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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환자에게 사직은 없다

기사입력 : 2024년03월25일 06:22

최종수정 : 2024년03월25일 06:22

[서울=뉴스핌] 송현도 기자 ="사태가 너무 아프고 두렵지만 저희는 힘이 없습니다"

이달 초 취재가 목적임을 밝히고 참여한 서울 유력 상급종합병원의 난치암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 대화방에서 나온 말이다. 이 방에는 하루에도 수백 개가 넘는 글이 오간다. 보호자들은 매일 검진 예후를 서로 봐주며 효과가 좋은 약, 병원을 공유한다. 잠깐 눈을 뗀 사이에도 가득 쌓인 글을 훑어보면 살가운 대화 속에서도 눈물 섞인 한탄이 흘러나오기 일쑤다.

송현도 사회부 기자

최근 대화방의 주요 관심사 중 하나는 의대정원 사태로 불거진 의료 공백이다. 특히 그간 상급종합병원에서 전공의와 전임의의 빈자리를 지탱하고 있던 교수들 역시 집단 사직 의사를 밝히면서부터 우려섞인 목소리가 부각됐다. 교수들의 사직으로 의료 체계 붕괴의 최종 한계가 정해졌다는 불안함이 드러나는 것이다.

그럼에도 방에서 인터뷰 대상을 찾아 기사로 전달하기는 쉽지 않다. 생사의 기로에 서 있는 이들은 병 앞에서 철저한 '을'이기 때문이다. 목숨 걸고 수술대에 누워 주요 장기를 절제해야 하는 고난도 수술 앞에서, 환자들은 몇 달 뒤에 있을지도 모르는 수술에서 행여나 의사들에게 잘못 보이지는 않을까 눈치를 봐야 한다. '우리는 힘이 없다'는 거절과 그럼에도 '병원 상황을 잘 전달해 주기 바란다'는 당부 사이에서 걸맞은 답을 하지는 못했다.

"중요한 본질은 내 밥그릇을 위한 것입니다. 제가 없으면 환자도 없습니다."

의대정원 사태 초기, 반대 집회 단상에 올라온 한 사직 전공의의 발언이다. 이 말마따나 전공의 집단 사직 사태를 기점으로 촉발된 의사단체와 정부의 강대강 대치 밑에는 결국 의사의 밥그릇이 놓여있다.

정원이 정해진 직군에서 증원에 따라 개개인의 몸값이 내려간다는 우려가 일견 이해되지 않는 것은 아니다. 가까운 예로 정원이 2만여명을 넘어선 간호계에서는 "근무 여건은 개선하지 않으면서 증원으로만 문제를 해결하려 한다"는 불만 섞인 의견이 나온다. 취재 중 만난 한 중간 연차 간호사는 "빠져나가는 간호인력을 저연차 증원으로 메꾸다 보니 간호사가 병원에게는 값싼 소모재로 쓰이는 감이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그럼에도 과연 본질이 진정 '밥그릇'인지는 의문이 존재한다. 처우 개선과 별개로 간호대 정원은 지난 2008년 이후 꾸준히 확대돼 16년 사이 약 2배 증가했다. 정부는 이에 더해 2025년부터는 간호대 증원 규모를 1000명 늘린다고 발표하기도 했다. 그 이유는 간호인력 증원 필요성에 대한 어느 정도의 공통된 인식이 형성돼 있기 때문이다. 인구 고령화로 늘어날 것으로 예측되는 환자 수를 충당하기 위해서는 처우 개선과 함께 간호 인력의 확충 역시 필요하다는 것이다.

의사 인력 부족 역시 간호 인력만큼이나 의료 현장이 절실히 느끼는 본질적인 문제점 중 하나다. 고질적인 필수·기피학과 부족 현상에 겹쳐 지역 의료현장 붕괴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수가 체계 개편·업무 강도 조정과 함께 증원 논의는 필요하다. 특히나 의대 증원은 지난 1998년 이후 처음이며 심지어 의약분업 사태로 기존 정원에서 351명을 감축했던 것을 감안하면 증원을 놓고 '승자독식' 대치를 벌이기보다는 그 수에 초점을 두고 협의해야 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럼에도 정부-의사단체의 대화 없는 '강대강' 대립은 장기화 조짐을 보여왔다. 앞서 정부가 '조정 없는 증원 계획', '예외 없는 면허 자격 정지 처분'이란 강경한 입장을 내놓자 의료계 주요 인사들은 연이어 강성 발언으로 맞불을 붙였다. 대한의사협회의 차기 회장 후보 최종 2인 중 한명인 주수호 의협 비대위 언론홍보위원장은 일전의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볼모로 이 사태를 벌인 것은 의사가 아니라 정부"라는 발언에 이어 최근에는 정권 퇴진 운동까지 거론하기도 했다.

진척 없이 자극적인 발언이 난무하는 사이에 정작 의료 서비스 논의의 대상인 환자들의 속은 타들어만 갔다. 앞서 안선영 한국중증질환연합회 이사장은 한 매체와의 인터뷰를 통해 "지금도 수많은 환자가 암 진단만 받은 채 수술 날짜를 잡지 못하고 마지막을 향해 가고 있다"며 "의사들도 정부도 논의하겠다는데 간절하면 잠을 왜 자느냐, 밤을 새워서라도 회의해야 하지 않느냐"고 토로했다.

누군가 밥줄이 끊길 것을 걱정할 때 누군가는 생명줄이 끊길 것을 걱정한다. 잇따른 사직 행렬이 비운 의료 현장은 불안과 걱정만 가득하다. 환자에게 사직이란 선택권은 없다. 그들이 선택할 수 있는 최대한은 생존에 대한 의지뿐이다. 글을 쓰는 지금도 환자방은 "고비를 잘 넘기자"는 의지 섞인 대화가 오간다. 그들의 의지가 체념으로 바뀌는 시점이 진정 의료 붕괴의 시작이다.

지난 24일 대통령실은 당초 26일 적용하기로 예정됐던 전공의 면허정지 처분을 연기하고 의사단체와 협의에 나서기로 했다. 강경 기조에서 한발 물러서고 협의 의사를 내비친 것이다. 의사단체는 소모적인 논쟁을 거두고 대화를 통해 의료의 본질인 환자에게 돌아가야 한다.

doso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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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10일 2차 소비쿠폰 기준 나온다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행정안전부가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기준을 이르면 내달 초 발표할 예정이다. 상위 10% 구분 기준은 부동산 및 금융소득 등을 살펴 이달 중 기준 수립 준비에 나선다. 한순기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8일 정부세종청사 행정안전부에서 열린 민생회복 소비쿠폰 간담회에서 "9월 10일 정도에 2차 (소비쿠폰) 기준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실장에 따르면 2차 지급 기준 준비는 이달 중 시작된다. 그는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을 만나 기준을 짜야 한다"며 "2021년 사례를 보면 1인가구는 특례를 가산했고, 맞벌이가구는 뺐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인턴기자 = 한국신용데이터(KCD)가 4일 민생회복 소비쿠폰 카드 매출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이 시작된 지난 21일부터 27일까지 자영업자 매출 증감률은 전주 대비 평균 2.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오후 서울 시내의 한 매장에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가능 안내문이 붙어있다. 2025.08.04 ryuchan0925@newspim.com 한 실장은 "고액 자산가인데 건보료만 적게 내는 경우도 있다"며 "(행안부의) 부동산 데이터나 국세청 금융소득 데이터를 활용해 직장 가입자 중 고액 자산가를 선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달 21일부터 이달 7일까지 소비쿠폰 지급 현황에 따르면 전체 신청자는 4818만명으로, 전체 지급대상자의 95.2%가 신청을 마쳤다. 지급액은 8조7232억원으로 집계됐다.  사용 현황은 신용·체크카드 지급액 5조8608억원 가운데 절반가량인 3조404억원(51.9%)이 소비됐다. 이날 처음 공개된 지역별 신용·체크카드 소비율을 보면 서울보다 지역이 높은 편이었다. 제주가 57.2%로 가장 높았고 이어 인천 54.7%, 울산 54.6%, 광주 54.5%, 충북 54.1%, 대전 54.0%, 부산 53.7% 등이었다. 한 실장은 "비수도권에 3만원·5만원 더 준 부분도 있지만, 지역 영세소상공인 매출로 이어져 의미 있는 숫자"라며 "10%포인트(p) 차이는 아니지만 2~3%p라도 높은 것은 그만큼 비수도권이 어려웠다는 방증이자 (소비쿠폰이) 사용되고 있다는 신호"라고 말했다. 행안부는 2차 소비쿠폰 지급을 위한 예산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한 실장은 "사업 전체 13조9000억원 가운데 1조8000억원만 지방(예산)이고 나머지 12조1000억원가량이 국비다"라며 "(국비에서) 8조1000억원을 먼저 내렸고, 기획재정부 협조를 구해 이달 중순 정도에 4조1000억원을 조속하게 받기로 했다"고 말했다. [자료=행정안전부] 2025.08.08 sheep@newspim.com 한 실장은 "(소비쿠폰 2차 지급에 앞서) 지방채 발행이 필요 충분 조건은 아니고 충분조건 정도 될 것"이라며 "(지방재정법 통과는) 9월 본회의까지 하도록 목표를 잡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추경)에는 민생쿠폰 관련 연구용역 예산 2억원도 담겼다. 소비쿠폰 등 현금성 지원에 대한 효과를 철저하게 분석한다는 취지다. 한 실장은 "민생쿠폰 추경에 연구용역비 2억원이 담겼다"며 "과거 2020~2021년 효과가 있냐 없냐 등 많은 비판이 있었다. 연구 용역을 제대로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세정책연구원이나 KDI 등과 연구한다는 것이 행안부 현재 계획이다. 행안부는 하나로마트에서 사용할 수 있는 지역을 확대한다는 계획도 이날 밝혔다. 그간 도서산간지역 소비쿠폰 사용처가 제한적이라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된데 따른 것이다.  한 실장은 "면 단위에서 동네에 마트 등이 전혀 없는 경우가 있어 하나로마트 121곳에서 현재 사용 가능하다"면서도 "현장을 가 보니 마트가 있어도 너무 영세해 고기나 채소 등 신선식품을 사기 어려운 경우가 있었다. 현재 시장·군수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하고 있고, 빠른 시일 내로 하나로마트 사용처를 추가 지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실장은 또 "추가 소비 진작 대책을 관계부처와 많이 만들고 있다"며 "행안부는 수도권 기업, 공기업, 관공서 등과 비수도권 간 자매결연을 맺는 소비진작 대책을 만들고 있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5-08-08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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