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전략사령부, '핵전력 기반 일체형 확장억제' 구축한다

기사입력 : 2024년07월30일 16:01

최종수정 : 2025년11월13일 14:36

전략사 창설 법적 기반, 국무회의 통과
10월 1일 창설 목표, 지휘통제체계 구비
한미연합사·주한미군 중심 재래식 동맹서
美 전략사 참여 '핵·재래식 통합 동맹' 격상
공군 중장 초대 사령관, 육해공군 순환 보직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한국군의 전략사령부가 오는 10월 1일 예정대로 창설되면 핵전력을 전담하는 미국 전략사의 공식적인 카운터 파트너가 된다.

그동안 한국과 미국은 강력한 연합방위체제에 따른 군사동맹을 유지해 왔다. 하지만 핵전력에 있어서는 공식적인 협의나 협력 체제를 실질적으로 구축하지는 못했다.

한미는 한미연합사령부와 주한미군사령부를 중심으로 하는 연합방위체제였다. 한국군의 전략사가 창설되면 미군 전략사도 한미 연합 방위체계 안으로 들어오게 된다. 한미 연합 방위체계가 확대되고 강화된다는 의미다.

◆미군 전략사령부가 공식 카운터 파트너

지금까지는 주한미군 주도의 재래식 무기 기반의 한미 군사동맹이었다. 이젠 한국군 전략사가 창설되면 미군 전략사가 공식 카운터 파트너로 참여하는 핵전력을 기반으로 하는 '한미가 함께하는 일체형 확장억제'를 구현할 수 있을 것으로 국방부는 설명했다.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고도화·현실화 되고 있는 상황에서 핵전력에 대한 절대적인 권한을 미군 전략사령관이 갖고 있다. 그 권한은 어느 누구한테도 주지 않고 있다. 이젠 한국군의 전략사가 창설됨에 따라 명실상부한 카운터 파트너가 된다는 의미가 있다.

국방부는 30일 전략사령부령 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로써 지난 6월 21일 입법예고 이후 관계기관 협의와 관련 절차를 모두 마쳤다. 오는 8월 6일 공포되면 전략사 창설 법적 토대가 마련된다.

전략사령부령 제정안과 함께 ▲국군조직법 9조 3항에 따른 전투를 주임무로 하는 각 군의 작전부대 등에 관한 규정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합동참모본부 직제 등 관련 법령 일부도 동시에 개정됐다.

국방부는 오는 10월 1일 전략사 창설을 위해 우수인력 보강과 시설공사, 지휘통제체계 구축을 적시에 완료할 예정이다.

전략사의 임무는 한국군의 전략적 능력을 통합 운용해 적의 핵공격과 전략적 수준의 대량살상무기(WMD) 공격을 억제‧대응한다.

◆전략자산 전개 훈련·연습 실시 주도

무엇보다 국방부 관계자는 "한국군의 전략사는 미군 전략사의 카운터 파트너로서 워킹그룹 또는 핵협의그룹(NCG)의 스테이크홀더(stakeholder·이해 관계자)로서 참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과거에는 미 전략사가 한국과 공식적으로 협의하는 것이 명문화가 안됐다"면서 "한미 간의 NCG 공동지침에 따라 명문화가 됐고, 미 전략사가 공식 참여자가 됐으며, 그 카운터 파트너가 바로 한국의 전략사"라고 강조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한미 핵·재래식 통합(CNI)은 다양한 옵션이 있다"면서 "미국이 전략폭격기를 전개할 때 한국 전투기로 보호하는 게 바로 CNI"이라면서 "적의 핵공격을 받았을 때 사후관리를 하는 것도 CNI 일부로 볼 수 있다"고 부연했다.

전략사 위상은 전·평시 합참의장의 지휘·감독을 받는 합동부대이며 한미연합사령부와는 연합방위체제 아래 협조와 지원 관계다. 미 전략사 등 주요 부대와 공조해 한미 CNI 개념과 방안을 발전시키고 연계된 연습·훈련 실시를 주도한다.

그동안 미 전략자산 전개 때 작전이나 훈련을 국방부와 합참이 주도했지만 앞으로는 훈련 준비기획과 공동실행을 전력사가 주도한다.

전략사 편성은 중장 사령관과 소장 참모장이 보직한다. 부사령관직은 없다. 초대 사령관은 공군 중장이 일단 맡고 정해진 임기는 없다. 3성 장군은 공군 내부에서 인원을 조정했으며 장성수의 증감은 없다.

◆지휘·통제·핵·EMP 고려 '남태령 사령부'

한국군 전략사 초대 사령관으로는 전략사 창설 전반을 주도해 온 합참 전략기획본부장인 진영승(공군 중장) 창설추진단장이 적임자로 꼽힌다. 국방개혁 관련 법률에 의거해 육·해·공군이 돌아가며 미군처럼 전략사령관을 순환 보직하게 된다.

참모부는 5처와 법무･재정 2실, 우주작전 1센터로 꾸려지며 장성급 부서장은 3명이다. 우주작전센터는 전략사 임무 수행에 필요한 우주능력 통합과 전투발전을 위해 편성된다. 참모부의 육·해·공군 구성 비율은 2대 1대 1이다. 임무 수행의 전문성을 고려해 사령부 본부 위주로 편성하며 70%가 영관급으로 보직한다.

전략사 예하부대는 창설 1단계 과정에서는 한미 CNI 작전과 대량응징 보복작전(KMPR)에 필요한 주요 부대를 편성한다. 전평시에는 미사일과 사이버, 드론, 특수임무부대 작전 통제권을 갖는다. 필요 때는 해·공군의 지정된 전력을 지휘한다.

전략사의 확장 2단계 과정에서는 한국군의 새로운 영역인 우주와 사이버, 전자기 스펙트럼 작전 능력을 확보한다. '국방혁신 4.0' 추진과 연계해 편성을 확대할 방침이다.

일단 사령부 위치는 지휘·통제 여건과 핵·EMP(전자기파) 방호력, 국방부‧합참과 협조 용이성을 고려해 남태령으로 결정됐다. 현재 새 건물을 짓고 있다. 영구시설은 2단계 확장과 연계해 현재 위치와 별도 위치를 종합 검토해 결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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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덕신공항 공사기간 22개월 연장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국토교통부와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이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공사를 연내 재입찰하기로 했다. 앞선 사업자 선정이 네 차례나 유찰되고 수의계약 추진도 중단되면서 표류하던 사업에 대해, 정부와 공단이 정상화 로드맵을 마련해 다시 추진에 나선 것이다. 부산 강서구 가덕도신공항 예정지 부지가 내려다보이는 대항전망대에 위치한 비행기 모형 [사진=최지환 기자] 21일 국토교통부와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은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공사를 설계·시공 일괄입찰(턴키) 방식으로 연내 입찰 공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가덕도신공항 사업이 네 차례 유찰되고 현대건설 컨소시엄과의 수의계약 절차가 중단된 이후 사업 지연 우려가 커진 데 따른 조치다. 정부와 공단은 입찰방식과 공사기간, 사업관리 체계 전반에 대한 기술 검토를 거쳐 사업 재개 방안을 마련했다. 가덕도신공항 공사는 부산 강서구 가덕도 일대 666만9000㎡에 활주로와 방파제 등을 포함한 공항 시설 전반을 건설하는 사업이다. 본래 개항 목표는 2029년 말이었으나, 올 5월 기존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된 현대건설 컨소시엄(이하 현대건설)이 해상과 육상을 아우르는 대규모 고난도 공사임을 고려할 때 108개월의 공사 기간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하자 국토부가 지위를 박탈하면서 착공이 지연되고 있다. 입찰은 턴키 방식으로 추진된다. 해상 연약지반이 두껍게 분포한 가덕도 지역 특성을 고려해 토석 채취, 연약지반 처리, 방파제 설치, 해상 및 육상 매립, 활주로 설치 등 복합 공정을 유기적으로 연계할 수 있도록 시공사의 책임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선택이다. 공사기간은 연약지반 안정화 확보에 중점을 두고 기존 84개월에서 106개월로 연장했다. 정부는 지반 계측을 통해 안정화가 앞당겨질 경우 후속 공정을 신속히 연계해 전체 공기를 탄력적으로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해상공사 장비 제작 기간과 공사용 도로 개설 등 사전 준비 기간도 반영됐다. 공사비는 당초 10조5000억원에서 건설투자 GDP디플레이터 상승률을 적용해 10조7000억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공단은 종합적 사업관리(PgM) 체계 도입을 통해 토목·건축·항행시설 등 복수 프로젝트를 통합 관리하고, 관계기관 협의체를 상시 운영해 안전과 품질을 관리할 계획이다. 정부는 연내 입찰 공고를 거쳐 사업자 선정과 기본설계를 진행하고, 2026년 하반기 우선 시공분 착공을 추진한다. 행정 절차와 공사가 계획대로 진행되면 2035년 개항이 목표다. 공항 접근성 강화를 위한 도로·철도 인프라도 병행 추진한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연구기관, 민간 등이 참여하는 거버넌스를 통해 지역 발전 및 북극항로 시대 대응 전략도 함께 마련할 방침이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가덕도신공항은 여객·화물 수요를 충분히 처리할 수 있는 관문 공항으로 건설돼야 한다"며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되, 관계기관과 협력해 사업이 최대한 신속히 추진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5-11-21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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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철우 서울중앙지검장 취임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박민경 인턴기자 = '대장동 개발 비리 특혜 사건' 항소포기 논란이 채 가시기도 전 박철우(53·사법연수원 30기) 신임 서울중앙지검장이 21일 취임했다. 항소포기의 지휘 라인에 있던 박 지검장이 중앙지검장으로 오면서, 검찰 안팎에선 불만이 커지는 모습이다. 박 지검장은 이날 오전 9시께 중앙지검으로 첫 출근했다. 그는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대장동 수사팀에서는 지검장이 (대검찰청 반부패부장 시절) 항소포기 의견을 전달했다고 주장하는데 이에 대해 어떤 입장인가'라는 질문에 "저에 대해 정확하지 않은 내용이 많이 퍼져있는 것 같다"고 답했다. 단 그는 어떤 내용이 정확하지 않은지에 대해선 "말씀드리기 적절하지 않다"며 답을 피했다. 박철우 서울중앙지검장이 21일 중앙지검 청사 앞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박민경 인턴기자 = 2025.11.21 pmk1459@newspim.com 또 '항소포기 사태 당사자의 지검장 부임에 대해 직원들의 반발 목소리가 있다'는 지적에 박 지검장은 "검찰 구성원들이 반발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하면 (항소포기)에 대한 입장을 말해줘야 하는 것 아닌가'라는 질문엔 "아니 이해하고 공감하다고 했지 않은가"라며 다소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였다. 그는 이외에 항소포기에 반발한 검사를 징계하는 것에 대한 입장 관련 질문도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며 답을 피했다. 박 지검장은 취임사를 통해 "요 근래만큼 그동안 쏟아부은 열정이 송두리째 부정당하는 것 같은 박탈감과 자괴감이 드는 시기는 없을 것"이라며 "저 또한 억울한 감정을 부정할 수 없는 게 솔직한 심정"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최근 본인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간접적으로 억울함을 호소한 것으로 해석된다. 박 지검장은 대장동 항소포기 논란의 중심에 있는 인물이다. 대장동 항소 기한이 만료된 후 수사·공판팀은 입장문을 통해 "모든 내부 결재 절차가 마무리된 이후인 지난 7일 오후 무렵 갑자기 대검과 중앙지검 지휘부에서 알 수 없는 이유로 수사·공판팀에 항소장 제출을 보류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후 대장동 수사·공판팀을 이끈 강백신 대구고검 검사는 당일 오후 8시45분께 당시 대검 반부패부장이던 박 지검장이 재검토 지휘를 내렸다고 주장했다. 이에 당시 대검 반부패부장이던 박 지검장은 항소포기 관련 지휘에 깊이 관여한 인물로 지목됐다. 애초 항소포기 사태는 당시 검찰총장 직무대행을 맡고 있던 노만석 전 대검 차장이 사의를 표하면서 일단락되고, 항소포기에 반발한 검사장들의 평검사 전보 징계 국면으로 넘어가고 있었다. 하지만 이후 박 지검장이 새롭게 임명되면서 내부 반발은 더욱 커지고 있다. 수도권의 한 고검 검사는 "항소포기 일련의 과정을 봤을 때 구체적인 설명이나 어떠한 언급도 하지 못할 것이라 생각했고 실제로 그랬다"며 "수사팀은 물론 중앙지검 내부 반감이 큰데, 어떻게 조직을 안정화하겠다는 것인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재경지검의 한 부장검사도 "조직에 칼을 꽂은 공으로 좋은 자리를 차지한 사람이 어떻게 조직을 안정화하겠다는 것인가"라며 "내부 반발만 더욱 커질뿐이다. 제대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을 거라고 전혀 기대되지 않는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hyun9@newspim.com 2025-11-21 14: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