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개정] 자녀공제 1인당 5000만원→5억 확대…다자녀 가구에 통큰 세제혜택

기사입력 : 2024년07월25일 16:00

최종수정 : 2024년07월25일 16:18

정부, 세발심 개최…2024년 세법개정안 발표
자녀공제 1인당 5000만원→5억원 10배 확대
세수 1.7조 감소 전망…전체 징수액 9% 수준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서울에 사는 A씨는 아버님이 돌아가실 경우 시가 45억원 수준의 아파트 상속세가 걱정이다. 수억원이 예상되는 상속세를 3남매가 어떻게 분담할지 고민이다. 하지만 정부가 1인당 자녀공제를 현행 5000만원에서 5억원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면서 상속세 부담을 크게 덜게 됐다.

정부가 상속·증여세 개편을 추진하면서 다자녀 가구에 대한 세제혜택을 대폭 확대한다. 인적공제인 자녀공제를 현행 5000만원에서 5억원으로 10배 확대해 세부담을 대폭 줄여줄 방침이다.

이는 중산층의 상속세를 부담을 줄여주려는 취지다. 특히 다자녀 가구의 세제혜택이 대폭 확대될 전망이다.

기획재정부는 25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4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 8년간 묶인 자녀공제 손질…5000만원→5억 대폭 확대

기재부에 따르면 우리나라 상속세 주요 공제는 기초공제, 배우자공제, 인적공제, 일괄공제, 가업상속공제, 금융재산상속공제 등이 있다. 이중 자녀공제는 지난 2016년 부분개정이 이뤄진 후 8년간 그대로 유지됐다. 자녀공제는 이때 인당 3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상향됐다.

통상 상속세는 기초공제 2억원이 우선 적용된 후 그 밖의 인적공제를 포함한 금액이 5억원을 넘기지 않으면 일괄공제 5억원이 적용된다. 그러나 자녀공제액이 인당 5000만원으로 설정되면서 6자녀를 가진 사람이 아니면 일괄공제 선택이 유리해 혜택을 보는 경우가 드물었다.

특히 일괄공제 제도 또한 1997년 이후 28년간 묶이면서 자녀공제와 일괄공제를 시급히 개편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초자산층을 대상으로 하는 상속세 부담이 중산층으로 넘어오는 과정에서 공제제도의 변화가 이뤄지지 않아 세 부담이 강하게 작용한다는 지적이다.

이에 정부는 자녀공제를 인당 5000만원에서 5억원으로 상향하는 방안을 이번 세법개정안에 담았다. 현재 상속세를 납부해야 하는 연령층을 고려하면 일괄공제보다는 자녀공제 상향이 세부담 완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판단에서다.

정정훈 기재부 세제실장은 지난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24년 세법개정안 상세브리핑' 자리에서 "자녀공제가 1인당 5000만원이 유지되면서 일괄공제 5억원을 선택하는 상황이 발생하는데 이 부분이 물가상승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왔다"며 "다자녀에 집중적인 혜택이 될 수 있는 구조로 상속·증여세를 개정했다"고 설명했다.

◆ 기재부 "자녀공제 세수감소 효과 1조7000억원 예상"

정부안대로 상속세 자녀공제가 인당 5000만원에서 5억원으로 상향되면 세수감소 효과는 약 1조7000억원으로 분석된다.

상속·증여세 징수액은 지난 2020년 10조4000억원에서 2021년 15조원으로 오른 뒤 2022년과 지난해 모두 14조6000억원을 달성했다. 자녀공제 상향으로 인한 세수감소가 전체 상속·증여세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9%다.

특히 다자녀인 가구의 세 부담이 대폭 축소된다.

일례로 배우자 1명과 자녀 1명을 둔 A씨에 25억원의 상속자산이 생길 경우 납부해야 할 상속세는 개정 세법 기준으로 3억5000만원을 납부해야 한다. 그러나 동일 선상에서 자녀 수가 2명, 3명으로 변동되면 납부세액은 각각 51%(1억8000만원), 89%(3억1000만원) 줄어든다.

상속재산이 45억원으로 오를 경우에는 A씨의 납부세액은 11억5000만원이지만 자녀 수가 2명, 3명으로 변동되면 상속세액은 각각 17%(2억원), 35%(4억원) 감소한다. 세율과 과세표준을 감안하면 자녀공제 상향으로 인한 혜택은 비교적 중산층에게 크게 돌아간다고 볼 수 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24년 세법개정안 상세브리핑'에서 "공제와 관련된 세법이 고쳐지지 않으면서 중산층 세 부담이 강화된다는 지적이 있었다"며 "고민 끝에 다자녀 가구에 대한 대우를 강화한다는 측면에서 자녀공제를 올리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정훈 기재부 세제실장도 "개정안으로 인해 자녀가 1인이면 7억원, 2인이면 12억원, 3인이면 17억원의 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설계했다"며 "일괄공제보다 자녀공제를 올리는 것이 효과가 더 크기 때문에 자녀공제를 상향하게 됐다"고 말했다.

plu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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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진서, AI카타고에 제1국 불계패 [서울=뉴스핌] 박상욱 기자 = 두 점을 먼저 놓고 시작했어도 인공지능(AI)의 벽은 높았다. 세계 최강 신진서 9단이 바둑 AI 카타고(KataGo)와의 첫 맞대결에서 아쉬운 역전패를 당했다. 신진서는 17일 서울 중구 한국경제TV 스튜디오에서 열린 카타고와의 '쎈수학·한경 기신전' 3번기 제1국에서 4시간 20분의 혈투 끝에 245수 만에 흑 불계패했다. 이번 대국은 2016년 이세돌과 알파고의 대결 이후 10년 만에 성사된 인간과 AI의 맞대결로 큰 관심을 모았다. 비약적으로 발전한 AI의 기력을 고려해 이번에는 신진서가 2점을 먼저 까는 접바둑으로 진행됐다. 카타고는 첫 수부터 흔들기에 나섰다. 좌상귀 화점에 첫 수를 놓는 변칙수로 신진서의 초반 포석 구상을 깨뜨렸다. 이어 우상귀 쪽에도 높은 걸침 수를 두며 변칙 전술을 이어갔다. 신진서는 전투를 피하고 잔잔하게 국면을 이끌며 중반까지 우세를 유지했다. [AI 챗GPT가 제작한 AI '카타고(KataGo)'와 신진서 9단 기신전(棋神戰) 3번기 일러스트] psoq1337@newspim.com 100수를 넘어서면서 승부처가 나왔다. 미세하게 격차가 좁혀지자 신진서는 백 대마를 잡기 위해 중앙에 승부수를 던졌다. 사람을 상대로는 충분히 통할 수 있는 강력한 공격이었다. 하지만 카타고는 완벽한 계산으로 이를 가뿐하게 타개해 냈다. 112수째에 이르러 흐름은 완전히 뒤집혔다. 역전을 허용한 신진서가 다시 전투를 걸었으나 격차는 오히려 더 벌어졌다. 패색이 짙어진 상황에서도 신진서는 다음 대국을 대비해 30분 가까이 끝내기를 이어가며 카타고를 분석했다. 단 한 차례의 실수도 범하지 않고 버텼지만, 30집 가까이 벌어진 격차를 뒤집기에는 역부족이었다. 결국 신진서는 돌을 던졌고 대국이 끝난 뒤에도 한참 동안 자리를 뜨지 못했다. '쎈수학·한경 기신전'은 승패와 관계없이 3국까지 치러진다. 신진서는 기본 대국료 1억 5000만 원을 확보했으며, 승리할 때마다 5000만 원의 수당을 추가로 받는다. 2승 이상을 거둘 경우 제네시스 G90이 부상으로 주어진다. 설욕을 노리는 신진서의 제2국은 오는 19일 같은 장소에서 열린다. psoq1337@newspim.com 2026-07-17 14: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