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글로벌·중국 특파원

속보

더보기

안보리, 北인권회의 10개월 만에 개최...韓 "인권탄압·핵개발 멈추게 해야"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황준국 대사, 첫 북한 인권 안보리 회의 주재...공동회견도 처음 대표 발표
中·러 北 인권 의제 반대...절차투표 요구했지만 12개국 찬성으로 진행

[뉴욕=뉴스핌]김근철 특파원=북한의 인권 문제를 의제로 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가 12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렸다. 

이날 회의에서 한국과 미국, 일본을 비롯한 다수의 이사국들은 북한이 주민 인권을 탄압하고 고통을 주면서 핵 개발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다고 강력히 비판한 반면, 중국과 러시아는 이에 반발하며 신경전을 펼쳤다. 

이날 안보리 회의는 이번달 순회 의장국을 맡은 한국의 황준국 유엔대사 주재로 진행됐다. 안보리 차원에서 북한 인권 회의가 열린 것은 지난해 8월 이후 처음이고, 한국이 이 회의를 주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회의 진행에 앞서 중국과 러시아 대사는 "북한 인권 상황은 국제평화 및 안보에 대한 위협 요인이 아니다"라면서 북한 인권 문제를 안보리 안건으로 채택하는 것에 반대하며 절차투표를 요청했다. 

이어진 절차 투표에서 15개 이사국 중 12개국이 회의 개최에 찬성했다. 중국과 러시아는 반대했고, 모잠비크는 기권했다. 

황준국 주유엔대사가 12일(현지시간) 북한 인권 안전보장이사회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절차 투표에서 9개 이사국 이상이 찬성하면 회의가 개최된다. 한국 유엔대표부는 북한 인권회의 절차 투표 중 12개국의 지지를 받은 것은 가장 많은 '찬성표'라고 설명했다. 

이어서 황 대사는 "오늘 유엔 안보리 의장으로서 이 회의를 주재하면서 마음이 무겁다"는 말로 회의를 시작했다. 

그는 "북한의 핵무기 집착과 자국민에 대한 철저한 통제는 하나의 근본 원인, 즉 어떠한 대가를 치르더라도 체제를 유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면서 "북한의 핵 문제와 인권 문제는 동전의 양면과 같다. 이는 포괄적으로 다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황 대사는 "북한의 인권침해가 멈추면 핵무기 개발도 함께 멈출 것"이라고 주장했다. 

토머스-그린필드 미 유엔대사는 "북한 정권은 대량살상무기(WMD) 개발을 위해 국내외에서 강제 노동과 자국 노동자들의 착취에 의존하고 있다"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여기서 부끄러운 것은 북한을 보호하려는 중국과 러시아의 명백한 노력"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러시아는 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단 연장을 거부해 해체시켜 "북한이 더 큰 처벌 없이 행동하도록 조장해 국제 안보를 약화시켰다"고 규탄했다.  

한편 이날 회의 보고자로 나선 볼커 튀르크 유엔인권최고대표와 엘리자베스 살몬 유엔 특별보고관은 북한 주민들의 거주이전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에 대한 억압이 더욱 강해졌고, 북한은 1990년 말 대기근 이후 최악의 인도주의적 위기에 직면해 있지만 국제사회는 충분한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있다며 우려했다. 

이날 회의에는 평양 출신으로 한국 국가보훈부 장관정책보좌관을 지낸 김금혁 씨는 탈북자 시민사회 대표로 나서 북한 인권 탄압에 대해 국제사회가 관심을 가져줄 것을 호소했다. 

그는 "북한 독재 정권이 아닌 북한 주민들의 편에 서 달라"고 하면서 "김정은에게 북한 주민에 대한 무자비한 억압과 핵무기에 집중하는 것이 더 이상 그의 지도력을 유지하는 방법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회의에 앞서 한미일 등 57개국과 유럽연합(EU)은 유엔 본부에서 공동 회견을 열고 북한의 인권상황 악화에 우려를 표하며 국제사회의 대응을 촉구했다.

대표 발표자로 나선 황 대사는"북한은 표현과 이동의 자유 제약, 집단 처벌, 자의적 구금, 고문 및 공개처형 등 잔인하고 비인도적인 처벌, 납북자·억류자·전쟁포로 불송환 등 체계적이고 중대한 인권침해를 지속해서 범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북한이 점점 더 도발적인 행동을 하는 동안, 체계적이고 광범위하며 중대한 인권 침해와 학대를 계속 저지르고 있다"면서  "모든 유엔 회원국이 북한 주민들의 복지를 증진하고 더욱 평화롭고 안전한 세상을 만들 수 있는 구체적 변화를 가져오기 위해 행동에 동참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주유엔 한국대사가 북한 인권 관련 안보리 공식회의 개최를 지지하는 국가를 대표해 언론 회견문을  발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kckim100@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정부, 오늘 석유 최고가격 4차고시 [세종=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정부가 23일 석유 최고가격 4차 고시(24일 시행)를 발표한다. 최근 2주간 국제유가가 하락해 인하요인이 발생했지만, 기존에 누적된 인상요인이 있어 큰 폭의 조정은 어려운 상황이다. 특히 22일(현지시간) 파키스탄에서 추진됐던 미국-이란의 '종전 협상'이 무산되면서 불확실성이 가중되는 모습이다. 23일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저녁 석유 최고가격 4차 고시를 발표할 예정이다. 현재 적용되고 있는 3차 고시는 리터당 휘발유 1934원, 경유 1923원, 등유 1530원이다. 인상요인이 있었지만 정부는 민생 안정을 감안해 고심 끝에 동결했다(그래프 참고). 지난 2주간은 국제유가가 하락하면서 원가 부담이 줄어든 상황이다. 하지만 3차 고시 때 인상요인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상황이어서 큰 폭의 인하는 어려운 상황이다. 하지만 당정 간에도 현재 석유시장에 대한 시각차가 있어 최종 결정까지 진통이 예상된다. 실제로 당정은 지난 22일 저녁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제4차 석유 최고가격을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강준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고위당정협의회 결과 브리핑에서 "4차 석유 최고가격은 시장 영향, 국제유가, 국민 부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것"이라며 "동결이냐 추가냐에 대해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석유업계에서는 소폭의 조정이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특히 서민들의 삶과 직결되는 경유는 최고가격 인하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화물차 운전기사나 택배기사, 자영업자, 농어민 등 생계형 수요자들이 주로 경유를 이용하기 때문이다. 정부 관계자는 "최근 2주간 인하요인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기존(3차 고시)에 반영하지 못한 인상요인도 있다"면서 "국민 부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dream@newspim.com 2026-04-23 05:30
사진
'내란 가담' 이상민 2심 징역 15년 구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2일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이날 오후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항소심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2일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진=뉴스핌 DB] 특검은 "피고인은 특정 언론사의 기능을 완전히 마비시킴으로써 계엄에 비판적인 언론을 봉쇄해 위헌적 계엄에 우호적인 여론을 형성하려 했다"며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한 "본 사건은 대한민국이 수립한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며 "미완성 이라는 이유와 사상자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은 이 사건의 양형 고려 사항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 전 장관은 계엄법상 주무부처 장관임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순차적으로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특검은 1심 결심에서 징역 15년을 구형한 바 있다. 1심 재판부는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법조인으로서 장기간 근무했고 비상계엄의 의미와 그 요건을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과 피고인이 언론사 단전·단수에 대한 협조 지시를 하기 직전 경찰청장과의 통화를 통해 국회 상황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던 점을 종합해볼 때, 피고인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의 고의 및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hong90@newspim.com 2026-04-22 14:5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