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4.10 총선을 앞두고 여야는 각종 금융부채의 부담을 줄여주겠다는 금융공약을 공통적으로 내걸었다. 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사태 관련 최소 2조원의 자율배상을 추진 중인 은행권 입장에선 총선 이후 짊어질 부담이 더욱 커질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9일 금융권 및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 ▲예금자보호한도 1억원 상향 조정 ▲은행권의 중·저신용자 대출 비중 단계적 확대 ▲저금리 대출 확대(대환대출시스템 서비스 확대 개선, 중도상환수수료 제도개선 추진) ▲재형저축 재도입 ▲금투세 폐지 등의 공약을 내놨다. 서민금융 지원을 위해 대출자의 이자 부담을 낮추겠다는 공약이 주를 이뤘다.

더불어민주당 역시 대출자의 금융 부담 경감을 공약으로 내놨다. ▲가산금리 산정 시 금융소비자에게 부당 전가되는 교육세, 기금출연료 등 항목 제외 ▲가계대출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추진 ▲정책금융기관에 대한 금융권 출연요율 상향 ▲통신비·건보료 등 채무자 삶에 밀접한 비금융채무조정 강화 ▲금융기관 경영진 대상 보수환수제 도입 등이다.

하지만 여야는 구체적으로 공약을 실현할 예산 마련 방안 등은 내놓지 않았다. 선거 이후 금융공약 실행을 위한 비용 부담은 상당 부분 금융권에 전가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우선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인터넷은행과 은행권의 중·저신용자 대출 비중 확대, 정책금융기관에 대한 금융권 출연요율 상향 등은 은행권에 직접적인 수익 감소, 비용 증가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은행권은 총선을 앞두고 금융당국의 압박 속에 홍콩 H지수 기초 ELS 사태로 인해 자율배상을 추진 중이다. 금융권에선 시중은행들이 지급해야 할 배상액이 최소 2조원 안팎이 될 것으로 추정한다. 홍콩 ELS 자율배상과 앞서 발표한 상생금융에 소요되는 비용만 작년 은행권 당기순이익(21조3000억원)의 20% 수준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여야가 내놓은 총선 금융공약 실행을 위해 추가 비용 투입 압박이 이뤄지면 은행권 부담은 커질 수밖에 없다.

은행권의 한 관계자는 "금융공약을 추진하는데 구체적인 예산을 어떻게 조달할 것인지 계획이 없다 보니 결국에는 은행들의 부담만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앞서 지난 4일 시민단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기자회견을 통해 여야의 금융관련 공약에 대해 지적했다. 경실련은 "코로나19 이후 쌓인 서민들의 가계부채를 탕감하고 투자자 보호·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한 공약들이 주류를 이뤘다"며 "하지만 시장을 통한 가계부채·채무관리가 함께 종합적으로 수반되지 않아 도덕적 위험을 불러올 수 있다"고 꼬집었다.

공약 평가에 참여한 박래수 숙명여대 경영학부 교수팀은 민주당 공약과 관련 "반시장적 조치를 포함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며 "금융시장의 회복탄력성을 높일 수 있는 자생적인 시장정책이 긴요하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공약에 대해서도 "대부분 현 정부정책을 그대로 베낀 것에 불과해 개혁성 측면에서 새로운 것이 없다"면서 "금투세 폐지와 재형저축제 도입은 가치성 측면에서 불필요하거나 실현가능성이 비현실적"이라고 비판했다.

y2kid@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