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기본법 통과, 올해도 물 건너갈 듯…여·야 발의된 법안 여전히 '한계'

기사입력 : 2024년09월18일 06:00

최종수정 : 2024년09월18일 06:00

여야 AI 기본법, 명확한 목표 설정 미흡
산업 육성·신뢰 확보 균형 부족 지적
민간 소통 부재·책임 소재 불명확성 제기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21대 국회에서 최종 문턱을 넘지 못한 인공지능(AI) 기본법 제정이 올해를 넘길 것으로 예상된다. AI 시장이 급변하고 있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여태껏 AI 산업의 기준점조차도 마련하지 못했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16일 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 등 12인이 지난 5월 발의한 '인공지능 산업 육성 및 신뢰 확보에 관한 법률'을 시작으로 AI 기본법 등 관련 법안이 현재 10건에 달한다. 또 최근 논란이 된 딥페이크와 관련된 법안만 보더라도 30여건이다.

국회의사당 전경[사진=뉴스핌DB] 2023.11.23 gojongwin@newspim.com

AI 기본법 제정의 필요성은 날로 커지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AI 산업의 육성과 규제를 동시에 담아야 한다고 강조하며, 법안이 통과돼야만 관련 조직도 신설하고 예산 사업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강조하고 있다.

AI 기본법은 AI 서비스는 물론 산업 진흥과 규제를 모두 포용하는 법안이다. 지난 21대 국회에서 이미 발의됐지만 국회 회기 만료로 자동 폐기돼 이번에 관련 법안이 발의된 상태다.

다만 올해 발의된 법안 역시 한계가 많다는 지적을 받는다.

한국인공지능협회의 '22대 국회의 인공지능 관련 법안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발의된 주요 법안들은 산업 진흥, 신뢰성 확보, 윤리 원칙 확립을 균형 있게 반영한 법안으로 보기에는 미흡한 것으로 평가됐다.

주요 법안을 보면, 국민의힘 김성원 의원의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신뢰 확보에 관한 법률안'은 인공지능 기술 발전과 산업 진흥을 위한 종합적 지원 체계 마련 및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 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두고 있다.

산업 육성, 신뢰 기반 조성, 고위험 인공지능 관리 등의 장점이 있는 반면 과도한 규제 가능성, 행정적 비효율성, 산업 지원 편중 등의 단점도 지적됐다.

같은 당의 안철수 의원이 발의한 '인공지능 신뢰성 확보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의 경우, 인공지능 부작용과 위험 관리, 산업 진흥과 규제의 균형 유지에 초점을 맞췄다.

AI의 신뢰성 확보, 안전한 이용 촉진 등은 장점으로 평가되지만, 비용이 늘어나고 혁신을 저해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을 받는다. 책임 소재 역시 불명확한 것으로 분석됐다.

같은 당 정점식 의원이 발의한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법률안'은 인공지능 기술의 비약적인 발전과 그에 따른 사회적, 경제적 변화를 반영해 인공지능 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을 위한 법적 기반 마련을 목표로 두고 있다.

이를 토대로 윤리적 기술 개발, 안전성 강화 등에 대한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된다. 반면 기술 도입 지연 가능성, 기업 부담 등에 대한 단점도 지적된다.

[사진=로이터]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이 발의한 '인공지능 개발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안'은 인공지능의 안전한 개발 및 이용 도모, 국가 경쟁력 강화 등에 초점을 맞춘다.

안전한 개발 촉진, 윤리 원칙 확립 등에 대한 부분에서는 장점이 보인다. 이와 달리 규제가 강화되고 행정적 부담이 증가할 것이라는 부정적인 평가도 이어진다.

같은 당 민형배 의원이 발의한 '인공지능기술 기본법안'은 인공지능 기술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을 위한 기본법 제정이라는 데 의미를 두고 있다.

인공지능 기술 및 산업에 대한 포괄적 관리와 신뢰성 강화 측면에서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는다. 다만 중복된 행정 절차가 나타날 수 있고 그만큼 비용 부담이 커질 수 있을 것이라는 지적을 받는다.

같은 당 조인철 의원이 발의한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신뢰 확보에 관한 법률안'은 인공지능산업진흥과 신뢰기반 조성을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힘을 싣고 있다.

AI 산업을 진흥하고 신뢰성을 확보하는 데는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표준화의 제한, 정책 실효성 부족 가능성 등의 단점도 지목된다.

이들 법안은 공통적으로 인공지능의 발전 촉진, 신뢰성 및 안전성 확보, 윤리적 문제 해결을 목표로 두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여당과 야당 의원의 법안을 비교하면 여당은 인공지능 산업 육성과 기술 개발 지원에 중점을 두고 주기적으로 계획 수립한다는 데 무게를 싣고 있다. 야당은 신뢰성 확보와 윤리원칙 확립에 중점을 두면서 구체적인 인증 및 관리체계 마련에도 힘써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그러나 이들 법안 대부분 명확한 목표 설정과 세부적인 실행 계획이 미흡한 것으로 지적됐다. 혁신을 촉진하면서도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규제 프레임워크의 필요성도 제기됐다.

법안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실행 가능성이 높은 조치 역시 다소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법안에 따라 설립되는 기구와 기관들이 특정 이익집단의 영향력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도 지적됐다.

이밖에 민간기업과의 소통 부재, 기술 중립성 부족, 데이터 활용과 개인정보 보호의 불균형, 책임 소재의 불명확성,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에 대한 고려 부족 등이 개선해야 할 요소로 꼽혔다.

김현철 한국인공지능협회장은 "여당과 야당의 장점을 결합해 산업 진흥과 신뢰성 확보를 동시에 추구하는 통합적인 법안이 마련돼야 한다"며 "법안 마련 과정에서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들의 입장을 고려한 정책을 수립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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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장 후보자에 김호철 변호사 지명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7일 감사원장 후보자로 김호철 변호사를 지명했다. 이규연 대통령실 홍보소통수석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대통령이 오늘 감사원장 후보로 김호철 변호사를 지명했다"고 밝혔다. 김호철 감사원장 후보자. [사진=대통령실] 김 후보자는 국가경찰위원회 위원장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회장 등을 역임한 인물로, 공공성과 사회적 가치 수호에 앞장서 온 대표적인 인권 변호사로 평가받고 있다고 이 수석은 설명했다. 이 수석은 "김 후보자가 경찰국 신설과 군 의문사 진상 규명 등 사회적 파장이 컸던 사안에서 공공성과 법적 원칙을 견지해 왔다"고 했다. 이 수석은 "김 후보자는 감사 운영의 정상화를 통해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과 독립성, 그리고 국민 신뢰라는 헌법적 가치를 확고하게 복원할 적임자이자 전문가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parksj@newspim.com 2025-12-07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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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특검, 추경호·황교안 불구속 기소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 중인 내란 특검팀(조은석 특별검사)이 7일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지낸 추경호 의원과 황교안 전 국무총리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 [사진=뉴스핌DB] 박지영 특검보는 추 의원에 대해 "피고인은 여당 원내대표로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유지 의사를 조기에 꺾게 만들 수 있었던 유일한 사람이었음에도, 비상계엄 유지를 위한 협조 요청을 받고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되고 무장한 군인에 의해 국회가 짓밟히는 상황 목도하고도 아무런 조치 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회의원 권한이자 의무인 표결권 행사에 참여하지 않았고, 본회의 개의를 알고도 의원총회 개최 의사도 없이 의총 소집 장소를 당사로 변경해 국회 진입 의사를 가진 국회의원의 발길을 돌리게 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또 본회의장에 있던 국회의원에게는 밖으로 나오라는 메시지 전달했는데, 이는 윤 전 대통령이 군인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고 본회의장에 들어가 있던 국회의원을 끌어내려 하려는 행위와 같이 평가된다"고 부연했다. 박 특검보는 "국회의원이 국회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은 헌정 질서가 파괴되는 상황"이라며 "본인이 원내대표실에 있으면서 이런 파괴된 현장을 목도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 그는 "윤 전 대통령은 지난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 나와서 '추 의원에게 어떤 이야기를 했는가'라는 재판장 질문에 '걱정하지 말라. 길게 가지 않고 빨리 해결될 것'이란 취지로 말했다. 이 말은 너희들이 국회 의결 해제하지 않고도 내가 끝낼 것이란 말"이라고 말했다. 이어 "추 의원은 충분히 본인의 역할을 지시받았고 이와 관련해 어떤 말도 하지 않았다고 한다"며 "추 의원은 '대통령님 이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빨리 해제해달라'는 말을 한 번도 한 적 없다. 본인도 인정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박 특검보는 "비상계엄이 선포될 즈음 당대표는 체포 대상이 될 정도로 사실상 의사 소통 창구가 전혀 아니었고, 여당과의 의사 소통 통로이자 서로 논의할 수 있던 사람은 추 의원이 유일했다"며 "(추 의원은) 반대하는 의사를 표시하거나 이래선 안 된다는 의사표시는 하나도 없이 본인이 알고 있던 모든 것을 여당 의원에게 고지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끝으로 그는 "사실상 계엄이 국회의결로 해제되는 것은 아니다. 여당 원내대표마저 협조하지 않고 반기를 들었다면 계엄 해제가 빨라졌을 것"이라며 "계엄에 대한 문제 해결 방식이나 회복 시간 등이 상상 이상으로 빨라졌을 것이고, 국론 분열이나 사회적 혼란도 훨씬 더 줄어들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추 의원은 지난해 12월 3일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을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로서 의총 장소를 세 차례 변경하는 방법으로 자당 소속 의원들의 표결 참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이로 인해 당시 국민의힘 의원 108명 중 단 18명만이 계엄 해제 표결에 참여할 수 있었고, 국회 해제 요구 결의안은 결국 재석 190명 중 찬성 190명으로 통과됐다. 특검은 당시 추 의원이 국회 이동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 그의 측근들과 통화한 사실을 바탕으로 그가 의도적으로 표결을 방해했다고 판단했다. 앞서 특검은 추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지난 3일 "혐의 및 법리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이를 기각했다. 황교안 전 국무총리. [사진=뉴스핌DB] 한편 특검은 이날 황교안 전 국무총리도 불구속 기소했다. 황 전 총리는 비상계엄 당시 "나라를 망가뜨린 종북주사파 세력과 부정선거 세력을 이번에 척결해야 한다", "우원식 국회의장을 체포하라. 대통령 조치를 정면으로 방해하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도 체포하라" 등의 게시물을 올려 내란을 선동한 혐의 등을 받는다. hyun9@newspim.com 2025-12-07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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