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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서울교육감 보궐선거 사전투표…'교육정상화·격차해소' 선택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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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투표 11일부터 이틀간 실시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서울시교육감 보궐선거 사전투표가 11일부터 이틀간 실시된다. 사전투표소는 재·보궐선거가 치러지는 서울 등 5개 지역 읍·면·동 주민센터 등에 설치된다.

전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재·보궐선거 실시 지역의 사전투표소에서 최종 모의시험을 실시하고, 불법 카메라 설치 여부 등 시설물 점검을 마쳤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서울시교육감 보궐선거 사전투표를 하루 앞둔 10일 서초구 서초1동 주민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들과 주민센터 직원들이 투표 설비를 점검하고 있다. 서울시교육감 보궐선거 사전투표는 11일과 12일 양일간 진행된다. 2024.10.10 leemario@newspim.com

서울 보궐선거는 서울시교육감에 대해 실시된다. 보수에서는 조전혁, 진보에서는 정근식 후보가 나서면서 양강 대결로 치러질 예정이다. 두 후보 이외에도 윤호상 후보, 최보선 후보가 출마했다.

우선 조 후보와 정 후보는 서로에 대한 비판 수위를 높여가고 있다. 전날 서울시교육청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 참석한 두 후보는 서로를 학폭 지도자, 조희연 아바타 등으로 지칭하며 날을 세웠다.

정 후보는 조 후보의 고교시절 학교폭력 이력을 비판했다. 정 후보는 "학폭은 피해자에게 너무 많은 상처를 남긴다"며 학폭 전력이 지도자의 덕목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고 나섰다.

이에 대해 조 후보는 "청소년기에 있었던 잘못이고, 이후 대학 수업도 같이 듣고 아무 문제도 없었다"며 "그런 경험이 정책을 세우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해명했다.

조 후보는 정 후보를 '조희연 아바타'라고 지적하며, 현재 서울시교육감 보궐선거가 치러지는 자체에 대한 사과를 요구하고 나섰다.

조 후보는 "전 교육감의 전교조 해직교사 불법 채용 행위로 서울 시민의 소중한 세금 560억원이 허공으로 사라졌다"며 "민주진보 진영을 준엄하게 단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조 후보는 전임 교육감 재임 10년을 '암흑의 시대'라고 비판하고 있다. 조 후보는 "교육보다 중요한 경제변수는 없다"며 "서울교육을 정상화시키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정 후보는 "시대적 아픔을 함께 하려는 노력이 있었다"며 "다만 절차적인 문제가 있었다는 것은 인정하며, 무조건 옹호하는 것은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중요 공약 중 하나인 학생 평가에 대한 입장도 엇갈리고 있다. 조 후보는 '진단평가'의 부활을, 정 후보는 '학생의 잠재력을 찾기 위한 진단'을 각각 내세웠다.

우선 조 후보는 학생의 정확한 기초학력과 성취수준 파악을 위한 평가가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공교육도 서비스산업이며, 품질 관리에 역점을 둬야 한다는 것이 조 후보의 공약이다. 학교평가청을 신설해 학교의 교육력을 정확히 측정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서울시교육감 보궐선거 사전투표를 하루 앞둔 10일 서초구 서초1동 주민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들과 주민센터 직원들이 투표 설비를 점검하고 있다. 서울시교육감 보궐선거 사전투표는 11일과 12일 양일간 진행된다. 2024.10.10 leemario@newspim.com

반면 정 후보는 지나친 '평가'는 지양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결과보다는 과정을 중시하는 수행평가가 중요하며, 학습 부진의 원인을 정밀하게 진단하고 처방할 수 있는 '학습진단치유센터' 설치를 약속했다.

학생 간 교육 격차 해소, 학습 진단 치유센터 설립을 통한 난독·난산 학생과 같은 배움의 속도가 느린 학생 지원 등도 정 후보의 공약이다.

이외에도 보수 진영 단일화 기구에 참여하지 않았던 윤 후보는 '완주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교육자 출신의 윤 후보는 유·초·중·고 교육 경험이 없는 다른 후보들을 비판하고 있다. 24시간 응급돌봄센터 운영, 방과 후 저녁밥 제공과 같은 학부모 부담을 줄일 공약을 내세웠다.

서울시 교육의원 출신인 최 후보는 초등학교 1학년 학생들을 교사 2명이 지도해 학년 초기부터 문해력과 수리력을 높이겠다는 공약을 내세웠다.

한편 교육감 선거의 투표용지에는 기호와 정당명 없이 후보자의 이름이 게재된다. 교육의 정치적 중립을 위해 정당은 교육감 후보를 추천할 수 없다.

wideope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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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노소영에 9440억 지급" 판결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법원이 '세기의 이혼'이라고 불리는 최태원 SK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재산분할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최 회장이 재산분할금으로 9440억원을 노 관장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서울고법 가사1부(재판장 이상주)는 24일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재산분할 등 사건 파기환송심 선고기일을 열고 "최 회장은 노 관장에게 9440억원과 판결이 확정된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양측의 법적 다툼이 시작되고 9년 만에 나온 결론이다. 파기환송심에서 가장 큰 쟁점 중 하나는 SK주식을 분할 대상으로 인정할 지 여부와 '재산분할 기준 시점'이었다. 재판부는 최 회장이 보유한 SK주식을 부부 공동재산으로 인정하면서 분할 대상으로 판단했다. 재산분할 비율은 노 관장 3분의 1, 최 회장 3분의 2로 정했다.  다만 재판부는 분할 대상 주식의 가액을 산정하는 시점은 이혼소송의 사실심(항소심) 변론 종결일인 2024년 4월16일, SK 주가가 약 16만원대였을 당시를 기준으로 책정했다. 항소심 변론종결일 이후부터 파기환송심 변론종결일(2026년 6월 26일) 사이 SK주가가 큰 폭으로 상승했는데, 이는 최 회장의 경영적 기여가 영향을 미쳤다고 봤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반소피고(최태원)의 보유 주식이 부부공동재산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최 회장 보유 주식의 가치 상승에 최 회장의 경영적 기여가 있음을 고려했다"고 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대법원 환송판결과 같이 '노태우 비자금' 300억원은 분할 대상 재산에서 제외했다. 재판부는 "노태우 지원금 300억원은 최 회장 보유 주식의 형성이나 가치 유지에 대한 노소영의 기여나 재산분할비율 산정에서 참작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번 결정에 따라 최 회장은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금 9440억원을 현금으로 지급해야 한다. 아울러 최 회장이 혼인관계 파탄 전 경영권 유지와 경영활동 일환으로 친인척에게 증여한 주식은 분할 대상 재산에서 제외했다.  이날 최 회장 측 법률대리인은 입장문을 통해 "약 20년에 가까운 혼인 해소 과정에서 작년 대법원 판결로 이혼이 확정되었고 오늘 재산분할의 파기환송심 판결이 있었다"라며 "최태원 회장은 지금까지의 과정에서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친 것에 대하여 송구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판결에 대한 구체적 입장은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한 뒤 말씀드리겠다"며 재상고 의사를 밝혔다. 노 관장 측은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았다. 한편 두 사람은 지난 1988년 결혼해 세 자녀를 뒀지만 파경을 맞았다. 지난 2015년 최 회장이 혼외 자녀 소식을 언론에 알리고 2017년 7월 이혼 조정을 신청했지만 결렬됐다. 이듬해인 2018년 노 관장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자 노 관장도 이혼에 응하겠다며 2019년 12월 맞소송했다. 이혼 소송 1심 재판부는 2022년 12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현금 665억원과 위자료 1억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했지만 양측 모두 불복했다. 이후 2024년 5월 2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보유한 주식회사 SK 지분도 재산분할 대상이라고 보고 재산분할 1조3808억원, 위자료 2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는 국내 이혼소송 사상 최대 규모다. 노 관장의 아버지인 노태우 전 대통령의 '300억원 비자금'이 SK그룹 성장에 상당 부분 기여한 점, 노 관장의 가사와 자녀 양육 등이 가정에 기여한 부분이 있다고 본 결과다. 지난해 10월 대법원은 위자료 20억원은 확정했지만, 재산분할은 파기환송하고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은 불법 자금이라 노 관장의 기여로 평가할 수 없다고 봤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도 이같은 판단을 유지했다.  100wins@newspim.com 2026-07-24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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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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