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원의 국방인사이드] 북한 근거리 탄도미사일, 정밀타격·회피기동 고도화

기사입력 : 2024년05월18일 14:29

최종수정 : 2024년06월10일 14:57

北, 자치유도항법 전술탄도미사일 시험
발사차량 3축일땐 CRBM 가능성 높아
'전략적 가치' 언급, 전술핵 탑재 시사
北 전술핵·전략핵 무기체계 방어 시급
'2025년 핵무력 중대 변화' 대책 화급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북한은 지난 5월 18일 관영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참관한 가운데 "미사일총국이 새로운 유도기술을 도입한 전술탄도미사일 시험사격을 진행했다"고 발표했다.

북한은 "5월 17일 동해상에서 새로운 자치유도항법체계를 도입한 전술탄도미사일 시험사격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북한은 "해당 시험을 통해 자치유도항법체계의 정확성과 믿음성이 검증됐다"면서 "김 위원장이 자치유도항법체계의 독자적 개발과 성공적인 도입이라는 결과에 내포돼 있는 군사 전략적 가치에 대해 대만족을 표했다"고 전했다.

북한은 18일 관영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5월 17일 동해상에서 새로운 자치유도항법체계를 도입한 전술탄도미사일 시험사격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사진=조선중앙통신]

◆KN-23·24‧25 더해 CRBM까지 핵탑재

한국군 합동참모본부는 하루 전인 17일 "군이 오후 3시 10분께 북한 원산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된 단거리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비행체 수 발을 포착했다"고 발표했다. 합참은 "북한 미사일이 약 300km 비행 후 동해상에 탄착했다"고 파악했다.

무기체계 권위자인 권용수(해사 34기) 국방대 명예교수는 "북한이 쏜 탄도미사일의 발사차량의 바퀴가 3축이라면 근거리 탄도미사일(CRBM) 가능성이 높다"면서 "북한이 정밀 타격과 회피 기동을 위한 유도장치를 고도화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북한이 이번에 공개한 사진을 봤을 때는 외형상으로 북한판 이스칸데르 KN-23과 북한판 에이태큼스 KN-24와 비슷했다. 다만 사진 속 시험사격 모니터에 노출된 발사차량의 바퀴는 3축이었다. 그동안 공개된 북한의 KN-23·24 발사차량 바퀴는 4축 내지 5축이었다.

한국군 합참 발표대로 비행거리가 300km라면 대남용이다. 300km 이상이라면 단거리 탄도미사일(SRBM), 300km 미만은 CRBM으로 분류된다.

북한은 2023년 3월 "김 위원장이 북한군 서부전선 화성포병부대를 현지 지도 후 화력습격훈련을 참관했다"면서 SRBM인 KN-23를 개량한 CRBM의 동시 사격 장면을 보도하기도 했다. 김 위원장 딸 김주애도 동행했다.

당시 남한의 군 비행장을 초토화할 수 있다는 것을 위협하면서 무력 시위한 것으로 분석됐다.

북한은 18일 관영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5월 17일 동해상에서 새로운 자치유도항법체계를 도입한 전술탄도미사일 시험사격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김정은(앉은 이) 국무위원장이 시험사격 상황을 모니터로 확인한 후 환하게 웃고 있다. [사진=조선중앙통신]

◆北, 한미 미사일 방어망 회피 '정밀 타격' 의도

이제는 CRBM에까지 전술핵을 탑재해 남한을 공격한다면 심각한 위협이 아닐 수 없다. 북한이 이번에 언급한 '새로운 자치유도항법 체계를 도입한 전술탄도미사일'에서 '자치' 용어를 미사일 항법시스템의 '자율'이라고 감안하면, 종말 단계에서도 타격의 정밀도를 높이기 위한 시험을 한 것으로 분석된다.

북한은 '자치유도항법체계 정확성과 믿음성이 검증됐다'고 언급했다. 탄도미사일의 자율유도를 할 수 있다면 그만큼 정밀성과 회피기동의 고도화가 가능해진다. 미사일 항법시스템에서 자율이라는 의미는 표적의 움직임에 따라 스스로 움직일 수 있다는 뜻이다.

북한이 '자치유도항법체계의 독자적 개발과 성공적인 도입이라는 결과에 내포돼 있는 군사 전략적 가치에 대한 대만족' 언급에서 '전략적 가치'는 전술핵을 탑재할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북한이 전술핵·전략핵을 탑재한 근거리·중단거리·장거리 탄도미사일을 고도화·현실화하게 되면 한미 미사일 방어체계로도 요격하거나 방어하기가 쉽지 않게 된다.

북한이 한미 미사일 방어체계를 회피해 정확한 곳을 정밀 타격하겠다는 군사적 의도를 그대로 보여준다. 북한으로서는 핵을 탑재한 전술유도무기체계의 고도의 정확성과 생존성을 확보해야 한다.

특히 북한의 이번 무력시위는 한미 공군이 5월 16일 한반도 중부 상공에서 최신예 5세대 스텔스 전투기인 한측 F-35A와 현존 최강 미측 F-22 랩터를 동원한 첫 기본전투기동 연합 훈련 하루만이어서 반발 성격의 무력시위로도 읽힌다.

북한은 18일 관영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5월 17일 동해상에서 새로운 자치유도항법체계를 도입한 전술탄도미사일 시험사격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시험사격 상황을 모니터한 화면 속 발사차량 바퀴가 3축으로 식별돼 근거리 탄도미사일(CRBM) 발사를 한 것으로 분석된다. [사진=조선중앙통신]

또 한국 공군은 5월 17일부터 24일까지 일정으로 F-35A 스텔스기를 비롯해 F-15K, (K)F-16, FA-50, F-5 전투기와 KA-1 공중통제공격기, KC-330 다목적 공중급유수송기, E-737 항공통제기 등 60여 대의 항공기와 500여 명의 요원이 참가하는 올해 전반기 대규모 공중종합 소링 이글(Soaring Eagle) 훈련을 시작했다.

북한이 이번에 시험사격한 CRBM에 더해 KN-23·24는 비행고도가 20~50km 미만인 저고도여서 탐지와 추적, 격추가 쉽지 않다. 북한이 KN-23‧24‧25에 전술핵을 탑재할 수 있을 것으로 국내외 전문가들은 평가한다.

주한 미 7공군사령부와 예하 51전투비행단, 한국 공군작전사령부가 함께 주둔하는 경기도 오산공군기지, 주한 미 8전투비행단과 한국 38전투비행전대가 주둔하고 있는 전북 군산공군기지, 한국 공군의 전략자산인 최신예 F-35A 스텔스 전투기 40대를 운용하고 있는 공군 17전투비행단이 있는 충북 청주공군기지를 비롯해 한반도 전역의 모든 비행장이 타격 대상이 된다.

최대 사거리 800~1000km급 KN-23과 최대 사거리 400km급 KN-24와 600mm 초대형 방사포 KN-25까지 사실상 최전방에 실전 배치해 작전 운용단계에 들어간 것으로 판단된다.

개량형 KN-23은 최대 사거리를 1000km까지 늘리면 전술핵을 탑재해 한반도 전역은 물론 주일 미군기지까지 타격할 수 있는 엄청난 위협이다. 전시와 유사시 미국 본토에서 한반도와 일본으로 증원되는 항모 전력까지도 타격할 수 있는 심각한 위협적 요소다.

북한은 18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신형 고체연료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8형이 대량 생산되는 국방공업기업소(군수공장) 현장 점검 사진을 공개했다. [사진=조선중앙통신]

◆한미, '북한 비핵화' 전략 점검 시점

또 북한은 이번에 미국 본토를 직접 타격할 수 있는 신형 고체연료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8형이 대량 생산되는 국방공업기업소(군수공장)에 대한 김 위원장의 현장 점검 사진을 공개했다.

최근 북한은 방사포나 미사일의 대량 생산 능력을 과시하면서 실전력을 보여주는 발사차량도 대규모로 보여주고 있다. 이번에 공개한 사진 속에는 화성-18형과 발사차량 수십대가 보였다.

특히 발사차량은 북한이 하루에 동시 발사 공격할 수 있는 ICBM의 숫자를 결정짓는 요인이다. 방사포나 미사일 발사체가 아무리 많아도 발사차량(발사대)이 적으면 하루에 발사해 동시 공격할 수 있는 ICBM의 수도 제한된다.

전술핵·전략핵 탄도미사일을 평가할 때 발사차량이나 발사대를 얼마나 보유하고 있느냐가 중요한 관건이다. 최근 김 위원장의 행보를 보면 대남·대미 위협과 함께 각종 전술유도무기체계들을 대량 생산해 세계 각국에 팔겠다는 의도를 공개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최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 북한이 개발한 각종 전술유도무기체계들을 실제 가혹한 전쟁 상황에서 얼마만큼 발휘될 수 있는지 확인하고 보완하는 피드백도 받을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또 북한은 '당 중앙군사위원회가 2025년도까지의 전망 목표로 시달한 군수생산 계획이 수행되면 핵무력은 매우 중대한 변화를 맞이하고 비상히 증대된 전략적 지위를 차지하게 된다'고 언급했다.

북한이 '2025년'을 특정하면서 '핵무력의 매우 중대한 변화와 비상히 증대된 전략적 지위'를 언급함에 따라, 그동안 한미의 북한 비핵화 전략이 얼마만큼 효과를 거뒀는지 심각히 점검해야 할 시점이 된 것으로 보인다.

사실상 한미와 국제사회의 북한 비핵화 전략이 실패로 귀결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와 비판이 나온다. 북한 비핵화 전략에 대한 그동안 접근과 해법을 근본적으로 재점검하고 새로운 대안을 모색해야 할 시점이 됐다.

kjw86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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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담대 이어 전세대출 문턱 높인다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정부의 고강도 대출규제에 은행권 또한 전세대출 문턱을 높이고 있다. 가계대출 감축 취지에 발맞춘 조치이지만 서민 실수요자의 주거 사다리가 점점 짧아질 수 있다는 비판도 덩달아 커지는 모습이다. 최근 1년간 서울 아파트 전세 거래량 변동 추이 [그래픽=김아랑 미술기자] ◆ 대출 안 내준단 은행에… 집주인·세입자 모두 '망연자실' 8일 금융권은 이번 주부터 전국 단위로 조건부 전세대출 취급 제한을 확대했다. 신한은행은 지난 6일부터 10월까지 임대인 소유권 이전이나 보유 주택 처분을 조건으로 한 전세대출을 막기로 했다. 집주인이 기존에 갖고 있던 근저당을 말소하는 대신 나오는 전세대출도 마찬가지다. 본래 수도권을 대상으로만 금지했으나 이를 전국으로 확대한다. 하나은행은 이달 5일부터 9월 실행 예정인 전세대출의 신규 신청을 받지 않기로 했다. NH농협은행도 비슷한 상황이다. IBK기업은행은 이보다 하루 빠른 이달 4일부터 대출 모집인을 통한 전세대출 추가 접수를 전면 중단했다. 정부는 지난 6월 27일 수도권·규제지역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을 발표하며 가계대출 조이기에 나섰다. 같은 달 28일부터 수도권 내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원 이하로 제한하고 다주택자의 추가 주택구입 대출을 전면 금지했다. 세입자가 전세자금대출을 받는 날 해당 주택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대출도 불가하다. 이와 함께 하반기 은행권 가계대출 증가 목표치를 기존의 절반으로 줄였다. 5대 은행(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은 가계대출 증가액 목표치를 7조2000억원에서 3조6000억원으로 축소했다. 지난달 가계대출 증가액은 4조1386억원으로 전월(6조7536억원)보다 38.7% 줄었다. 갭투자를 차단하겠다는 명목이지만 당장 자금 조달에 차질이 생기면서 전세 입주를 앞둔 이들은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수중에 돈이 없는데 은행 대출 문까지 막히면서 입주를 못 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어서다. 대출이 많이 껴있는 집이나 주택 여러 채를 소유한 임대인의 집에 들어가려면 대출이 나오지 않을 수 있다. 전세 매물도 감소세다. 전세계약 만료를 앞둔 집주인도 대출이 안 나와 보증금 반환이 어려워지자 세입자를 받는 대신 직접 입주를 선택하는 일이 늘었다. 부동산 빅데이터업체 '아실'에 따르면 6일 기준 서울 아파트 전세 매물은 2만3467건으로 전년 동기(2만6512건) 대비 11.5% 감소했다. 거래량도 내리막길을 걷고 있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아파트 전세 거래량은 9546건으로 전월(1만2120건) 대비 21% 줄었다. 수요는 많은데 매물은 줄어들면서 가격은 상승세다. 지난달 서울 아파트 중위 전세가격은 평균 5억6333만원으로 한 달 사이 333만원 올랐다. 전년 동기(5억 3167만 원)와 비교하면 6.0% 뛰었다. ◆ "돈도 매물도 없다" 갈 곳 없는 세입자, 월세로 눈 돌려 6.27 대출규제에 정책대출 감축 내용도 포함되며 전셋값 상승 압력을 더욱 키울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지원되던 청년·신혼부부·신생아 버팀목 전세대출의 한도도 줄었다. 상품에 따라 상한선이 최소 4000만원에서 많게는 6000만원까지 내려오면서, 이를 통해 보증금을 마련하려던 예비 세입자들의 부담이 커지게 됐다. 이재윤 집토스 대표는 "2년 전보다 전세가가 하락해 보증금 반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일부 집주인 입장에선 이번 규제가 전세 보증금 반환 리스크를 더욱 가중시키는 또 다른 변수로 다가올 것"이라고 말했다. 양지영 신한 프리미어 패스파인터 전문위원 "정책대출이 줄어들면 장기 저리 대출 수단이 사라지면서 주거 사다리 형성이 더 어려워진다"며 "청년, 신혼부부 등 초기 자산 형성이 되지 않은 계층과 주택 구입이 더 멀어지며 임대시장으로 밀려나는 현상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무주택 실수요자는 전셋값이 오르고 자금줄은 막힌 이중고 속에서 집을 구하긴 해야 하니 반전세나 월세 등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처지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에서 발생한 아파트 신규 임대차 계약 중 월세 비중은 42.2%(5555건 중 2345건)으로 전년 동기(41.5%)보다 0.7%p 증가했다. 이런 상황에서 국정기획위원회가 전세대출과 정책모기지에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을 검토하겠다고 알려지며 우려가 더욱 커졌다. 전문가들은 대출 규제의 부작용을 해결할 추가 대책이 적절히 마련돼야 한다며 입을 모은다. 김인만 김인만경제연구소 소장은 "집값 급등의 원인이 되는 수급 불균형 문제 해결이나 세금 관련 규제 등을 통해 주택시장을 안정화하겠다는 메시지를 던질 시점"이라고 말했다. 김덕례 주택연구실장은 "이전 정부 경험에 비춰볼 때 이번 대출 규제 효과는 3∼6개월에 불과할 우려가 있다"며 "빠르고 강력한 공급 대책을 강구하지 않으면 눌려 있던 매매 수요가 저금리와 경기 활성화 분위기를 타고 다시 살아나면서 4분기 중 집값이 다시 급등세로 돌아설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5-08-08 06: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