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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모리타니아 등 아프리카 8국과 릴레이 정상회담..."양자 협력 확대"

기사입력 : 2024년06월05일 21:44

최종수정 : 2024년06월05일 21:44

AU 의장국 모리타이나 대통령과 오찬 정상회담
적도기니·에리트레아·보츠와나·에스와티니
중앙아프리카공화국·세이셜·AU 집행위원장 회담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5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한-아프리카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방한 중인 아프리카 국가 중 8개국 정상들과 각각 양자 회담을 개최했다. 또한 아프리카연합(AU) 집행위원장과도 회담했다.

윤 대통령은 이번 한-아프리카 정상회의를 계기로 아프리카 각국과의 양자 협력을 확대함으로써 양측이 함께 성장하고 연대를 강화해 정상회의의 주제대로 한국과 아프리카가 함께 만드는 미래를 실현해 나가자는 뜻을 다시 한 번 분명히 했다.

[서울=뉴스핌] 윤석열 대통령이 4일 경기 고양시 2024 한-아프리카 정상회의장에서 열린 공동언론발표에서 아프리카연합(AU) 의장인 모하메드 울드 셰이크 엘 가즈아니 모리타니 대통령에게 박수를 보내고 있다. [사진=대통령실]2024.06.04 photo@newspim.com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모하메드 울드 셰이크 엘 가즈아니(Mohamed Ould Cheikh El Ghazouani) 모리타니아 대통령과 오찬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 관계 발전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윤 대통령은 엘 가즈아니 대통령이 올해 아프리카연합(AU) 의장국 정상으로서 한-아프리카 정상회의를 공동 주재하며 성공적인 정상회의 개최를 위해 함께 노력해 준 데 대해 각별한 사의를 표했다.

엘 가즈아니 대통령은 한국이 첫 한-아프리카 정상회의를 완벽하게 성공적으로 개최한 것을 축하하며 "이날 비즈니스 서밋에 이어 한-모리타니아 정상회담까지 갖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양 정상은 1963년 수교 이래 양국 관계가 꾸준히 발전해 왔으며, 작년에 수교 60주년을 맞아 개최한 정상회담에 이어, 이번에 엘 가즈아니 대통령의 공식 방한이 이루어지는 등 고위급 교류가 활발해지고 있음을 환영했다.

양 정상은 이번에 체결된 무역투자촉진프레임워크(TIPF)를 기반으로 그간 수산물 중심으로 이루어진 양국 간 경제 협력이 더욱 다양화되길 기대했다.

또한 양 정상은 수산, 광물자원 등 천연자원이 풍부하고 젊은 인구가 많아 성장 잠재력이 큰 모리타니아와 우수한 기술력을 가진 한국이 협력을 계속 강화해 시너지 효과를 내길 기대했다.

엘 가즈아니 대통령은 "그간 한국이 개발협력 사업을 통해 모리타니아의 발전을 이끌어 갈 미래인재 양성에 기여했다"며 "특히 이번에 모리타니아의 보건 증진을 위해 다량의 결핵 진단기를 지원해 주기로 한 것에 대해 감사하다"고 말했다.

또한 "해수담수화 플랜트 건설, 교육과 행정의 디지털화와 같이 한국이 강점을 가진 인프라와 디지털 분야에서 한층 협력을 강화해 나가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양 정상은 이번 정상회의를 통해 한국과 아프리카가 미래지향적 협력 관계를 공고히 했다고 평가했다.

엘 가즈아니 대통령은 "AU 의장으로서 한국이 이번 정상회의에서 제시한 동반성장, 지속가능성, 연대를 중심으로 한-아프리카 관계가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윤석열 대통령이 4일 오후 2024 한-아프리카 정상회의장에서 열린 2024 한-아프리카 정상회의를 마친 후 아프리카연합(AU) 의장인 모리타니의 모하메드 울드 셰이크 엘 가즈아니 대통령을 비롯한 아프리카 각국 대표들과 기념촬영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2024.06.04 photo@newspim.com

윤 대통령은 오후에는 테오도로 오비앙 은게마 음바소고(Teodoro Obiang Nguema Mbasogo) 적도기니 대통령, 이사이아스 아프웨르키(Isaias Afwerki) 에리트레아 대통령, 모퀘에치 에릭 마시시(Mokgweetsi Eric K. Masisi) 보츠와나 대통령, 음스와티 3세(King Mswati III) 에스와티니 국왕, 포스탱-아르크앙즈 투아데라(Faustin-Archange Touaderaz) 중앙아프리카공화국 대통령, 와벨 람칼라완(Wavel Ramkalawan) 세이셸 대통령과 각각 정상회담을 가졌다. 무사 파키 마하맛(Moussa Faki Mahamat) 아프리카연합(AU) 집행위원장과도 회담했다.

아프리카 정상들은 이번 정상회의에서 한국이 보여준 아프리카와의 협력 의지를 높이 평가하며 "앞으로 개발협력을 포함한 제반 분야에서 한국이 아프리카의 발전에 지속적으로 기여해 주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적도기니와의 정상회담에서 윤 대통령은 "1979년 수교 이래 양국이 45년간 우호협력 관계를 이어온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며 적도기니가 다수의 국제 무대 선거에서 한국을 일관되게 지지해준 데 대해 사의를 표했다.

오비앙 대통령은 "적도기니는 한국을 경제발전의 최적의 모델로 삼고 있으며, 한국의 경제발전경험공유(KSP) 사업을 통해 적도기니의 국가경제개발계획(Horizonte 2020)을 성공적으로 이행해 나가고 있다"며 화답했다.

윤 대통령은 "한국의 경제 성장 경험을 적도기니와 나눌 수 있어 기쁘게 생각하며 이에 기반해 앞으로도 양국 간 협력 분야를 다변화해 나가기를 희망한다"고 했다.

에리트레아와의 정상회담에서 윤 대통령은 "27년만의 이사이아스 대통령의 방문을 환영하고, 일찍이 우리 기업들이 마싸와 항구 건설 등 에리트레아의 인프라 구축에 기여해 왔다"며 "이번 한-아프리카 정상회의를 계기로 양국 간 협력을 재차 강화하기를 바란다"고 했다.

아울러 "광물 자원 분야에서도 양국 간 경제협력의 잠재성이 큰 만큼 협력 방안을 모색해 나가자"고 했다.

이사이아스 대통령은 아프리카 전반에 대해 한국의 전략적이고 적극적인 접근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이번 회담을 계기로 인프라, 농수산업, 자원 개발, 인력 훈련과 개발 등 폭넓은 분야에서 한국과의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를 희망한다"고 했다.

코모로와의 정상회담에서 윤 대통령은 최근 코모로가 세계무역기구(WTO)에 가입한 것을 축하하며, 그간 농업과 개발협력 분야를 중심으로 협력해 온 양국 관계를 이번 정상회의를 계기로 더욱 다양한 분야로 발전시켜 나가자고 했다.

아잘리 대통령은 "코모로의 청년 고용을 확대하고 청년 직업 역량 강화를 위해 한국과 협력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바란다"고 했다.

양 정상은 '2030 코모로 부흥계획'의 중요한 분야인 청색 경제와 관련해, 양국 간 협력이 순조롭게 진행 중이며, 양국 간 '청색 경제 협력 MOU'의 조속한 체결로 향후 지속 가능한 해양자원의 이용에 관해서도 협력해 나가자고 했다. 또한 해양 폐기물 관리 문제에 대해서도 유엔과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서울=뉴스핌] 윤석열 대통령이 4일 2024 한-아프리카 정상회의장에서 열린 2024 한-아프리카 정상회의 친교 오찬에서 오찬사를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2024.06.04 photo@newspim.com

보츠와나와의 정상회담에서 윤 대통령은 "칼라하리 사막의 세로웨-오라파 고속도로, 잠베지 강의 카중굴라 대교 건설에서 뛰어난 기술력을 보여준 우리 기업들이 보츠와나 인프라 사업에 지속 참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며 "앞으로 무역투자촉진프레임워크(TIPF)를 체결해 양국 간 교역과 투자가 더욱 확대되기를 희망한다"고 했다.

마시시 대통령은 "한국이 천연자원이 부족한데도 높은 교육 수준과 인적 자원을 활용해 경제발전을 이루어 낸 것을 높이 평가한다"며 이를 자국의 발전에 융합하기를 희망했다.

이에 대해 윤 대통령은 "한국의 경제성장은 정부와 국민이 합심해 치열하게 노력한 결과"라며 "우리의 경제성장 경험을 보츠와나와 적극 공유하겠다"고 했다.

에스와티니와의 정상회담에서 윤 대통령은 "작년 양국 수교 55주년을 맞아 활발한 고위급 교류가 이루어진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며 "농업 역량 강화 연수 프로그램 등을 통해 실질 협력을 발전시켜 나가자"고 했다.

음스와티 국왕은 "이번 방문을 계기로 양국 간 협력 관계가 한층 더 강화되기를 기대한다"며 "한국의 발전 경험을 체계적인 개발 컨설팅을 통해 공유받기를 희망한다"고 했다.

양 정상은 보건 및 의료 인프라, 정유 인프라 분야에서 호혜적인 협력을 발전시켜 나가자고 했다.

중앙아프리카공화국과의 정상회담에서 윤 대통령은 투아데라 대통령이 2022년 대통령 취임식에 참석한 데 이어 2년 만에 방한한 것을 환영했다.

투아데라 대통령은 "한국은 중앙아프리카공화국의 이상적인 발전 모델로서 큰 영감을 제공하고 있다"며 한국의 대아프리카 협력 강화 노력과 사상 최초의 한-아프리카 정상회의 개최를 높이 평가했다.

양 정상은 올해 개소할 중앙아프리카공화국 방기대학교 내 '새마을 연구소'와 '새마을재단 중앙아프리카공화국 사무소'를 통해 협력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앞으로 디지털 협력, 자원 개발 등 다방면으로 양국 간 협력을 지속 발전시켜 나가기로 했다.

세이셸과의 정상회담에서 윤 대통령은 "이번 한-아프리카 정상회의를 계기로 2009년 이후 15년 만에 한-세이셸 정상회담이 개최돼 의미가 남다르다"며 "아프리카의 경제 부국이자 민주주의 선도국인 세이셸과 한국이 협력 확대 방안을 함께 모색해 나가길 희망한다"고 했다.

특히 "인도양의 섬나라인 세이셸이 강점을 지닌 청색 경제와 수산업 분야에서 체계적인 협력을 모색해 나가자"며 "이번 방한 계기에 체결되는 수산 협력 MOU를 통해 해양수산 분야에서 양국 간 협력이 한 단계 도약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람칼라완 대통령은 "한국을 처음으로 찾게 되어 기쁘게 생각한다"며 "인도양의 자연환경 보호와 관광, 금융과 같은 분야에서 우리나라와의 인프라 협력을 희망한다"고 했다.

아프리카연합(AU) 집행위원장과의 회담에서 윤 대통령은 "대아프리카 협력의 핵심 파트너인 AU와 2009년 이래 한-아프리카 포럼(장관급)을 공동 개최해 왔으며 한-AU 협력기금 및 평화안보활동 지원 기금을 통해 AU와 긴밀한 협력 관계를 유지해 오고 있는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AU의 아프리카 평화안보 유지 노력을 높이 평가하고, 우리 측이 설립을 지원하는 'AU 평화의료훈련센터'가 조속히 완성돼 AU의 평화유지활동에 기여하길 기대했다.

파키 집행위원장은 "그간 한국의 지원이 AU의 교육, 보건, 농업 등 주요 분야 사업 수행에 크게 기여해 왔다"며 "특히 아프리카대륙자유무역지대(AfCFTA)에 대한 한국 측의 관심과 지원에 대해 사의를 표하고 AfCFTA를 통해 향후 한-아프리카 간 경제 교류가 활성화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아울러 양측은 북한의 지속적 도발에 우려를 표하고 안보리 대북 제재를 계속 철저히 이행할 필요성에 공감했고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 국제사회와 함께 긴밀히 공조해 나가기로 했다.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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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m '고도제한' 양천구 울다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고도제한 기준 개정이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갑작스러운 고도제한으로 재건축에 큰 제약을 받게 된 서울 양천구 목동 주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반면 그동안 대부분의 면적이 제한을 받던 강서구 주민들은 이번 조치를 환영하면서 서울시와 정부 모두 곤란한 상황에 처한 모습이다.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공항 고도제한 국제기준 개정안 내용. [그래픽=김아랑 미술기자] ◆ "이제 재건축 막 올랐는데"… 90m 고도제한에 목동 주민들 뿔났다 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오는 4일 ICAO 국제기준 개정안이 발효되면서 이에 따른 수혜 및 피해지역 간 온도차가 극명히 엇갈리고 있다. ICAO는 국제 민간항공 항공기술·운송·시설 등을 관할하는 유엔 산하 전문기구다. 올 4월 ICAO는 2030년 11월 시행을 목표로 고도제한 국제기준 개정안을 시행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은 바 있다. 현재 일률적으로 제한하고 있는 장애물 표면을 향후에는 침투금지표면과 평가표면으로 이원화하겠다는 것이다. 그동안 공항 주변 지역은 '공항시설법'에 따른 장애물 제한 표면지역으로 설정돼 건축물을 높게 지을 수 없었다. '제한표면'(OLS) 규정에 따라 안전 운항을 위해 항공기 성능이나 비행 절차를 고려하지 않고 건축물 높이를 획일적으로 규제해서다. 활주로 반경 4㎞ 이내 건물은 45m를 초과하지 못해 13층 이상의 아파트를 짓기 어려웠다. 이 때문에 노후 주거지의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에도 걸림돌로 작용했다. 앞으로는 이를 '금지표면'(OFS)과 '평가표면'(OES)으로 이원화한다. 금지표면은 항공 안전에 직접 영향을 주는 절대적 금지구역이다. 평가표면은 건물 높이를 규제한 금지 표면을 축소하고, 항공학적 검토를 거쳐 건축물 높이를 탄력적으로 바꿀 수 있는 곳이다. 공항별 여건에 따라 평가표면을 축소하거나 완화하는 것도 가능하다. 개정안상 평가표면은 현행 기준보다 확대된다. 국내에 적용되면 김포공항 반경 약 11∼13㎞ 내가 평가표면으로 분류돼 45·60·90m 등으로 고도를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원래는 고도제한 대상에 해당되지 않았던 양천구는 영등포, 마포, 부천 등이 평가표면에 포함된다. 고도제한 요건 수정으로 가장 마음이 급해진 건 목동신시가지 소유주들이다. 현재 1~14단지 모두 재건축을 추진 중이다. 사업 속도가 가장 빠른 6단지는 최고 49층, 7단지는 최고 60층을 목표로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최고 층수가 49층이면 높이로는 약 180m이므로 90m 고도제한이 설정되면 설정 범위내 모든 건축물은 30층 이하로만 지어야 한다.   목동 14개 단지 재건축 조합 등으로 구성된 '목동 재건축 연합회'(목재련)은 이달 28일 ICAO 개정안에 대한 반대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상용 목재련 회장은 "항공기술 발전에 따라 규제가 완화될 것으로 기대했으나, 개정안은 주민들의 오랜 염원을 짓밟는 퇴행적 조치"라며 "이는 주민들의 주거환경 개선 기회와 재산권을 사실상 봉쇄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개정안이 현실화되면 목동 재건축 사업의 동력이 상실되고 수도권 전체 도시 재생의 미래를 암울하게 만드는 재앙이 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국토부에 김포공항 이전 재검토나 ICAO 개정안에 대한 공식 반대 입장 표명을 요청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개정안 국내 도입 시 항공기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면서도 합리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방안을 찾을 계획"이라며 "안전을 최우선으로 확보하고, 국내공항 여건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 "재산권 행사 좀 하자"는 강서구… 중간에 낀 서울시 '난감' 양천구와 반대로 강서구는 ICAO 개정안에 대한 환영 입장을 보이고 있다. 강서구는 현재 전체 면적의 97.3%가 고도제한 구역으로 설정돼 있다. 관련 규정이 개정되면 절대적 금지표면 대비 조건부 평가에 따라 건물을 높이 올릴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지면서 지금보다는 높은 층수로 정비사업이 가능하다. 진교훈 강서구청장은 지난달 고도제한 완화 관련 세미나를 열고 "1958년 김포국제공항 개항 이후 강서구는 도시 발전과 재산권 행사에 심각한 제약을 받아왔다"며 이번 국제기준 개정이 강서구 56만 주민의 염원을 담아 합리적이고 조속하게 추진되기를 기대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서울 내 자치구가 상반된 처지에 놓이면서 서울시도 향후 정책 방향을 고심하는 모습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 30일 목동6단지를 방문해 재건축 속도를 높인다면 ICAO 개정안 적용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목동 재건축 단지가 개정안 시행이 예정된 2030년 안에 사업시행계획인가 단계까지 모두 마친다면 제도 변경 사정권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란 주장이다. 오 시장은 "아직 고도제한 개정 관련 세부 내용이 완전히 확정된 것이 아니다"라며 "8월부터 ICAO와 국토부 사이 소통을 통해 최종 규정안 협상까지 1년 정도 더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토부가 재건축이 진행되는 지역의 재산적 피해가 발생하는 방향으로 결정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며 "서울시 또한 재건축 추진 단지가 손해 보는 일이 없도록 강력히 건의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전문가 사이에선 고도제한 관련 규정 개정과 재건축 사업 사이 균형점을 찾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된다. 정비사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면 주택 공급량이 늘어나는 것은 물론 지역 전체의 자산 가치와 지방세수 증가, 인구유입 등에 효과가 있으나 그 과정에서 비행 안전에 부정적 영향을 초래해선 안 된다는 이유에서다. 김영록 신라대 항공운항학과 교수는 "제한된 면적 하에서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경제적 타당성 저하는 해당 지역 개발의 결정적 장애요소로 작용하고, 장애물제한표면 하에서의 법규상 각종 제한까지 더해지면 지역 노후화의 대표 원인이 될 수 있다"며 "고도완화가 없이 특정 지역 전체의 경제적 이익이 상실된다면 항공항적 검토를 바탕으로 한 고도제한 규정을 손볼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신성환 한국항공우주법연구소 대표는 "일본과 대만은 도심에 있는 비행장 주변의 공역을 재설계함으로써 국민의 재산권을 보장하는 동시에 비행안전을 추구하고 있다"며 "항공기와 관제 기술의 급속한 발달을 따라잡지 못하는 구식 정책을 업그레이드해야 할 시점"이라고 제언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5-08-01 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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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공모' 이상민 前 장관 구속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 등을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이 전 장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죄를 범했다고 인정할 상당한 이유가 있고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1일 영장을 발부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진=뉴스핌DB] 특검은 지난달 28일 내란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위증 등 혐의로 이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은 이 전 장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적인 계엄 선포를 사실상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해 국민의 생명·안전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특검은 이 전 장관이 행안부 장관으로서 외청 기관장인 소방청장 등에게 의무 없는 단전·단수를 지시한 행위가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도 봤다. 특히 이와 관련해 특검은 그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 변론기일에 나와 단전·단수를 지시한 적이 없다고 발언한 것을 위증이라고 판단해 이 혐의도 적용했다. 그동안 이 전 장관은 혐의를 전면 부인해 왔다.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단전·단수 등 지시를 받은 적이 없으며, 행안부에는 소방청에 대한 지휘 권한이 없다는 것이 이 전 장관의 주장이었다. 특검은 이 전 장관의 주장을 반박하고 구속 수사 필요성을 주장하기 위해 160장의 파워포인트(PPT)를 준비하고, 앞서선 300여쪽의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특검이 이 전 장관의 신병을 확보하면서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 다른 국무위원들에 대한 수사에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이 전 장관 구속은 이른바 '안가(안전 가옥) 회동 의혹' 관련자 중 첫 신병 확보인 만큼, 일각에선 특검이 근시일 내 나머지 안가 회동 멤버에 대해서도 소환조사를 진행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안가 회동 멤버는 이 전 장관과 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이완규 전 법제처장이다. 이들은 윤 전 대통령의 법률가 출신 최측근으로, 계엄 해제 이후 안가에 모여 계엄 직후 수습 방안을 논의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hyun9@newspim.com 2025-08-01 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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