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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벨트 해제·청약저축 금리 인상, 청약통장 가입자 다시 불러 모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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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저축 금리 최대 3.1% 인상…시중은행 예적금 금리 수준까지 격차 줄어
수도권 신규택지 발표·소득공제 혜택으로 가입 유도
"고분양가 잡지 못하면 효과 제한적"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정부가 청약저축 최대 금리를 3%대까지 올리기로 하면서 청약통장 가입자 이탈을 막을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시중은행 정기예금 이율과 격차가 줄어들고 일정 금액 기준을 넣어놓으면 청약 신청 자격도 부여받을수 있기 때문이다.

내년까지 정부에서 수도권 내 신규택지 후보지를 발표하기로 하면서 주택공급에 나서기로 한 점 역시 청약을 통한 내 집 마련에 나서려는 수요를 끌어들일 수 있는 요인으로 보인다.

12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수도권 신규택지 공급 확대와 청약저축 최대 금리가 인상되면서 감소세를 보이던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 수가 늘어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정부가 청약저축 최대 금리를 3%대까지 올리기로 하면서 청약통장 가입자 이탈을 막을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서울 도심 아파트의 모습. [사진=뉴스핌DB]

◆ 청약저축 금리 최대 3.1% 인상…시중은행 예적금 금리 수준까지 격차 줄어

정부는 현재 최대 연 2.8%인 청약저축 금리를 다음달부터 연 3.1%로 인상한다고 발표했다. 은행연합회 소비자포털에 따르면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12개월 만기 예금상품 평균 금리(전월 취급 평균)는 3.47%다. 시중은행 예적금과 비교해도 격차가 많이 줄어들었다.

지난 2022년 11월 0.3%포인트, 지난해 8월 0.7%포인트에 이어 이번에 0.3%포인트를 인상하기로 하면서 윤석열 정부 들어 청약저축 금리는 총 1.3%포인트 오르게 됐다. 이에 따라 약 2500만명이 금리인상 혜택을 볼 것으로 추산된다.

이번 금리 인상으로 청약통장 해지 움직임은 어느정도 줄어들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공사비 인상에 따른 분양가 상승과 청약경쟁률이 날로 높아지면서 최근 이탈자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또 납입금액에 비해 적은 이윤 역시 이탈자들이 늘어나는 요인으로 풀이된다.

지난 6월 말 기준 전국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 수는 총 2550만6389명으로 전달(2554만3804명)에 비해 3만7415명 줄었다. 특히 같은 기간 1순위 가입자 수가 1676만4515명에서 1673만5611명으로 한달사이 2만8904명이 줄어든 영향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수도권만 놓고보면 서울의 경우 전달과 비교해 8905명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경기도가 6889명, 인천이 2966명 줄었다.

또 청약저축 소득공제 및 비과세 요건을 무주택 가구주뿐 아니라 배우자까지 확대하기로 하면서 청약통장 가입자수가 늘어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청약저축 가입자의 연소득이 7000만원 이하이면 저축액(연 300만원 한도)의 40%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이 필요한 만큼 내년 1월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 수도권 신규택지 발표·소득공제 혜택으로 가입 유도…"고분양가 잡지 못하면 효과 제한적"

금리 인상과 더불어 정부가 내년까지 8만가구 규모의 수도권 신규택지 후보지를 발표하기로 하면서 청약을 통해 내집 마련에 나서고자 하는 수요 역시 청약통장 가입을 서두를 것으로 보인다.

일반공급의 경우 가입기간이나 납입금액이 높을수록 당첨 확률이 올라가지만 특별공급의 경우 청약통장 예치금, 소득기준 등 몇가지 기준만 충족하면 당첨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다만 수도권 지역인 만큼 자신이 넣고자 하는 지역의 당해조건을 맞춰야 한다.

수도권 신규택지 후보지가 결정된다 하더라도 시공사 선정, 보상 등 수년이 걸리는 만큼 청약통장 가입과 동시에 거주지를 수도권으로 이전한다면 당해조건은 충분히 충족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수도권 지역인 만큼 애초에 분양가가 높게 책정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어느정도 자금 여유가 있거나 소득이 높은 수요를 제외하곤 쉽게 청약에 나서지 못할 것이란 지적도 나온다. 결국 청약통장 해지의 가장 큰 이유는 높은 분양가에 따른 박탈감이지만 정작 공사비 인상에 따른 분양가 상승분에 대한 대책은 따로 마련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또 사회초년생이나 자금 여력이 부족한 청년, 신혼부부가 주로 사용하는 정책금융대출 금리도 인상되면서 청약통장 가입자수에 변화가 크지 않을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오는 16일부터 디딤돌대출 금리는 연 2.15~연 3.55%에서 연 2.35~연 3.95%로, 버팀목대출 금리는 연 1.5~2.9%에서 연 1.7~3.3%로 조정된다.

업계 관계자는 "통장 금리도 올려주고 수도권에 주택공급을 하기로 하면서 수도권 진입을 꿈꾸는 수요자들에게는 좋은 기회가 마련됐다고 볼 수 있다"면서 "다만 분양가 상승을 억제할 수 있는 수단이 없다면 결국 돈이 있는 사람들이 상급지로 이동하게 되는 결과를 나을것"이라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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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까지 계란 2112만개 수입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계란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정부가 미국산·태국산 신선란 2112만개를 추가 공급하는 등 수급 안정 대책을 확대한다. 또 계란 가공품 할당관세 물량을 두 배로 늘리고 적용 기간도 연말까지 연장할 예정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계란 생산 감소에 따른 가격 상승으로 소비자 부담이 커지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신선란 공급을 확대한다고 19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7월까지 미국산과 태국산 신선란 약 2112만개를 시장에 공급할 계획이다. 매주 448만개 이상을 순차적으로 도입해 이마트와 롯데마트 등 대형 유통업체에 우선 공급하고, 중소 유통업체를 통해 동네 빵집과 슈퍼마켓 등에도 공급할 예정이다. 9일 서울시내 한 대형마트를 찾은 소비자가 계란을 고르고 있다. [사진=뉴스핌DB] 우선 이번 주말부터 미국산 신선란 112만개를 이마트와 롯데마트에서 순차적으로 판매한다. 정부는 계란 가공품 수입 확대를 위해 할당관세 적용 기간을 기존 6월에서 12월까지로 연장하고, 적용 물량도 4000톤(t)에서 8000t으로 늘릴 방침이다. 농식품부는 지난해 겨울 발생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로 인한 산란계 살처분과 사육밀도 개선 등의 영향으로 계란 생산량이 감소하면서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계란 산지가격은 6월 중순 기준 특란 30구당 6263원으로 평년보다 24.1%, 지난해보다 8.5% 각각 높다. 소비자가격도 7506원으로 평년 대비 9.3%, 전년 대비 7.1% 각각 상승한 상태다. 다만 수급 여건은 점차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6월 산란계 사육 마릿수는 7879만수로 평년보다 4.6%, 지난해보다 0.4% 각각 증가했다. 1~5월 병아리 입식도 전년보다 12.8% 늘어 7월 일일 계란 생산량은 4900만개 수준까지 회복될 것으로 예상된다. 농식품부는 생산 회복 효과가 실제 시장 공급과 가격 안정으로 이어지기까지 시간이 필요한 만큼 할인 지원 사업 확대와 농협 납품단가 인하를 병행하고, 여름철 폭염에 따른 수급 불안에 대비해 신선란 수입 물량 추가 확대도 검토하고 있다. 이재식 농식품부 축산정책관은 "국내 산란계 마릿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계란 생산도 점차 회복되고 있다"며 "국내 생산 기반 확충과 농가 경영 안정을 지원하는 한편, 소비자 물가 안정을 위해 수급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rang@newspim.com  2026-06-1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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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기누설' 김용현 1심 징역 3년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정보사 명단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는 19일 김 전 장관의 군형법상 군기누설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사건의 1심 선고기일을 열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는 19일 12·3 비상계엄 당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정보사 명단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사진은 김 전 장관.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양형이유에 대해 "피고인은 국방부 장관으로서 군사기밀과 군인의 개인정보를 보호할 책임이 있는 위치에 있었고, 누구보다 군사기밀과 특수임무 수행 인력의 신상정보 보호 필요성을 잘 알고 있었다"며 "그럼에도 민간인인 노상원이 관련 인적사항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군기누설 범행에 대해 피고인에게 가장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며 "나아가 아무런 실체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계엄이 선포 단계에 이르는 동력 중 하나가 됐고, 단순한 군기누설이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을 넘어 위헌·위법한 계엄 선포라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했다"고 판시했다.  pmk1459@newspim.com 2026-06-1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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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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