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 축소하고 외교전략, 외교정보, 국제안보와 통합
"지정학적 환경 변화에 맞춘 개편" 정책변화 예고
조태열 장관, 북핵 축소 우려에 "오히려 확대된 것"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정부의 북핵 정책 컨트롤타워 역할을 했던 외교부 차관급 조직 '한반도평화교섭본부'가 18년 만에 문을 닫게 된다. 정부는 한반도평화교섭본부의 북핵 관련 조직을 축소하고 정보분석과 외교전략, 수출통제 등의 역할을 하는 조직을 신설해 '외교전략정보본부'(가칭)으로 바꾸기로 했다고 7일 발표했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이날 이같은 내용의 조직개편안을 포함한 '2024년 외교부 주요 정책 추진계획'을 윤석열 대통령에 보고했다. 외교부는 "글로벌 중추국가 비전 실현을 뒷받침할 수 있는 조직 개편안을 관계부처 협의 후 시행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직개편으로 이름을 바꾼 외교전략정보본부 산하에는 한반도 외교, 외교전략기획관, 외교정보기획관, 국제안보국 4개의 국이 만들어진다. 기존 한반도평화교섭본부의 기능은 4개국 중 하나인 한반도외교정책국에서 맡게 된다. 기존의 북핵외교기획단과 평화외교기획단 2개 국이 통합된 조직이다.
또 북핵외교기획단 산하의 북핵협상과와 북핵정책과는 1개 과로 통합되고 평화외교기획단 산하 평화체제과는 탈북민, 북한인권 등 최근 새롭게 다루게 된 업무를 감안해 명칭을 바꾸기로 했다. '2국 4과' 체제였던 차관급 조직인 한반도평화교섭본부가 '1국 3과'의 국장급 조직으로 축소되는 결과가 된 셈이다.
조태열 장관은 이날 언론 브리핑에서 "'외교전략정보본부'는 기존 한반도 업무뿐만 아니라 외교전략, 외교정보, 국제안보, 사이버 업무를 총괄함으로써 우리 외교정책이 지정학적 환경 변화에 맞추어 전략적이고 기민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보좌하는 기능을 수행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이번 조직 개편은 한반도 업무가 더 이상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만 국한되지 않고 북핵 문제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사이버안보, 금융제재 등 여러 이슈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만 하는 성격의 문제로 진화했다는 현실도 감안했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이번 조직 개편이 한반도 문제에 대한 자원을 축소한 것이 아니냐는 질문에 "변화하는 지정학적 환경에 맞춰 줄인 것이 아니라 늘린 것"이라며 "북한핵 문제를 전략적 틀에서 다룰 수 있도록 하는데 개편의 취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한반도평화교섭본부는 2006년 북핵 협상을 전담하는 한시 조직으로 출발해 2011년 상설기구가 됐다. 출범 당시 6자회담 업무를 주목적으로 했다. 6자회담은 남·북과 미·중·일·러 등 한반도 주변국들이 대화를 통해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진전시키기 위한 것이었다. 하지만 6자회담 2008년 12월 이후 6자회담은 더 이상 열리지 않고 북핵과 북한의 상황은 세계질서 변화와 함께 당시의 상황과는 많이 달라진 상태로 현재에 이르고 있다.
특히 미·중 전략 경쟁 시대가 열리고 세계가 진영화되면서 6자회담 당사국 간의 비핵화 협상 추진은 더 이상 가능하지 않은 상태가 됐다. 한반도평화교섭본부의 기능도 협상에서 국제공조를 통한 제재와 압박의 강화로 초점이 맞춰지고 있다.
외교부 당국자는 한반도평화교섭본부 개편 배경에 대해 "지난 10년간 상황이 변하면서 북핵 문제는 더이상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만이 아니라 자금조달을 위한 사이버 범죄와 이에 대한 대응 등으로 다기화돼 왔다"고 설명했다.
새로 출범하는 외교전략정보본부에는 외교 정보 수집·분석을 담당하는 국장급 '외교정보기획관'이 신설된다. 미국 국무부 산하 정보조사국(INR)을 벤치마킹한 조직으로, 전세계 재외 공관이 수집한 정보를 통합 분석해 외교전략 수립에 활용하기 위한 목적이다.
또 외교전략기획관실은 1차관 산하에서, 국제안보국은 2차관 산하 국제기구국, 원자력·비확산외교획관실 등에서 옮겨오게 된다. 외교전략기획관실에는 인도태평양전략을 총괄하게 되고, 국제안보국은 군축, 수출통제, 비확산, 사이버 업무 등을 맡고 있다.
기존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이 맡고 있던 북핵 수석대표 역할은 외교전략본부장이 수행하게 된다. 이 때문에 북핵 문제와 성격이 다른 역할을 하는 조직이 본부 내에 함께 설치되고 본부장이 모든 것을 총괄하게 됨에 따라 한반도, 북핵 문제에 대한 정책방향이 변화하고 집중도도 떨어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외교부 당국자는 "새로운 한반도의 미래에 대한 문제의식으로 국제안보와 인태전략 같은 거시적 시각에서 한반도 문제를 바라보면서 정보 기능도 추가하도록 한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외교부는 기존 유럽국이 담당하던 중앙아시아 업무를 대중국 업무를 하는 동북아국으로 이관하는 등 지역국 업무 분장도 소폭 바꾸고, 양자경제외교국에 경제안보 외교를 중점적으로 다루는 과장급 조직도 신설할 예정이다. 외교부는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 등 유관부처와 협의를 거쳐 올해 상반기에 조직개편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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