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박정훈(대령) 해병대 전 수사단장 측은 17일 채 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이 채 상병 특검법을 수용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박 대령 측의 법률대리인 김정민 변호사는 이날 국방부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진행된 4차 공판에 출석하면서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박 대령은 이날 채 상병 순직 사건 수사 기록에 대한 경찰 이첩과 관련해 '항명' 혐의로 군사법원의 4차 공판에 출석했다. 박 대령은 이날 출석하면서 직접 언론에 발언하지 않고 김 변호사가 대신 박 대령 측의 입장을 밝혔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해병대 채상병 순직사건 수사 이첩 관련 항명 및 상관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이 자리한 가운데 17일 오전 서울 용산구 중앙지역군사법원 앞에서 박 대령의 4차 공판 출석에 앞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4.05.17 choipix16@newspim.com

국군통수권자인 윤 대통령은 오는 22일까지 국회를 통과한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해 거부권 행사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윤 대통령은 지난 9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채 상병 사건을 경찰과 공수처, 검찰 수사 결과를 지켜본 뒤 국민들이 미흡하다고 판단하면 특검을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김 변호사는 이날 요구 사항으로 윤 대통령의 특검법 수용과 함께 "신원식 국방부 장관이 지금처럼 엄정하게 군사재판의 중립을 지켜주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또 김 변호사는 "군사재판에서 모든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공소 취소에 반대한다"면서 "군 검찰단장과 군 검사는 즉시 보직 해임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김 변호사는 "김계환 해병대사령관은 무의미한 저항을 포기하고 지금이라도 진실을 고백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날 오후 2시부터 진행된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에 대한 군 검찰과 변호인 측의 증인 심문에서는 유 관리관은 핵심 쟁점 사항에 대해서는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 등 언급으로 대부분 부인했다.

박 대령은 유 관리관으로부터 "혐의자와 혐의 내용을 다 빼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제목을 빼라"는 내용의 전화 연락을 받았다고 국방부 검찰단에 진술했다. 유 관리관은 박 대령이 경찰에 넘긴 조사기록을 회수하는 과정에도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해병대 채상병 순직사건 수사 이첩 관련 항명 및 상관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이 17일 오전 서울 용산구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열리는 4차 공판 출석에 앞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한 해병대 예비역과 포웅을 하고 있다. 2024.05.17 choipix16@newspim.com

이날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불출석한 당시 해병대 부사령관이었던 정종범(소장) 2사단장은 이종섭 전 국방장관의 지시사항을 메모했다. 정 전 부사령관의 수첩에는 '누구 누구 수사 언동하면 안됨', '사람에 대해서 조치 혐의는 안됨', '없는 권한 행사', '경찰에 필요한 수사자료만 주면 됨' 등의 내용이 적혀있었다.

당시 이 전 장관이 정 전 부사령관에게 지시를 할 때 함께 회의 자리에 있었던 유 관리관은 이날 증인 심문 과정에서 메모 내용은 자신이 언급한 것이 아니라 이 장관의 언급이라고 주장했다.

유 관리관은 박 대령과의 통화에서 '이러시면 안 되잖아요. (혐의자명, 혐의내용) 다 빼시라고 했잖아요'라고 말했다는 박 대령 측 주장에 대해 "그러지 않았다. 제가 그런 위치에 있지 않다"라고 거듭 부인했다.

유 관리관은 이시원 전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과의 통화에 관해선 진술을 거부했다.

재판부는 이날 오전 박 대령 측이 신청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증인 신청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이종섭은 이 사건 상관 명예훼손 피해자이고 김계환 해병대사령관이 이첩 보류 명령을 하게 된 이유와 관련이 있어 이 명령이 정당한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 전 장관 측은 증인으로 출석하겠다고 밝혔다. 이 전 장관의 김재훈 변호사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절차에 따라 증인으로 채택된 이상, 지정된 기일에 출석해 증언하겠다"라고 했다.

오는 6월 11일에 열릴 5차 공판에는 정 전 부사령관, 허태근 전 국방부 정책실장, 장동호 해병대 법무실장,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 등 4명에 대한 증인 심문이 예정돼 있다.

박 대령 측은 윤 대통령과 임기훈 전 대통령실 국방비서관 등도 증인으로 신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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