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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강화 조력발전소에 대한 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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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근태 평화에너지테크 대표

2007년에 강화 조력발전소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애초 계획에 따르면 2009년에 착공해서 2015년에 완공할 예정이었던 강화 조력발전소는 강화도-석모도-서검도-교동도 4개 섬에 걸쳐 7790여 미터의 조력 댐을 건설해 시간당 812MW(년간 최대 1536GWh)의 전력을 생산한다는 계획이었다.

하지만 인천시 전체 전력의 8.5%, 최대 989억 원의 수입 연료 대체 효과를 예상한 강화 조력발전소는 갯벌의 감소라는 환경 단체의 주장에 막혀 지금은 거의 백지화된 상태다. 당초 계획대로라면 강화 조력발전소는 세계 최대 규모다. 2011년 준공된 시화호 조력발전소의 시간당 발전량 254MW의 3.2배다. 프랑스 랑스 발전소(시간당 240MW)의 3.4배다. 한마디로 세계 최대 규모의 발전소 건설이 사실상 좌초된 상태다.

곽근태 평화에너지테크 대표

가장 큰 이유는 환경 문제였다. 갯벌 생태계 파괴가 핵심 문제였다. 초기 계획 수립 시 2조 3520억 원인 공사비도 만만치 않았다. 하지만 이 부분은 강화 조력발전이 민간 제안에 의해 수립된 계획으로 민간에 의한 상업 운전으로 예상 수명 55년간 충분히 회수될 것이라고 관계자들은 밝혔다. 결국 문제는 갯벌, 철새, 새우 어장과 같은 환경 생태계 파괴가 문제였다.

물론 갯벌 생태계 일부가 파괴될 수 있다. 하지만 조력 발전소 공사가 파괴만 하는 것은 아니다. 갯벌을 기경하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갯벌을 기경해서 갯벌에 산소를 공급하는 효과도 크다. 그리고 무엇보다 지구 온난화가 더 큰 문제고, 국가적으로도 친환경 에너지가 절실한 상황이다. 오히려 지금처럼 계속 지구의 온도가 올라간다면 갯벌도 존재할 수 없다는 점을 생각해 봐야 한다. 친환경 규제로 인한 무역장벽도 큰 문제다.

2021년 11월 13일 사실상 실패로 끝난 영국 글래스고에서 열린 유엔기후변화협약(제26차)의 발표안에 따르면 향후 5년 내 지구의 온도가 2.4도 올라가는 해가 나올 수 있다는 우려 섞인 연구 발표가 나오고 있다. 지구의 온도가 2도 올라가면 해수면이 7m 올라간다는 연구결과를 참조한다면 지구 온난화 대책이 실패한다면 우리가 지키려는 갯벌들도 사실상 바다에 다 잠기게 된다.

우리나라는 강화 조력발전소 외에도 충남 태안에 계획되었던 '가조림 조력발전소(예상 시간당 발전량 504MW)'도 추진하지 못하고 있다. 가조림 조력발전소 역시 강화 조력발전소와 같은 이유로 저지당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2050년까지 탄소 중립을 선언한 이 시점에서 우리는 이 조력 발전소에 대해 다시 생각해 봐야 한다. 탄소 배출권, RE100과 같은 무역 장벽 돌파를 위해서도 신재생 에너지는 절대적이다. 태양광, 풍력 등으로 이것을 충당할 수는 없다.

앞서 논의한 것처럼 갯벌이 없어지는 것은 나름 심각한 문제다. 하지만 강화도 일대 전체 갯벌이 없어지는 것도 아니다. 어민에 대한 경제적 보상은 충분히 할 수 있는 사업이므로 이 또한 해결 방안이 없는 것이 아니다. 희생은 따르지만 희생만 있는 사업은 아니라는 말이다.

무엇보다 화석 연료로 발전을 지속해서 지구의 온도가 올라가면 갯벌도 사라진다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 그때는 갯벌이 문제가 아니라 국토가 물에 잠긴다. 연구결과(환경 분야 국제 학술지 <환경연구회보>)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침수 위험도 14위 국가다. 그때가 되어서도 갯벌을 지키겠다고 신재생 에너지 생산을 막은 것이 고귀한 결정이라고 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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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까지 계란 2112만개 수입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계란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정부가 미국산·태국산 신선란 2112만개를 추가 공급하는 등 수급 안정 대책을 확대한다. 또 계란 가공품 할당관세 물량을 두 배로 늘리고 적용 기간도 연말까지 연장할 예정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계란 생산 감소에 따른 가격 상승으로 소비자 부담이 커지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신선란 공급을 확대한다고 19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7월까지 미국산과 태국산 신선란 약 2112만개를 시장에 공급할 계획이다. 매주 448만개 이상을 순차적으로 도입해 이마트와 롯데마트 등 대형 유통업체에 우선 공급하고, 중소 유통업체를 통해 동네 빵집과 슈퍼마켓 등에도 공급할 예정이다. 9일 서울시내 한 대형마트를 찾은 소비자가 계란을 고르고 있다. [사진=뉴스핌DB] 우선 이번 주말부터 미국산 신선란 112만개를 이마트와 롯데마트에서 순차적으로 판매한다. 정부는 계란 가공품 수입 확대를 위해 할당관세 적용 기간을 기존 6월에서 12월까지로 연장하고, 적용 물량도 4000톤(t)에서 8000t으로 늘릴 방침이다. 농식품부는 지난해 겨울 발생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로 인한 산란계 살처분과 사육밀도 개선 등의 영향으로 계란 생산량이 감소하면서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계란 산지가격은 6월 중순 기준 특란 30구당 6263원으로 평년보다 24.1%, 지난해보다 8.5% 각각 높다. 소비자가격도 7506원으로 평년 대비 9.3%, 전년 대비 7.1% 각각 상승한 상태다. 다만 수급 여건은 점차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6월 산란계 사육 마릿수는 7879만수로 평년보다 4.6%, 지난해보다 0.4% 각각 증가했다. 1~5월 병아리 입식도 전년보다 12.8% 늘어 7월 일일 계란 생산량은 4900만개 수준까지 회복될 것으로 예상된다. 농식품부는 생산 회복 효과가 실제 시장 공급과 가격 안정으로 이어지기까지 시간이 필요한 만큼 할인 지원 사업 확대와 농협 납품단가 인하를 병행하고, 여름철 폭염에 따른 수급 불안에 대비해 신선란 수입 물량 추가 확대도 검토하고 있다. 이재식 농식품부 축산정책관은 "국내 산란계 마릿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계란 생산도 점차 회복되고 있다"며 "국내 생산 기반 확충과 농가 경영 안정을 지원하는 한편, 소비자 물가 안정을 위해 수급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rang@newspim.com  2026-06-1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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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기누설' 김용현 1심 징역 3년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정보사 명단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는 19일 김 전 장관의 군형법상 군기누설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사건의 1심 선고기일을 열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는 19일 12·3 비상계엄 당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정보사 명단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사진은 김 전 장관.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양형이유에 대해 "피고인은 국방부 장관으로서 군사기밀과 군인의 개인정보를 보호할 책임이 있는 위치에 있었고, 누구보다 군사기밀과 특수임무 수행 인력의 신상정보 보호 필요성을 잘 알고 있었다"며 "그럼에도 민간인인 노상원이 관련 인적사항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군기누설 범행에 대해 피고인에게 가장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며 "나아가 아무런 실체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계엄이 선포 단계에 이르는 동력 중 하나가 됐고, 단순한 군기누설이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을 넘어 위헌·위법한 계엄 선포라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했다"고 판시했다.  pmk1459@newspim.com 2026-06-1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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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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