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공판준비기일에서도 혐의 부인
류 전 총경, 사건 당일 "골프·쇼핑 봐"
취재진·유가족 뒤엉켜 넘어지는 등 소동
[서울=뉴스핌] 신수용 기자 =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혐의로 기소된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서울서부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권성수)는 22일 오후 2시부터 업무상과실치사의 혐의로 기소된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 등을 상대로 1차 공판 기일을 열었다.
◆ 검찰 "사고 예견 가능"...피의자들, 무죄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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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이태원참사' 부실 대응 혐의를 받고 있는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이 22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부지법에 열린 첫 공판기일에 출석하기 전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 회원들의 강한 항의를 받고 있다. 2024.04.22 leemario@newspim.com |
김 전 청장은 무죄를 주장했다. 김 전 청장 측 변호사는 '희생자와 유가족들에게 깊은 애도를 표하고, 한 명의 국민으로서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핼러윈 기간 많은 인파가 몰릴 수도 있다고 예상했다는 것만으로 압사 사고와 연결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무리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피고인과 유사한 정보를 갖고 있던 어느 누구도 이런 사고를 예상하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검찰 측은 김 전 청장이 핼러윈 행사로 다중 운집 상황과 재난 발생 위험을 사전에 인지하고 있음에도 이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보았다. 검찰 측은 "인파 집중을 사고 전에 수차례 보고 받아 최소 2주 전에 인지할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당시 구체적인 지시가 아닌 막연한 지시에 그쳤고, 유관기관 사이 협력도 얘기 하지 않았다"며 "사고 직후에도 이를 파악하려 하지 않아, 기동대 투입 등 아무런 조처를 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이날 서울청 112상황 관리관이었던 류미진 총경과 당직 근무자였던 정 모 전 112상황 3팀장도 재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류 전 총경은 서울청 112상황실 근무 당시 112신고 사건 처리 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은 혐의를 받았다. 정 모 전 경정은 112상황실 업무를 제대로 감독하지 않아 112신고 사건 처리가 부적정하게 이뤄지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두 사람은 지난달 11일 해당 사건 공판준비기일에서도 혐의를 부인했다.
검찰 측은 "위급한 상황에서 류 전 총경이 개인 사무실에 머물며 상황실 업무를 방관하며 골프나 쇼핑몰을 본 이력이 있다"며 "상황관리 업무 태만으로 신속한 업무 파악에 실패하고 근무 장소 이탈로 무전망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아 사건 파악에 실패했다"고 말했다.
류 전 총경 측 변호인은 "당시 인사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등 (핼러윈 행사) 사전 대응과 무관한 업무를 맡고 있었다"며 "당시 류 전 총장이 자리에 배석했어도 상황을 파악할 보조적 수단이 존재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정 팀장 측 변호인도 "검찰은 무전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이 부족했는지 검찰이 소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 피해자 "일상을 살다 참사...안전히 집에 돌아올 수 있게 국가가 지켜주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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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이태원참사' 부실 대응 혐의를 받고 있는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이 22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부지법에 열린 첫 공판기일에 출석 후 유가족협의회원들이 부둥켜 안고 울고 있다. 2024.04.22 leemario@newspim.com |
재판에 참석한 유가족과 피해자들은 피고인 측 변호인들의 주장에 한숨을 쉬거나 흐느꼈다.
앞서 오후 1시 30분경 이날 공판이 열리는 서부지법에 도착해 있던 이태원 참사 유가족은 김 전 청장의 주위를 둘러싸고 거세게 항의했다.
유가족들은 "내 새끼 살려내"라며 고성을 지르고 김 전 청장의 머리채를 잡아 뜯었다. 유가족 중 일부는 법원 직원들에게 저지당하자 바닥에 주저앉아 오열했다
김 전 청장이 항의를 뚫고 법원 건물 안으로 들어가는 과정에서 취재진과 유가족들이 뒤엉키며 넘어지는 등 소동이 빚어졌다.
이날 법정에서 이태원 참사 생존자 김초롱 씨의 글이 공개 됐다. 김 씨는 "'놀러 가서 죽은 게 아니라 일상을 살다가 참사를 당한 겁니다. 우리 모두는 어디를 가도 안전하게 집으로 돌아올 수 있게 국가가 지켜주는 게 맞는 거예요'"라는 말을 심리 상담사가 아닌 국가로부터 듣고 싶다"고 호소했다.
김남희 씨(고 신애진 씨 모친)는 "재난지역의 책임자인 서울경찰청장 김광호의 행태는 어떠했나"라며 "참사의 직접적인 원인은 '군중 유체화'가 발생할 때까지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경찰조직에 있다"고 말했다.
'이태원 참사'는 2022년 10월 29일 핼러윈을 앞두고 서울 용산구 이태원에 모인 시민들이 좁은 골목길에 운집하면서 159명의 사망자와 부상자가 다수 발생한 사건이다.
김 전 청장 등에 대한 다음 공판기일은 오는 6월 3일 오후 2시에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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