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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배드민턴 비국가대표 출전 제한 폐지…협회 비리도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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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중간 조사 결과 발표…후원용품 사용 강제 규정 완화
선수 복종 규정 즉각 폐지 권고, 회장 횡령·배임 의혹 언급

[서울=뉴스핌] 장환수 스포츠전문기자= 문화체육관광부는 10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대한배드민턴협회 조사 중간발표를 했다.

브리핑에 나선 이정우 체육국장은 "안세영 선수의 인터뷰를 계기로 체육계의 낡은 관행이 사회적 이슈가 됐고, 문체부는 파리 올림픽 직후부터 배드민턴협회를 조사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정우 문화체육관광부 체육국장이 10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안세영 폭로' 사태와 관련해 대한배드민턴협회 조사 중간 발표를 하고 있다. 2024.09.10 yooksa@newspim.com

조사는 제도 개선, 국가대표 관리, 보조사업 및 협회 운영실태 점검 등으로 진행됐다. 2024 파리 올림픽 배드민턴 여자 단식 금메달리스트 안세영도 면담과 조사에 참가했다.

문체부는 ▲국가대표가 아닌 선수의 국제대회 출전을 제한하는 협회 규정의 폐지를 추진하고 ▲협회 후원용품의 사용을 강제한 규정을 완화하며 ▲대표 선수의 복종을 규정한 협회 규정의 즉각 폐지를 권고하고 ▲페이백 의혹이 제기된 김택규 협회장에 대해선 횡령·배임 가능성을 지적했다.

문체부는 "올림픽과 아시안게임 종목(44개) 중 배드민턴처럼 비국가대표 선수의 국제대회 출전을 제한하는 경우는 없다"면서 "대표 선수 대부분은 국제대회 출전 제한의 폐지 또는 완화를 희망했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직업 행사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만큼 폐지를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배드민턴협회 규정은 "국가대표 은퇴선수 중 배드민턴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큰 선수에 한해 국제대회에 참가할 수 있다. 국가대표 활동기간 5년 이상인 선수를 대상으로 하며 연령은 여자 만 27세, 남자 만 28세 이상으로 한다"고 돼 있다.

안세영은 "대표팀에서 나간다고 해서 올림픽을 못 뛰는 것은 선수에게 야박하지 않나 싶다"며 해당 규정이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영종도=뉴스핌] 최지환 기자 = 제33회 파리 올림픽 배드민턴 금메달리스트 안세영 선수가 지난달 7일 오후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 입국장에서 배드민턴 협회 관련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4.08.07 choipix16@newspim.com

문체부는 "배드민턴협회가 유니폼뿐만 아니라 경기력과 직결되는 라켓, 신발까지 후원사 용품만 사용하도록 강제하고 있다"며 "이는 복싱(글러브, 운동화)과 함께 가장 제한적이다. 라켓, 신발 등은 선수들도 본인이 원하는 용품을 사용하기 희망하므로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국가대표 운영 지침과 관련해선 '선수는 지도자의 지시에 복종해야 한다'는 항목을 즉각 폐지할 것을 권고했다.
문체부는 "선수 결격 사유를 '협회의 정당한 지시에 불응하는 자'로 규정하고 위반 시 제재한다"면서 "고 최숙현 선수 사건 후 체육계에서 공식 폐지됐음에도 잔존하는 규정이다. 즉각 폐지를 권고한다"고 말했다.

배드민턴협회의 후원 물품 배임·유용 의혹에 대해선 김택규 회장의 횡령·배임 가능성을 언급했다. 문체부는 "2023년 회장과 공모사업추진위원장 주도로 물품을 구입하면서 협회 직원들 몰래 후원 물품 지급 계약을 구두로 체결해 셔틀콕, 라켓 등 1억5000만원 규모의 물품을 수령했다"면서 "올해는 회장과 협회 사무처가 주도해 후원사로부터 약 1억4천만원의 후원 물품을 받기로 서면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문체부는 협회가 이 물품을 임의로 배부했다며 "작년에는 공모사업추진위원장이 지역별 물량을 임의로 배정했고 위원장 소속인 태안군배드민턴협회로 4000만원 상당의 용품이 배분됐다"고 지적했다.

이에 문체부는 "횡령·배임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면서 "이미 회장에 대한 고발 사건이 수사기관에 접수된 만큼 추가적인 조사를 마치는 대로 수사 참고 자료로 제공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2024.07.16 choipix16@newspim.com

이밖에도 문체부는 "협회 감사가 대표이사로 재직 중인 회계법인에 장부 작성·세무 조정 명목으로 약 1600만원이 지급된 사실을 확인했다"고 전했다.

문체부는 "국고보조금 운영관리 지침은 임직원이 운영하는 업체와 거래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면서 "보조금법 위반행위에 대해 교부 결정 취소, 보조금 반환 명령, 제재부가금 부과 등 처분 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문체부는 최종 조사 결과는 9월 말 발표할 예정이다.

한편 이정우 국장은 "안세영 같은 슈퍼스타에 관심과 이익 등이 집중되면서 무명선수들이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는 기자단 질문에는 "현재까지 국가대표 1진 선수 위주로 면담을 한 게 사실이다. 후보나 꿈나무 선수들의 의견도 들어 종합적인 결론을 내리겠다. 안세영 선수가 많은 것을 가져간다고 해서 다른 선수들에게 피해가 가는 구조가 돼선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zangpab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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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수준" 담뱃값 1만원 유력 [서울=뉴스핌] 한기진 기자 = 정부가 담뱃값을 1만원 수준으로 올리는 방안을 추진하는 동시에 술에도 건강증진부담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흡연과 음주를 동시에 관리하는 '건강세' 확대 정책으로, 사실상 국민 생활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가격 규제가 본격화되는 모습이다. 보건복지부는 27일 국민건강증진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제6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2026~2030)을 확정했다. 이번 계획에는 담배 부담금 인상과 함께 주류에 대한 신규 부담금 도입 검토가 포함됐다. 건강 위해 품목 전반에 대한 가격 정책을 강화해 소비를 줄이고 기금 재원을 확대하겠다는 취지다. 서울 영등포 여의도 한 편의점에 진열된 담배. [사진= 이형석 기자] 담배 가격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 수준에 맞춰 인상하는 방향이다. 현재 4500원 수준인 담뱃값은 OECD 평균 약 9800원을 감안하면 1만원대까지 오를 가능성이 크다. 2015년 이후 10년 가까이 가격이 동결된 만큼, 정책 현실화 시 체감 인상폭은 상당할 전망이다. 정부는 가격 인상과 함께 표준 담뱃갑 도입, 가향 물질 금지, 전자담배 광고 제한 등 규제도 병행해 2030년까지 성인 흡연율을 남성 25%, 여성 4% 수준으로 낮출 계획이다. 여기에 음주 규제도 동시에 강화된다. 정부는 온라인 '술방' 등 음주를 조장하는 콘텐츠 환경을 개선하고, 청소년의 주류 접근 감시를 강화하기로 했다. 주류 광고 규제 역시 대상과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단순한 캠페인 수준을 넘어 가격·유통·노출 전반을 묶는 구조적 규제로 접근하는 것이 특징이다. 특히 주류에 건강증진부담금을 새로 부과할 경우 담배에 이어 술까지 '건강세' 체계에 포함되는 구조가 된다. 현재 건강증진부담금은 담배(20개비당 841원)에만 적용되고 있어 제도 확장 시 세제 체계에도 적지 않은 변화가 예상된다. 가격 인상은 소비 감소 유도뿐 아니라 기금 확충이라는 재정적 목적도 동시에 갖는다. 정부는 이 같은 정책을 통해 2030년 건강수명 73.3세 목표를 유지하면서 소득 간 건강 격차를 7.6세 이하로 줄이겠다는 방침이다. 최근 건강수명이 다시 60대 후반으로 떨어지고, 기대수명과의 격차가 확대되는 등 지표가 악화된 점도 정책 추진 배경으로 작용했다. 다만 담뱃값 인상에 이어 주류 가격까지 오를 경우 서민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특히 저소득층일수록 흡연·음주 비중이 높다는 점에서 역진성 논란이 재점화될 가능성이 크다. 업계에서는 소비 위축과 함께 유통시장 변화, 편의점·외식업계 매출 영향 등 파급효과도 적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결국 이번 정책은 건강 증진과 재정 확보라는 명분과 생활물가 상승 부담 사이에서 균형을 어떻게 맞출지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 hkj77@newspim.com 2026-03-27 2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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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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