.
복기왕 의원은 이날 통화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조차 너무 심한 것 아니냐는 반응이다. 사법 역사에 기록될 일"이라며 "국민적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2심에서는 반드시 정상적인 결과가 나와야 할 것"이라고 했다.
김원이 의원은 페이스북에 "서초동 법원에서 국회로 들어가는 길이다. 이재명 대표에 대한 사법살인, 정적살인을 자행하는 윤석열 검찰독재정권의 손을 들어준 재판부의 판결에 결코 동의할 수 없다"고 적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정청래 의원도 법원으로 향하던 차를 되돌리기도 했다. 정 최고위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믿어지지 않는다. 민심이 천심이거늘 하늘이 두렵지 않은가"라며 "법원으로 가는 도중에 분노어린 비보를 접하고 차를 돌린다"고 적었다.
문재인 전 정부 청와대 출신 민주당 의원들도 "기어코 '없는 죄' 만들어낸 정치검찰, 사법 정의가 무너졌다"는 입장문을 냈다. 고민정·윤건영 등 의원 27명은 "오늘 법원의 판단이 법리와 국민 상식에 부합하는지 의문스럽다"며 "문 정부 청와대 출신 민주당 국회의원 일동은 윤석열 정권 심판과 정권 교체의 선봉이 되겠다. 두고두고 아쉬움이 남는 미완의 검찰 개혁을 반드시 완수하겠다"고 했다.
비명계로 분류되는 한 의원도 이날 통화에서 "심정적으로 판결이 공정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는다. 이번 건으로 이 대표의 리더십이 흔들릴 것 같진 않다. 오는 25일 위증교사 사건 판결이 더 큰 영향이 있을 것 같다"고 했다.
민주당은 이날 결과에 대해 곧바로 항소하고 향후 선거법 2심과 열흘 뒤 위증교사 혐의 1심 재판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위증교사 혐의는 검찰이 선거법 혐의(구형 2년)보다 더 높은 3년을 구형한 상황이라,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을 확정받으면 피선거권을 잃고 형이 실효될 때까지 대선 출마가 불가능하다.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지는 것이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민주당이 1심 가지고 분열될 정당은 아니다. 중요한 건 25일 판결과 선거법 혐의 항소심"이라며 "그때도 당선 무효형이 나온다면 민주당은 이 대표가 아닌 플랜B를 기정사실로 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했다.
한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대법원에서 이날 선고된 형이 그대로 확정되면 이 대표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10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되고 '의원이 법률에 규정된 피선거권이 없게 됐을 때는 퇴직한다'는 국회법에 따라 의원직을 상실해 오는 2027년 대선에 출마할 수 없다. 민주당은 지난 대선에서 보전받은 비용 434억원을 반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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