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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A칼럼] '경영자가 중범죄' 더헤븐 리조트와 협업 카드사, 내부통제 점검해야

기사입력 : 2024년05월08일 06:00

최종수정 : 2024년05월08일 10:04

성관계 불법촬영·성매매 실형 받은 리조트 2세이자 경영자인 권 모씨
더헤븐 리조트 회장 아들이자 주요 주주로 2007년부터 경영활동
여신금융회사 내부통제 가이드라인에 '제휴사 평판' 체크해야

[서울=뉴스핌] 한기진 기자 = 신한카드와 하나카드가 경기도 안산시 대부도 소재 더헤븐 리조트(구 아일랜드CC)와 진행중인 협력사업은 그 과정을 살펴봐야 한다. 홍콩H지수 ELS, 옵티머스펀드, DLF사태, 내부 직원의 수백억원대 횡령 등 사건사고에 따라 강화된 금융사의 내부통제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했는지 엿볼 수 있기 때문이다. 두 신용카드사는 신한금융그룹과 하나금융그룹 등 국내 최대 금융그룹의 자회사여서 내부통제 시스템을 한층 고도화해야 한다.  

한기진 금융증권부장

4월 전후로 신한카드와 하나카드는 더헤븐 리조트와 사업 파트너가 되는 MOU(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신한카드는 더헤븐 리조트의 유일한 골프 & 리조트 제휴카드인 '더헤븐리조트 Air Platinum #' 멤버십 혜택을 담은 카드를 만들었다.

하나카드는 우수 고객에게만 더헤븐 리조트의 할인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한다. 하나카드는 이호성 대표이사까지 나서 권모세 더헤븐 리조트 회장과 전략적 업무협약도 직접 체결했다. 더헤븐 리조트에서 골프 그린피, 객실 숙박비, 식음료 등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어 골퍼라면 구미가 당기는 상품이다.

금융감독원이 만든 카드사가 제휴사의 평판을 검토하는 내부통제 기준인 '여전업권 내부통제 개선방안' 중 제휴서비스업체 선정 및 관리 가이드라인. [서울=뉴스핌] 한기진 기자 = 2024.05.03 hkj77@hanmail.net

◆ 금감원 내부통제 개선방안, 제휴업체의 평판 반드시 확인 요구

신용카드사와 골프장 등 리조트 회사간의 제휴 상품은 VIP고객 서비스 강화로 우수고객 유지 및 확대라는 상호 이익이 생긴다. 신용카드사가 공을 들이는 상품이기 때문에 금융감독원은 카드사가 제휴사의 평판을 검토하는 내부통제 기준인 '여전업권 내부통제 개선방안'에 제휴서비스업체 선정 및 관리 가이드라인을 만들었다.

제휴업체의 건전성과 평판 위험으로 부가서비스가 중단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위험 등을 확인하기 위한 목적이다.  

내부통제 개선방안에 명시한 제휴업체의 기본 자격요건은 ▲재무적 요소로 신용도, 업력, 매출액 등 재무제표를 통한 자격기준이다. 매우 중요한 확인사항이 ▲사업협력 계약 체결 시 제휴업체의 '평판'이다. 평판 확인 방법은 인터넷‧모바일상 카페‧블로그 및 소셜 네트워크, 언론보도, 제휴업체 관계사 직원 인터뷰 등으로, 이런 방법을 통해 평판을 정확하게 파악해야 한다.

제휴업체도 임의로 결정하면 안 된다. 현업부서가 제휴서비스업체 선정 요청 시 지원부서(총무부 등)와 통제부서(준법지원부 등)의 합의결제가 진행돼야 한다. 

더헤븐 리조트는 평판에 큰 흠이 있다. 오너인 권모세 회장의 아들이자 2007년부터 사내이사로 경영에 참가했던 권모 씨가 사회적으로 공분을 일으킨 중범죄로 유죄까지 받았다. 권 씨는 지금도 더헤븐 리조트의 경영권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주요 주주다. 더헤븐 리조트의 지분 4.1%를 소유하고 있고 27.3%를 보유한 ㈜엔씨씨의 대표이사였다. 엔씨씨는 골프연습장운영업 및 토목, 조경공사업 등을 하며 특히 더헤븐리조트의 코스관리공사를 전담하고 상호 지분을 출자한 관계회사다.   

현재 권 씨는 범죄 실형으로 복역중이어서 경영 활동이 당분간 어렵다. 권 씨는 여성 수십명과의 성관계 불법 촬영으로 실형을 받고 미성년자 성매매 등 혐의로 추가 기소돼 최근 2심에서도 실형을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0부(부장 남성민 송오섭 김선아)는 지난 3월 28일 아동청소년성보호법상 성매수,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권모 씨에게 1심보다 2개월 줄어든 징역 1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약물중독 재활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5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도 명했다.

재판부는 1심에서 유죄로 인정한 권 씨의 일부 마약 투약 혐의에 대해 "압수한 전자담배에서 케타민 성분이 검출되지 않아 투약 '기수' 죄로 처벌할 순 없으나, 권 씨 본인은 케타민으로 알고 투약한 만큼 '미수' 죄로 처벌한다"고 했다.

권 씨는 2017~2021년 68차례에 걸쳐 자신과 여성들의 성관계 장면 등을 불법 촬영해 소지하고, 2013~2016년 촬영된 30여개의 불법 촬영물을 보관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후 대학생·모델지망생 등을 상대로 총 50여례 성매매를 하고 2021년 10월엔 미성년자를 상대로 2차례 성매매한 혐의도 적용됐다. 범행을 저지르면서 마약류를 투약한 혐의도 받았다. 권씨의 범죄는 여론에 화제가 될 만큼 사회적 공분을 일으켰다.

다만 권 회장은 더헤븐 리조트를 사회에 기부하기로 결정하면서 긍정적 이미지도 있다.

평판은 오랜 시간에 걸쳐 형성된 지속적이고 보편적인 평가로 여러 경로를 통해 전파된다. 금감원의 내부통제 기준에 따라 더헤븐 리조트의 평판을 확인하고 제휴업체로서 금융사의 신뢰성 이미지에 적합할지 고민했어야 했다. 두 카드사는 회사 차원에서 내부통제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했는지 점검해봐야 한다. 

hkj7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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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증원 항고심 결정 초읽기…정부 의료개혁 분수령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법원이 16일 정부의 2025학년도 의과대학 증원 집행정지에 대한 판단을 내릴 예정이다. 16일 보건복지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구회근 부장판사, 배상원·최다은 고법판사)는 전공의와 교수가 정부의 2025학년도 의대 증원 정책을 멈춰달라며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 결론을 16일 또는 17일 내릴 전망이다. 정부와 의료계는 법원의 결정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 인용 여부에 따라 2025학년 2000명 의대 증원 정책 추진 여부가 달려있기 때문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4.05.13 yooksa@newspim.com 이번 항고심의 쟁점은 '원고 적격성'이다. 1심은 의대 증원 처분의 직접적 상대방은 의대를 보유한 각 '대학의 장'이며 항고심을 제기한 의대생은 정부 정책에 다툴 자격이 없다며 각하 판결을 내렸다. 각하는 소송이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청구 내용이 판단 대상이 아닐 경우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결정이다. 반면 2심은 '원고 적격성'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1심과 판단을 달리했다. 법원은 정부에 5월 중순까지 대학별 모집인원을 최종 승인하지 말라며 정부가 결정한 2025학년도 증원 규모에 대한 근거 자료를 요구했다. 정부는 지난 10일 법원의 요청에 따라 의대 증원 결정에 대한 근거 자료 47개와 2개 참고 자료를 냈다. 의대 증원을 논의한 보건의료정책심의위(보정심) 회의록, 의사인력전문위원회 회의록을 제출했다. 반면 의료현안협의체와 의대정원배정위원회는 보정심과 의사인력전문위원회와 달리 '법정 협의체'가 아니라 회의록 기록 의무가 없다. 정부는 회의 결과를 정리한 문서와 관련 보도자료를 함께 제출했다. 법원은 정부의 자료를 근거로 2025학년도 2000명 증원 규모에 대한 객관성과 절차적 정당성 여부 등을 검토한다. 정부의 바람대로 법원이 각하 혹은 기각(원고의 소에 의한 청구나 상소인의 상소에 의한 불복신청을 이유가 없다고 판단해 배척하는 판결) 결정을 내리면 2025학년도 의대 증원은 객관성을 인정받아 예정대로 추진된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된다면 2025학년도 2000명 증원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법원 재항고, 본안소송 등 추가 절차가 남아 있지만, 재항고 소요 기간을 감안하면 대학별 입시요강이 확정 공시되는 이달 말까지 결론이 나오긴 힘들기 때문이다. 입시 일정 또한 차질이 빚어질 전망이다. 법원의 결론에 따른 의료계의 복귀 여부도 주목된다.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지난 15일 법원이 의대 정원 증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할 경우 진료 정상화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박민수 복지부 차관은 "(인용 결정)이 않기를 희망하고 그렇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인용 결정이 나면 즉시 항고해 대법원판결을 신속히 구하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4-05-1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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