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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전은수 "청년 정치, 가치와 방향 맞다면 부족함 용인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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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대 총선 7호 영입인재...민주 지명직 최고위원 
"세대 목소리 내는데 불완전하면 어떤가"
"한번도 민주 발 못 디딘 울산서 해내고 싶어"

[서울=뉴스핌] 김윤희 기자 = "똑같은 아젠다를 얘기해도 청년이 말하는 것과 다른 세대가 말하는 건 다르지 않나요. 가치와 방향이 맞다면 부족함을 용인해주는 인식이 필요합니다. (청년 정치인은) 일단 수가 적다 보니 주목도 많이 받고, 하는 말과 행동들이 더 심하게 비판받을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올해 서른아홉살인 전은수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지난 29일 민주당 최고위원실에서 진행된 뉴스핌과의 인터뷰에서 청년 정치가 성숙할 수 있는 방안으로 이같은 의견을 제시했다. 동시에 "청년이든 여성이든 정치 기회는 일단 마련하되, 그 이후 본인 스스로 몫을 해 나가는 게 중요하다고 본다"고도 강조했다.

한국에너지공단 상임감사, 한국공공기관감사협회 부회장을 지내며 변호사로 활동한 전 최고위원은 지난 22대 총선에서 민주당 7호 인재로 영입됐다. 이후 험지로 꼽히는 울산 남구갑에 출마했지만, 김상욱 국민의힘 후보를 상대로 고배를 마셔야 했다.

일각에선 보수세가 강해 '울산의 강남'으로 불리는 남구갑에서 선거 직전 여론조사로 0.2%p 차이 접전이 벌어진 것 자체가 고무적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전 최고위원은 "되는 곳과 안 되는 곳의 차이도 있지만 '패기'가 중요하다는 생각"이라며 "한번도 민주당이 발을 못 디뎠던 울산 남구갑에서 제가 그걸 해내고 싶다"는 포부를 드러냈다.

총선 이후 울산 남구갑 지역위원장으로 선출된 그는 최근 민생 현장을 직접 찾아 주민 목소리를 듣는 '골목 당사'를 운영 중이다. 역시 총선에서 험지인 부산 진구갑에 출마했다 낙선한 서은숙 전 최고위원의 사퇴로 지난 5월부터 지명직 최고위원 임기를 이어오고 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전은수 더불어민주당 지명직 최고위원. 2024.07.29 pangbin@newspim.com

다음은 전 최고위원과의 일문일답이다. 

-지난 4.10 총선에서 험지인 울산 남구갑에 출마했다. 선거 국면에서 힘들었던 점이 있다면

▲알고 계시겠지만 울산 남구갑은 한번도 민주당이 당선된 적이 없던 곳이다. 그런데 제가 무식한 게 장땡이라고 (웃음) 진짜 할 수 있다, 될 수 있다는 마음으로 들어갔다. 울산에서 생활도 했고, 변호사도 했었고. 옥동에 법원·검찰청, 변호사 사무실이 다 있다. 실제 여론조사에서 0.2%p까지 붙었고, 제가 들어가면서 4선에 도전하던 이채익 국민의힘 후보가 새로운 청년 후보로 바뀌었다. 이런 것들이 다 변화라 할 수 있을 듯하다.

하지만 저는 생활지라고 표현하고, 당은 전략지라고 하는 이 험지 선거에 2달 전 들어간다는 건 너무 (준비 기간이) 짧은 것 같더라. 안의 조직부터 결속해서 외연 확장을 해야 하는데 제대로 된 결속이나 화학적 결합은 사실상 어렵다. 지나고 나니 완주한 것도 보통 일이 아니었네라는 생각이 든다.

-선거 후 어떻게 지냈나

▲지역위원회를 새로 꾸리면서 활동하고 있고, 중앙에선 서은숙 전 최고위원의 후임으로 임기를 받아 활동 중이다. 지역은 새로 상무위원회를 꾸려야 해서 기존에 하셨던 분들에 저와 새로 함께하는 분들이 합쳐졌다. 들어와 보니 공적인 조직들이 힘을 많이 못 받는 상황이었다. 상무위원 1명당 최소 10명 정도 활동 가능한 조직 구조를 만들자고 해서 계속 결합해 나가고 있다. 1년에 1~2번 워크숍도 할 예정이고, 천준호 의원(서울 강북갑)이나 남영희 지역위원장(동구미추홀구)이 했던 '골목 당사'도 시작했다. 원외 지역위원장은 지역 사무실을 꾸릴 수가 없어서, 파라솔 펴놓고 골목마다 다니면서 당사를 만드는 거다. 꾸준히 할 생각이다.

-부산 진구갑에 출마했던 서은숙 최고위원의 사퇴 이후 지명직 최고위원이 됐다. 나이로는 청년 정치인에 속하기도 하는데, 중앙 정치에서 느끼는 점

▲말 그대로 '나이로는' 청년에 속한다. 청년 기준을 만 45세로 잡아서 제가 청년인 거지 사실 청년이라 하기 미안한, 나이만 속해 있는 상태다. 부울경 몫으로 지명직 최고위원 자리에 들어오게 해 주신 건데, 와 보니 부울경 몫이기도 하고 여성 몫이기도 하고, 청년 몫이기도 하고, 다 해당될 수 있다는 생각이다.

제가 정치 경력은 정말 짧다. 영입 인재다 보니 정당 가입도 처음이었는데, 지난 1월 10일에 당에 가입하고 바로 최고위원이 됐다. 너무나 짧은 미천한 정치 경력에 아주 큰 도움이 되고 힘이 된다. 특히 당 전체가 돌아가는 상황을 조망할 수 있다. 의결 사항들이 가볍든 무겁든 매주 회의 때마다 전체 시도당 상황이나 내주시는 전략 방향들을 보면서 당 기조의 디테일을 알고 대응할 수 있어 좋다. 지역 목소리나 상황을 공식·비공식적으로 전달할 수 있다는 것도 장점이다.

-당내 청년 정치인 육성에 가장 필요한 건 뭐라고 생각하는지

▲사실 청년이든 여성이든 정치 기회는 일단 마련하되, 그 이후 본인 스스로 몫을 해 나가는 게 중요하다고 본다. 주도적으로 사람을 만나고 정책을 제시하고, 어떤 방향으로 정치를 할지 마련하는. 그걸 무조건 당에서 다 해줄 수는 없는 것 같다. 그래서 청년 자체에 국한되기보다 일단 정치 계기는 마련해주되 자신이 해야 하는 몫이 있지 않나는 생각이다.

지역의 청년 정치인들을 발굴해 내기가 은근히 어렵다. 지역은 활동 계기가 적고, 시당 활동했다고 바로 (중앙에) 들어갈 수 있는 것도 아니니까. 지역 정치인들을 많이 발굴해야 되는데 시당 차원에선 어려우니 '청년 발굴 투어 프로그램' 같은 걸 정기적으로 해 갔으면 좋겠다. 지역 활동을 하다 보면 제도권 정치에 도전하려다 어떤 상황으로 하지 못하게 된 분들이 많다. 계기나 발판이 없어 당내로 진입하지 못한 분들도 기회가 있었으면 한다.

-청년 정치인에겐 보통 기대보다 우려와 불신 섞인 시선이 먼저 따라온다. 꾸준히 지적되는 건 '과소 대표' 문제인데, 그럼에도 청년 정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지. 그렇다면 이유는

▲무조건 필요하다. 다양한 분들이 들어와서 목소리를 내는 것 자체가 필요하다 보고, 특히 세대별 목소리는 반드시 필요할 것 같다. 예전엔 내가 열심히 하면 뭔가 얻을 수 있었다면 지금은 열심히 공부하고 노력해도 한계에 부딪히는 경우가 많고, 자리 자체가 없지 않나. 이전 세대들처럼 좋은 일자리를 갖고 싶다는 희망 자체가 좌절돼 버렸기 때문에 유치원 때부터 경쟁에서 차곡차곡 이기고 살아남는 사람만이 최상위를 가질 수 있고. 이런 현상 자체를 이해 못하는 정치권에 청년들이 더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본다.

-한국에서 청년 정치가 성숙하기 위해선 무엇이 우선돼야 할까

▲가치와 방향이 맞다면 부족함을 용인해주는 인식도 필요하다. 똑같은 아젠다를 얘기해도 청년이 말하는 것과 다른 세대가 말하는 건 다르지 않나. '기대보다 우려와 불신 섞인 시선이 먼저 따라온다'고 하셨는데, 저도 그런 생각을 했었다. 선거 과정을 다 지나보니 우리 사회가 청년 정치인에게 너무 큰 기대를 하고 있다는 생각. 일단 수가 적다 보니 주목도 많이 받고 하는 말과 행동들이 더 심하게 비판받을 때가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정치권 진입을) 주저하고, 공부 더 해야지 하고 알아보고, 경력 더 쌓고. 그러다 보면 세대가 지나가는 거다. 

제가 2년 간 에너지공단 상임감사로 있었을 때, 법인카드를 사용하지 않겠다 선포한 뒤 정말 한번도 안 썼다. 감사 직책을 맡아서였기도 했지만 MZ 세대 입장에서 봤을 때 (같은 청년인) 내가 더 철저하고 엄격해야 되겠다는 강박관념을 가졌던 것 같다. 실제 효과는 있었다. 그런데 출마 제의를 받기 전 청년 정치 관련 토론을 한 적이 있는데, 제가 "전 청년이기 때문에 청년 정치인을 더 까다롭게 본다. 더 잘해야 하고, 더 실력이 있어야 하고, 공정성 측면에서도 더 엄격해야 한다고 본다"는 말을 했다.

그때 어떤 분이 제게 "청년은 그 세대만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데 조금 불완전하면 어떻나, 실수해도 괜찮다. 부족해도 된다. 그리고 나이가 든다고 꼭 완벽해지진 않는다" 이러시더라. 그 말을 듣고 머리에서 띵 하고 종소리가 울렸다. 큰 힘이 되는 말이었다. 청년들이 너무 스스로를 엄격히 보고 있어서 정치 진출을 더 주저하고 있지 않나 싶고, 그런 분들께 이 말을 드리고 싶다.

-국민연금·기후위기·저출생 등 미래아젠다 논의가 연일 정치권의 화두다. 현 시점에서 필요한 건 뭘까

▲전 사실 국민연금, 기후위기 이런 논의들을 너무 논의만 오래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기존 정책으로 더이상 나아지는 게 없다면 과감한 정책 실행이 필요하다는 생각도 든다. 예를 들면 저출생 문제도 프랑스가 '팍스PACS' 제도(동거 남녀에게도 가족 지위 인정)를 도입한 것처럼, 저희도 가족제도 변화나 생활동반자법 같은 부분을 적극적으로 했으면 한다. 

형식적 이야기에 그치는 게 아니라 집 살 돈이 없고, 취업이 어렵고, 비혼을 결정했다 하는 청년들 딱 10명만 만나서 과감한 이야기도 들어봤으면 좋겠다. 여기 전제돼야 하는 건 막 던져도 비난하지 않는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는 거다. 우리는 보통 이야기하기로 해놓고 본인 의견이 관철되지 않으면 진 것처럼 생각하는데, '설득당하고 싶다'는 걸 전제하고 언제든 방향을 바꿀 수 있는 토론을 해야 한다.

논의가 공식화돼서 책상에 앉는 순간 함부로 말하지 못하는 시간이 돼 버려서 논의 '만' 계속되고 있는 것 같다. 무조건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돼야 한다. 저출생도 출생에 대한 논의 이전에 이 사회가 살 만한 사회인가를 봐야 한다. '모두가 불안하지 않고 살기 좋은 사회', 여기 초점을 맞췄으면 한다. 저출생은 그 이후 문제다.

-험지에 도전하는 정치인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저는 험지만 어려운 줄 알았는데 비교적 양지라 하는 좋은 지역에 있으신 분들도 굉장히 힘드시더라. (바깥에서의 싸움보다) 당내 경쟁이 더 무서울 수도 있고. 구체적으로 따지면 다 비슷할 거 같다. 되는 곳과 안 되는 곳의 차이도 있지만 '패기'가 중요하다는 생각이다. 제가 좋아하는 선거가 중 '질풍가도'란 노래에서 '질풍같은 용기'를 달라는 가사가 있다. 그걸로 다 될 수 있지 않을까. 날 봐주지도 않는데 가서 큰절하고 노래 부르고, 이런 게 정말 쉽지 않다. 조언해 주시는 선배 의원님들이 많으신데 국회에 계신 분들은 다 그런 일화가 있더라. 이런 저런 요인을 따진다면 다른 지역도 다 똑같을 거고, 결국 필요한 건 '질풍같은 용기'다.

-향후 정치인으로서 이루고 싶은 과업은

▲'칼을 뺐으면 호박이라도 찔러야지' 하는 마음이다. 일단 한번도 민주당이 발을 못 디뎠던 울산 남구갑에서 제가 그걸 한번 해내고 싶고, 그러려면 지역에 파고들어야 된다는 생각. 민주당의 가치를 전파하고 정립시키면서 울산의 민주당이 잘하고 있다는 (평을 받고 싶다). 

어떤 분들은 제게 이렇게 말한다. '그냥 비례대표 달라고 하지', '서울 갔다가 다시 내려오면 된다'고. 그런데 전 제가 지금 있는 지역에서 이뤄내는 게 더 가치 있다고 생각한다. 저는 불편하지 않다. 청년이 좋은 건 '그래, 한번 붙어보자' 이게 된다. 경력이 있고 선수가 높고, 나이가 많고 하신 분들은 좀 부담이 있지 않나. 먹고 사는 문제를 불안하지 않게 만드는 걸 해 나가고 싶다. 구체적 해결법 중 하나는 수도권 인구가 지방에 저절로 유입되게 해서 경쟁을 완화시키는 일이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전은수 더불어민주당 지명직 최고위원. 2024.07.29 pangbin@newspim.com

yunhu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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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추론용 AI칩 성능 2배 공개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구글이 고대역폭메모리(HBM) 대역폭과 연산 성능을 각각 2배로 높인 인공지능(AI) 가속기 시스템을 공개하면서 국내 반도체 기업의 새로운 공급 기회가 주목받고 있다. AI 시장이 모델 학습을 넘어 대규모 추론과 AI 에이전트 중심으로 확대되면서 메모리 성능이 AI 반도체의 핵심 경쟁력으로 부상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엔비디아의 그래픽처리장치(GPU)에 집중됐던 AI 가속기 시장이 구글 등 빅테크의 자체 반도체로 다변화하면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HBM 고객 기반도 확대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삼성전자는 구글 TPU 개발 협력사인 브로드컴과 HBM·파운드리·첨단 패키징 분야의 협력을 확대하고 있다. SK하이닉스 역시 구글과 TPU에 최적화한 맞춤형 HBM 공동 설계를 추진하는 등 차세대 AI 가속기 공급망에 참여하기 위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 10일 반도체업계에 따르면 구글은 9일(현지시간) 기존 TPU 8i 칩 두 개를 하나의 패키지로 결합한 'TPU 8i Max'와 보안에 특화된 'TPU 8tx'를 공개했다. 구글의 AI 가속기 제품군은 올해 들어 4종으로 확대됐다. TPU는 구글이 자체 개발한 AI 전용 반도체다. 엔비디아의 그래픽처리장치(GPU)처럼 대규모 데이터를 동시에 계산하지만, AI 학습과 추론에 필요한 연산을 효율적으로 처리하도록 설계한 것이 특징이다. 구글의 AI 모델 '제미나이'를 비롯해 클라우드 고객사의 AI 서비스에 활용된다. 확대된 구글의 8세대 TPU 제품군: TPU 8t, TPU 8i, TPU 8tx, TPU 8i Max. [사진=구글] ◆ AI칩 2개 하나로…HBM 대역폭 2배 확대이번에 공개한 TPU 8i 맥스는 기존 TPU 8i 칩 2개를 하나의 패키지에 결합한 시스템이다. 구글은 이를 통해 연산 성능과 칩 내부 메모리(SRAM) 용량, HBM 대역폭을 각각 2배로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HBM은 여러 개의 D램을 수직으로 쌓아 대량의 데이터를 빠르게 전달하는 고성능 메모리다. AI 반도체의 연산 능력이 아무리 높아도 메모리에서 데이터를 공급하는 속도가 이를 따라가지 못하면 전체 성능이 떨어진다. 특히 여러 AI 에이전트가 동시에 복잡한 소프트웨어를 분석하거나 수 시간 분량의 영상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메모리 대역폭이 핵심적인 성능 변수로 작용한다. 구글은 이러한 병목을 해결하기 위해 AI 반도체와 메모리 성능을 함께 높였다. 기존 서버 랙의 공간을 유지하면서 반도체 집적 규모를 2배로 확대해 데이터센터의 공간당·전력당 연산 능력도 개선했다. 앞서 공개한 TPU 8i는 이미 288기가바이트(GB)의 HBM을 탑재했다. AI 학습용 TPU 8t의 216GB보다 많은 용량이다. 이번 신제품은 여기에 메모리 대역폭까지 2배로 확대하면서 대규모 AI 추론 작업에 대응하도록 설계됐다. 다만 신제품의 실제 HBM 탑재 용량은 공개되지 않았다. 함께 공개한 TPU 8tx는 보안에 특화된 제품이다. 기존 TPU 8t와 동일한 반도체에 AMD 중앙처리장치(CPU)를 결합해 민감한 데이터를 처리하는 과정에서도 보호할 수 있도록 했다. 금융기관이나 정부 등 보안 요구가 높은 고객사를 겨냥했다. 삼성전자 평택사업장 전경 [사진=삼성전자] ◆ 삼성·SK, 구글 AI칩 확대에 공급 기회구글의 TPU 제품군 확대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도 새로운 사업 기회가 될 전망이다. AI 반도체 시장이 엔비디아 GPU 중심에서 구글 등 빅테크의 자체 개발 반도체로 다변화하면서 HBM 공급처도 확대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삼성전자는 구글 TPU 개발에 참여하는 미국 브로드컴과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양사는 지난 7월 HBM과 파운드리, 첨단 패키징 분야에서 전략적 협력을 확대하는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2030년까지 예상하는 협력 규모는 2000억 달러 이상이다. 브로드컴은 구글과 차세대 TPU 개발·공급에 관한 장기 계약을 체결한 핵심 협력사다. 삼성전자는 브로드컴과의 협력을 통해 HBM 공급뿐 아니라 첨단 반도체 제조와 패키징 분야에서도 사업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SK하이닉스 역시 구글과 AI 메모리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은 지난 2월 순다르 피차이 구글 최고경영자(CEO)를 만나 AI 메모리 장기 공급 방안을 논의했다. SK하이닉스는 TPU 설계 단계부터 HBM을 최적화하는 공동 설계 협력도 추진하고 있다. 구글이 TPU의 외부 공급을 확대하고 있다는 점도 주목된다. 현재 TPU 고객사는 AI 연구기관과 금융회사, 유통업체, 대학 등 약 100곳에 이른다. 구글은 자체 데이터센터뿐 아니라 고객사의 데이터센터에 TPU를 직접 설치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넓히고 있다. 메모리 수요 확대는 HBM에만 국한되지 않을 전망이다. 구글은 이번에 HBM과 서버용 D램, 스토리지를 통합 관리하는 'TPU 싱크' 기술도 공개했다. AI 추론 과정에서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배치해 메모리 병목을 줄이는 기술로, 서버 메모리 전반의 활용 방식에도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구글은 이번 신제품에 적용되는 HBM의 공급업체와 탑재 용량, 구체적인 양산 일정은 밝히지 않았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실제 공급 확대 규모는 향후 고객사별 발주와 제품 양산 계획에 따라 결정될 전망이다. syu@newspim.com 2026-11-10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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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 논란' 상속세법 개정 해법은? [서울=뉴스핌] 양태훈 기자 = 주가누르기를 방지하기 위한 상속·증여세법 개정이 논의되고 있지만 정부·학계와 여당 간 시각차가 적지 않다. 정부와 자본시장연구원은 시가에 가산율을 얹는 방안을 제시한 반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순자산가치 하한(80%) 설정을 주장해 구체적인 과세 기준을 둘러싼 난항이 예상된다. 지난 9일 국회에서 열린 '주가누르기 방지법' 공개토론회에서는 정부 원안의 적용 대상을 확대하고 평가액의 최소 가산율을 30%에서 40%로 높이는 대안이 제시됐지만, 이미 낮게 형성된 주가에 일정 비율을 더하는 방식으로는 주가누르기를 막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왔다. 순자산가치에 평가 하한을 두는 의원안에 대해서는 과도한 납세 부담과 제도 집행의 어려움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더불어민주당 K-자본시장특별위원회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한 '주가누르기 방지를 위한 상속·증여세법 개정안 공개토론회'에는 이효섭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과 이대호 와이스트릿 대표, 이훈기 민주당 의원이 발제자로 나섰다. 법률·세무 전문가와 자산운용업계 관계자들도 지정토론에 참여했다. 현행 상속·증여세법은 상장주식의 가치를 평가할 때 원칙적으로 평가기준일 전후 각 2개월간의 종가 평균을 적용한다. 주가가 낮을수록 상속·증여 과정에서 세금 부담이 줄어드는 만큼 최대주주와 일반주주의 이해관계가 충돌할 수 있다는 점이 제도 개편 논의의 배경이다. 이효섭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정부가 지난 8월 발표한 상속주식 평가제도 개편안을 설명하고, 자본시장연구원이 마련한 수정 대안을 제시했다. 정부 원안은 최근 13개 반기 중 12개 반기 이상 업종별 주가순자산비율(PBR)이 하위 25%에 해당하는 코스피 기업과 하위 10%에 해당하는 코스닥 기업 등을 주가누르기 추정 대상으로 삼는다. 이후 국세청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적용 여부를 결정하되, 납세자가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는 점을 입증하면 기존 평가 방식을 유지하도록 했다.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K-자본시장특별위원회 주최로 열린 '주가누르기 방지를 위한 상속·증여세법 개정안 공개토론회' 현장. [사진=양태훈 기자] 자본시장연구원은 저PBR 판정 기준을 최근 6개 반기 중 3회 이상으로 완화하고,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업종별 하위 25%를 적용하자고 제안했다. 다만 PBR이 0.8배 이상인 반기는 산정에서 제외하고, 최근 3개 반기 모두 해당 요건에서 벗어난 기업이나 지속적인 적자·자본잠식 기업 등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저PBR 유형의 재평가는 최장 6년6개월의 기간별 평균주가와 현행 시가에 40%를 가산한 값 중 큰 금액을 사용하는 방식을 제안했다. 자본시장연구원은 보충적 평가로 계산한 세액이 더 적으면 이를 선택하도록 하고, 해당 주식 시가의 90%를 넘지 않는 세액 상한을 법률에 명시하는 방안도 제시헸다.이 연구위원은 "시장가격을 평가 기준으로 활용하면 기업가치 평가에 드는 비용과 분쟁을 줄일 수 있다"라며 "순자산가치를 평가 하한으로 설정할 경우 상속세가 상속주식의 시장가치를 넘어설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반면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부안에 대해 "비정상적으로 눌린 주가를 기준으로 한다"라며 평가기준 자체를 문제 삼았다. 이 의원은 "낮은 시가에 가산율을 높이더라도 주가를 낮춰 세금을 줄일 유인은 남는다"라며 "순자산가치 80%의 평가 하한으로 승계 세부담이 주가에 연동되는 구조를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K-자본시장특별위원회 주최로 열린 '주가누르기 방지를 위한 상속·증여세법 개정안 공개토론회' 현장. [사진=양태훈 기자] 앞서 이훈기·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각각 발의한 상속·증여세법 개정안은 최대주주 등이 보유한 상장주식의 평가액이 세법상 순자산가치의 80%보다 낮으면 비상장주식 평가방법을 적용하되, 순자산가치의 80%를 하한으로 두는 내용이다. 주가가 일정 수준 아래로 떨어지더라도 상속·증여세 산정에 쓰이는 평가액은 더 낮아지지 않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아울러 높아진 상속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법 적용 대상인 상장주식에 한해 현금 대신 주식으로 세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물납 허용 방안도 담겼다.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저PBR 기업을 주가누르기 대상으로 판단할 기준을 놓고 의견이 엇갈렸다. 이대호 와이스트릿 대표는 업종별 특성과 기업의 경영상 어려움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업종별 특성과 경영난을 고려하되 업종 전체가 저평가됐다는 이유만으로 적용 대상에서 제외해서는 안 된다"라고 주장했다. 반면 이중교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기업의 실적 부진이나 업종 특성에 따른 저평가를 인위적인 주가누르기와 구분해야 한다"라며 "PBR이 낮다고 해서 다 주가를 누른 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K-자본시장특별위원회 주최로 열린 '주가누르기 방지를 위한 상속·증여세법 개정안 공개토론회' 현장. [사진=양태훈 기자] 주식시장에서 형성된 가격이 지배주주의 지분 가치를 충분히 반영하는지도 쟁점으로 다뤄졌다.김지열 쿼드자산운용 이사는 "낮은 주가로 지배주주가 얻는 절세 이익이 일반주주의 손실로 이어질 수 있다"라며 "지배주주의 절세 이익이 일반주주의 주식 저평가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심혜섭 변호사도 "시장가격만으로는 지배주주가 누리는 별도의 이익을 충분히 평가하기 어렵다"라는 의견을 내놨다. 오충진 변호사는 "경영권 가치를 인정한 기존 헌법재판소 결정을 근거로 최대주주 지분과 일반주주 지분을 동일한 기준으로 평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라는 의견을 밝혔다. 주식시장에서 거래되는 가격뿐 아니라 경영권에 따른 가치도 평가 과정에서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반면 시장가격보다 높은 금액을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할 경우 납세자의 부담이 지나치게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김태희 법무법인 LKB평산 변호사는 "시장가치보다 높은 금액을 기준으로 과세하면 상속받은 주식을 모두 팔아도 세금을 내지 못할 수 있다"라며 "정부안도 장기 평균 주가와 최대주주 할증이 겹치면 같은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객관적인 반증 사유와 세 부담 상한을 법률에 명시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AI 인포그래픽=양태훈 기자] 상속세를 현금 대신 주식으로 납부하는 물납제도 역시 쟁점으로 다뤄졌다. 나민채 더밸류앤코 대표는 의원안에 따라 주식 물납을 허용하면 상속세를 내기 위해 보유 지분을 대량 매각하는 부담을 줄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나 대표는 "세율이 아니라, 상속인이 실제로 내놓는 지분으로 비교해야 한다"라며 "물납 시 주가와 관계없이 상속 지분의 절반 이하로 세금을 납부할 수 있다"라고 지적했다. 김태희 변호사는 물납 허용이 과도한 세금 부담에 따른 위헌 논란을 완화하는 방안이 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 김 변호사는 "상장주식 물납을 허용하면 어느 정도 위헌성을 막을 수 있어 보인다"라면서도 "국가가 물납받은 저PBR 주식을 처분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부담과 경영권 문제 등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제도 시행에 앞서 과세 기준과 절차를 명확히 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김성범 한국세무사회 세무사는 비상장주식 평가방법의 적정성과 심의 지연에 따른 신고기한·가산세 문제 등을 지적하며 "세금이라는 게 결국 납세자가 미리 계산할 수 있어야 된다. 납세자의 혼란을 줄이기 위해 시행 시기와 경과규정을 구체적으로 마련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dconnect@newspim.com 2026-11-10 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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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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