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한-아세안 포괄적 전략동반자 관계 수립에 관한 공동성명

기사입력 : 2024년10월10일 14:27

최종수정 : 2024년10월10일 19:19

남중국해·북핵문제 포함 평화·안보 강조
AI 등 미래산업 분야에서의 협력 증진
한-아세안 경제안보·공급망 회복력 제고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한국과 아세안(ASEAN, 동남아시아국가연합)은 10일 라오스에서 열린 '제25차 한·아세안 정상회의'에서 '포괄적 전략동반자 관계' 수립을 천명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라오스 방문을 계기로 발표된 이날 공동성명은 "한-아세안 대화 관계 수립 35주년을 맞아 의미있고 실질적이며 호혜적인 한-아세안 포괄적 전략동반자 관계를 수립함으로써 한-아세안 관계가 더욱 심화되는 새로운 시대를 예고한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윤석열 대통령이 10일(현지시간) 라오스 비엔티안 국립컨벤션센터에서 열린 한-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정상회의에서 참석 정상들과 기념촬영하고 있다.왼쪽부터 아웅 쪼 모 미얀마 외교부 사무차관,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필리핀 대통령, 로런스 웡 싱가포르 총리, 패통탄 친나왓 태국 총리, 팜 민 찐 베트남 총리, 윤 대통령, 손싸이 시판돈 라오스 총리, 안와르 이브라힘 말레이시아 총리, 하사날 볼키아 브루나이 국왕, 훈 마넷 캄보디아 총리, 마루프 아민 인도네시아 부통령, 샤나나 구스마웅 동티모르 총리.[사진=대통령실 ] 2024.10.10 photo@newspim.com

공동성명은 "향후 채택될 '아세안 공동체 비전 2045'와 그 전략계획, '아세안 연계성 마스터플랜 2025(MPAC 2025)', '아세안 통합 이니셔티브(IAI) 4차 작업계획(2021-2025)'과 그 후속문서 등 주요 전략과 이니셔티브를 통한 아세안의 공동체 구축 노력과 지역 통합을 지지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한-아세안 포괄적 전략동반자 관계가 개방되고 투명하며 포용적인 방식으로 증진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2023년에 채택된 '인도-태평양에 대한 아세안의 관점(AOIP)에 관한 협력 관련 제24차 한-아세안 정상회의 공동성명'을 계속 이행한다"고 선언했다.

공동성명은 이어 구체적인 행동계획(액션플랜)으로 ▲남중국해와 북핵문제를 포함한 평화와 안보 증진 ▲인공지능(AI)과 기후변화를 포함한 미래산업 분야에서의 협력 증진 ▲한-아세안 간 경제안보와 공급망 회복력 제고 ▲청년과 미래세대를 위한 사회‧문화 협력 토대 마련 등을 제시했다.

다음은 '한-아세안 포괄적 전략동반자 관계 수립에 관한 공동성명' 전문이다

◆ 한-아세안 포괄적 전략동반자 관계 수립에 관한 공동성명

대한민국은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 아세안) 회원국들과 '대화관계 수립 35주년을 기념하기 위한 제25차 한-아세안 정상회의'를 위해 2024년 10월 10일 라오 인민민주공화국 비엔티안에 모였다.

1989년 대화관계 수립 이래 한-아세안 관계가 괄목할 만한 발전을 이루고 한-아세안 협력이 중대한 진전을 이룬 것을 만족스럽게 주목하고,

아세안 헌장, 유엔 헌장, 동남아우호협력조약(TAC) 그리고 '인도-태평양에 대한 아세안의 관점(AOIP)'에 명시된 원칙과 목표를 재확인하며,

국제법을 수호하며 아세안 주도 협의체에 기반을 둔, 개방적이고 투명하며 포용적인 규칙 기반 지역 구조를 발전, 형성하는 데 있어 아세안 중심성과 그 주도적인 역할을 인식하면서，

'인도-태평양에 대한 아세안의 관점(AOIP)'과 대한민국의 '인도-태평양 전략(IPS)'이 평화·협력을 증진하는 데 있어 기본 원칙을 공유한다는 점과, '인도-태평양 전략'이 자유롭고 평화로우며 번영하는 인도-태평양 지역에 대한 대한민국의 의지를 보여준다는 점에 주목하고,

'한-아세안 연대구상(KASI)'의 이행을 포함하여, 한-아세안 협력을 심화, 확대하고자 하는 대한민국의 의지를 환영하며,

상호 신뢰, 상호 존중, 호혜에 기초하여 한-아세안 대화 관계를 증진하기 위한 우리의 의지를 재확인하고，

'인도-태평양에 대한 아세안의 관점(AOIP)'의 이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대한민국이 아세안 관련 협력기금에 대한 연간 기여액을 2027년까지 4800만불로 증액하는 것을 계획하고 있음을 인식하면서,

다음과 같이 선언한다:

1. 한-아세안 대화 관계 수립 35주년을 맞아 의미있고 실질적이며 호혜적인 한-아세안 포괄적 전략동반자 관계를 수립함으로써 한-아세안 관계가 더욱 심화되는 새로운 시대를 예고한다.

2. 향후 채택될 '아세안 공동체 비전 2045'와 그 전략계획, '아세안 연계성 마스터플랜 2025(MPAC 2025)', '아세안 통합 이니셔티브(IAI) 4차 작업계획(2021-2025)'과 그 후속문서 등 주요 전략과 이니셔티브를 통한 아세안의 공동체 구축 노력과 지역 통합을 지지한다.

3. 한-아세안 포괄적 전략동반자 관계가 개방되고 투명하며 포용적인 방식으로 증진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2023년에 채택된 '인도-태평양에 대한 아세안의 관점(AOIP)에 관한 협력 관련 제24차 한-아세안 정상회의 공동성명'을 계속 이행한다.

4. 아래와 같은 방식을 포함하여, 모두를 위한 평화와 안보를 증진한다.

i. 한-아세안 정상회의, 동아시아 정상회의(EAS), 아세안+3 정상회의, 한-아세안 외교장관회의(PMC+1), 아세안 지역안보포럼(ARF), 아세안 확대국방장관회의(ADMM-Plus), 아세안 확대해양포럼(EAMF)을 포함한 아세안 주도 협의체와 여타 관련 지역‧다자 협의체를 통해 모든 수준에서의 대화, 외교 그리고 네트워킹을 통한 관여를 확대한다.

ii. 전통적인 안보 문제에 더하여, 사이버 안보와 초국가범죄를 포함한 비전통‧신흥 안보 문제에 대응한다.

iii. 남중국해에서 평화, 안정, 안보, 안전 그리고 1982년 유엔해양법협약(UNCLOS)을 포함한 국제법에 따른 항행·상공비행의 자유를 유지하고 증진하는 것의 중요성을 지속 확인한다.

iv. 해양 법집행 등 해양 안전·안보에 관한 협력을 증진하고, 1982년 유엔해양법협약을 포함하여 보편적으로 인정된 국제법 원칙에 따른 분쟁의 평화적 해결과 국제법에 대한 존중을 증진한다.

v. 평화적인 대화 재개와 비핵·평화·번영의 한반도에서 항구적인 평화와 안정 실현을 위한 대한민국의 지속적인 노력을 지지하고, '8.15 통일 독트린'에 대한민국이 부여하는 중요성을 인정하면서,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대한민국의 노력을 환영한다.

5. 아래와 같은 방식을 포함하여, 더욱 스마트하고 지속가능하며 회복력 있고 연결된 미래를 구축한다.

i. 과학, 기술, 혁신, 인공지능(AI), 디지털 경제, 창조 산업, 스마트 인프라, 스마트 농업, 스마트 시티, 스마트 모빌리티, 재생에너지, 미래산업 분야에서 협력을 증진한다.

ii. 아세안 기후변화센터(ACCC), 한-아세안 메탄행동파트너십(PARMA)을 포함한 환경·기후변화 대응 이니셔티브를 이행하고, 탄소중립, 지속가능한 회복력, 녹색전환, 에너지 안보, 순환 경제, 청색경제, 지속가능한 수자원 관리 등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한다.

iii. 대지와 산림 화재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아세안 월경성 연무오염협정(AATHP)의 이행을 지원하기 위해, 아세안 월경성 연무오염 통제센터(ACC THPC), 아세안 전문기상센터(ASMC), 아세안 재난관리를 위한 인도적 지원 조정센터(AHA Centre), 아세안 생물다양성센터(ACB), 아세안 우주기술·적용 연구훈련센터(ARTSA), 아시아산림협력기구(AFoCo) 등을 통한 가능한 협력 방안을 모색한다.

iv. '아세안 연계성 마스터플랜 2025'와 그 후속문서의 이행을 지원하고, 한국과 아세안 뿐만 아니라 여타 지역 간의 항공교통 연계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보다 개방적이고 호혜적인 '한-아세안 항공협정'의 신속한 체결을 위하여 노력하는 등 이동성과 연계성에 관한 이니셔티브들을 적극 추진한다.

ⅴ. 치앙마이 이니셔티브 다자화(CMIM), 아세안+3 거시경제조사기구(AMRO), 아시아 채권시장 이니셔티브 등을 통해 안정성과 회복력을 제고하기 위한 금융 협력을 강화한다.

ⅵ. '한-아세안 자유무역협정(AKFTA)',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을 포함한 양·다자 메커니즘을 완전히 활용함으로써 무역‧투자를 촉진하고 경제통합을 증진한다.

ⅶ. 한-아세안 간 공동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양측의 경제안보와 공급망 회복력을 제고한다.

ⅷ.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와 같은 지역　및　글로벌 개발목표와의 연계성을 강화하고, 대한민국의 공적개발원조(ODA) 프로그램을 포함하여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개발협력을 추진한다.

ⅸ. 중소기업(MSMEs), 스타트업, 청년‧여성 기업인 역량강화 등 기업 간 협력을 지원하고, 한-아세안 센터와 한-아세안 비즈니스 카운슬을 통해 아세안과 한국 기업에 친화적이고 유리한 환경을 조성한다.

ⅹ. 한-메콩, 한-브루나이-인도네시아-말레이시아-필리핀 동아세안 성장지대(BIMP-EAGA-ROK, 한-해양동남아) 협력 체계, 에야와디-짜오프라야-메콩 경제협력전략(ACMECS, 애크맥스), 메콩강위원회 등 특히 한국이 참여하는 협력체제를 중심으로 하는　아세안 역내 개발격차 해소를 위한 협력을 강화한다.

xi. 아세안+3 비상쌀비축제(APTERR)의 효과적인 이행을 통해 식량안보에 관한 협력을 강화한다.

6. 아래와 같은 방식을 포함하여, 청년과 미래세대를 위한 사회‧문화 협력의 토대를 마련한다.

i. 문화에 대한 상호 이해 제고와 교육기회 창출을 위하여 교육, 문화 및 청년 교류 프로그램에 투자한다.

ⅱ. 역량강화와 직업기술교육훈련(TVET) 등을 통해 인적자원을 개발한다.

ⅲ. 재난관리, 공중보건, 사회복지, 고령화 사회, 양성평등과 지속가능발전 분야에서 포괄적인 협력을 추진하고, 저출산이 역내에 미칠 수 있는 잠재적 영향에 대처하기 위한 협력을 모색한다.

ⅳ. 문화·예술, 문화유산, 언론‧정보, 관광, 스포츠 분야에서 협력과 교류를 확대한다.

ⅴ. 훈련 프로그램과 전문가 교류 등을 통해 노동과 고용 분야에서 더욱 긴밀한 협력을 촉진한다.

7. 동티모르가 객관적이고 기준에 기반한 '동티모르의 아세안 정회원국을 위한 로드맵'을 이행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8. 호혜적 협력을 더욱 증진하기 위하여 서울 한-아세안센터, 자카르타 한-아세안 금융협력센터, 부산 아세안문화원, 방콕 아세안문화센터, 그리고 아세안 회원국들에 소재한 아세안센터 등 현존하는 협력 플랫폼과 기관의 활용을 강화하고, 한-아세안협력기금과 한-아세안 FTA 경제협력기금의 효과적인 활용을 증진한다.

이 공동성명은 2024년 10월 10일 라오 인민민주공화국 비엔티안에서 채택되었다.

medialy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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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상문의 화랑담배] "일장기가 내려졌다" 변상문의 '화랑담배'는 6·25전쟁 이야기이다. 6·25전쟁 때 희생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고, 그 위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제목을 '화랑담배'로 정했다. 미 합참으로부터 일반명령 제1호를 하달받은 맥아더 장군은 일본 오키나와에 주둔하고 있던 미 제10군 예하 미 제24군단장 하지(John R. Hodge) 중장에게 1945년 8월 29일 한국의 38도선 이남 지역에서 일본군 무장을 해제하라고 명령하였다. 1945년 8월 기준 무장해제 대상 한반도 주둔 일본군은 14개 사단 35만여 명이었다. 이 명령에 따라 하지 장군은 예하 미 제7사단, 미 제40사단, 미 제96사단 배치 계획을 수립하였다. 미 제7사단은 서울과 개성을 포함한 38도선 일대 및 경기도, 충청도 일원을 맡도록 했다. 미 제40사단은 강원 및 경상도를, 미 제96사단(나중에 미 제6사단으로 변경)은 전라도를 책임 지역으로 할당하였다. 제주도는 미 제25기지창이 맡았다. 38도선 이남에 진주한 전체 미군 병력은 약 7만7645명이었다. 하지만 오키나와에 상륙함정이 부족하여 미 제7사단을 우선 투입하였다. 1945년 12월 19일 대한민국 임시 정부 환국을 환영하는 국민 행렬. [사진= 국사편찬위원회] 맥아더 장군은 미 제24군단의 한국 진주에 앞서 포고령 제1호를 발표하였다. 이 포고령 제1호에는 북위 38도선 이남 지역에 미군이 진주하여 일본군 무장을 해제하고, 유엔에 가입할 자격을 갖춘 독립된 국가를 수립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1945년 9월 8일 13:30 인천항. 미 제7사단 장병들이 상륙정에서 내리기 시작했다. 날씨는 맑았다. 바람은 따뜻했다. 부두 공간은 충분했다. 17:30 상륙을 마쳤다. 다음 날인 9월 9일 아침 철로를 이용하여 서울로 들어왔다. 1945년 9월 9일 일요일 서울 거리는 엄숙한 빛 속에 잠겨있었다. 높고 푸르게 개인 가을 하늘을 이고, 태극기, 성조기, 소련 기, 중화민국 국기 등이 나란히 휘날리고 있었다. 서울역에서 내린 미 제7사단 장병들은 대오를 갖추어 조선총독부를 향하여 행군하기 시작했다. 행군 대열 중간에는 하지 중장과 킨 케이드 제독, 그리고 영관급 이상 장교들이 지프차를 타고 있었다. 장병들의 얼굴은 승리자의 위엄보다는 예의와 신의를 존중하는 겸손한 빛이었다. 한눈을 팔거나 전투화 소리를 크게 내는 군인은 없었다. 서울역에서 조선총독부에 이르는 거리에는 사람들이 담을 쌓고 있었다. 대한국인으로서 체면과 위신을 거룩하게 표현하고 있었다. 미 제7사단 600여 명이 09:00경 조선총독부 광장에 천막을 쳤다. 이어서 16:00 일본군의 항복문서 서명식이 조선총독부 회의실에서 거행되었다. 연합국 측의 노엠 H 무어 중위가 개회사를 했다. 미군 장교 안내로 조선 총독 일본군 육군 대장 아베 노부유키, 쬬오쯔끼 조선주차군사령관, 야마구치 진해 해군경비사령관이 차례로 입장했다. 연합국 측 장교단 13명은 이미 착석한 상태였다. 곧이어 하지 중장과 킨케이드 제독이 수많은 내외 보도진의 플래시를 받으며 미 헌병 호위 속에 입장하였다. 16:06 하지 중장은 앉은 채로 조인식 시작을 선언하였다. 영문과 일문으로 된 항복문서가 파란 천이 덮여있는 일본군 측 책상 위에 놓여 있었다. 쪼오쯔끼가 먼저 서명했다. 뒤를 이어 야마구치와 아베가 서명했다. 하지 중장, 킨케이드 제독 순으로 미국 측이 서명했다. 하지 중장의 간단한 폐식사와 함께 조인식이 끝났다. 아베 총독은 병원에 입원한 상태였으나, 이날 가까스로 나와 항복문서에 서명한 것이었다. 아베가 항복문서에 서명한 것은, 미군 제24사단장 하지 중장에게만 한 것이었다. 소련 측에는 항복문서 서명을 안 했다. 한반도에서 유일한 항복문서인 이것은 한반도 전체를 미국에 인계한다는 의미가 들어있는 것이었다. 이날 1945년 9월 9일 16:00를 기해 38도 선 이남에서 일본 국기 게양이 금지되었다. 16:35 조선총독부 정문에 걸려 있던 일장기가 내려졌다. 대신 성조기가 게양되었다. 미군정의 시작이었다. /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2025-10-13 0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