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김용 "무죄 확신했는데 1심 법정구속…유동규 진술, 오류 많아"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불법 정치자금·뇌물' 김용 2심 시작…1심 징역 5년
"유동규 사무실 방문 안해, 구글 타임라인 내겠다"
유동규·정민용 등 증인신청…내달 18일 보석심문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불법 정치자금 및 뇌물 수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의 진술은 오류가 많다"며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주장했다.

서울고법 형사13부(백강진 부장판사)는 22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전 부원장과 유 전 본부장, 남욱·정민용 변호사의 항소심 1차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지난해 11월 30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정치자금법위반 등 혐의'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이날 법원은 김 전 부원장에게 징역 5년과 벌금 7천만 원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2023.11.30 leemario@newspim.com

공판준비기일은 공소사실에 대한 검찰과 피고인 측 입장을 확인하고 추후 심리계획을 논의하는 절차로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지만 김 전 부원장과 정 변호사는 직접 법정에 나왔다.

김 전 부원장은 진술 기회를 얻어 "여러 변호사님 모두 저의 무죄를 확신해 주셨는데 지난해 11월 30일 법정구속됐다"며 "상상도 못 한 상황이었다"라고 말했다.

그는 "증거라는 것 자체가 필요 없을 정도로 유동규·남욱·정민용의 진술에 오류가 너무 많은 게 확신해 정리한 의견서가 있다"며 "제가 (1심 도중) 보석으로 나가 직접 쓴 것인데 꼭 살펴봐 달라"고 재판부에 호소했다.

이날 김 전 부원장의 진술에 앞서 재판부는 변호인의 항소이유와 검찰의 입증계획 등을 확인했다.

김 전 부원장 측 변호인은 "1심은 피고인 등이 유동규 등과 교류해 온 대장동 10년의 경위를 중요한 유죄 판단의 근거로 삼은 것 같다"며 주요 증인이기도 한 유 전 본부장과 정 변호사 진술의 신빙성을 다툰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1심에서 증인신문이 이뤄졌던 유 전 본부장과 정 변호사, 유 전 본부장의 사실혼 배우자 진술을 다시 들을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지난해 유 전 본부장이 심경의 변화를 일으킨 계기가 됐다고 주장한 '가짜 변호사' 논란과 관련해 전모 변호사도 증인으로 신청하겠다고 했다.

검찰은 성남시의회 의원과 성남시청 공무원 등을 통해 1심에서 직무관련성과 대가성이 인정되지 않아 무죄로 판단된 일부 뇌물수수 혐의를 입증하겠다고 했다.

특히 위증교사 의혹이 불거지기도 한 2021년 5월 3일 김 전 부원장의 행적과 관련해 김 전 부원장의 구글 캘린더(일정표)와 휴대전화 카카오톡 대화 및 문자메시지 자료를 제출하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와 관련해 김 전 부원장 측도 "피고인은 5월 3일 유원홀딩스를 방문한 적 없다"며 "피고인의 구글 타임라인을 제출하겠다"고 했다.

김 전 부원장은 5월 3일 수원컨벤션센터 내 집무실에서 이홍우 전 경기도 시장상권진흥원장을 만났다고 주장했으나 검찰과 1심 재판부는 김 전 부원장이 성남시 분당구 유원홀딩스 사무실에서 유 전 본부장으로부터 정치자금 1억원을 받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항소심에서는 김 전 부원장의 구글 캘린더와 타임라인 등 디지털증거와 관련된 증거조사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내달 18일 공판준비기일을 한 번 더 열고 입증계획을 마무리 지을 방침이다. 또 김 전 부원장에 대한 보석 심문도 진행하기로 했다.

김 전 부원장은 이른바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불법 대선 경선자금 6억원과 뇌물 7000만원을 수수한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1심에서 징역 5년과 벌금 7000만원 및 추징금 6억7000만원을 선고받았다.

shl2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광주도서관 현장 매몰자 추가 수습 [광주=뉴스핌] 박진형 기자 = 광주대표도서관 공사 현장에서 철제 구조물이 붕괴해 2명이 사망하고 2명이 실종 상태다. 11일 서부소방서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 58분쯤 광주 서구 치평동 광주대표도서관 공사 현장에서 옥상 2층 철근 콘크리트 구조물이 붕괴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광주=뉴스핌] 박진형 기자 = 11일 오후 광주 서구 지평동 광주대표도서관 신축 공사장에서 붕괴 사고가 발생해 경찰이 안전 사고를 대비해 출입을 통제하고 있다.2025.12.11 bless4ya@newspim.com 이 사고로 하청업체 소속 작업자 1명이 이날 오후 2시 52분에 의식 불명 상태로 구조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오후 4시 1분을 기해 사망 판정을 받았다. 이날 오후 2시 53분쯤 지하층에서는 또다른 작업자 1명이 구조물에 깔린 상태로 발견됐다. 구조 당국이 8시 13분쯤 잔해를 치우고 수습하는 과정에서 이미 사망한 상태였다. 나머지 2명은 실종 상태다. 건설 현장에 투입된 작업자는 총 97명이며 사고를 당한 이들은 미장 및 철근, 배관 관련 작업을 각각 담당하고 있었다. 소방당국은 대형 크레인 2대, 중앙119구조본부 소속 구조견 2마리, 열화상카메라, 드론 등을 활용해 나머지 실종자에 대한 수색 작업을 펼치고 있다. 밤샘 수색 작업에 대비해 한국전력의 협조를 구해 조명도 설치했다. 11일 오후 광주 서구 지평동의 한 공사장 붕괴 사고 현장에서 출동한 구조대원들이 매몰자 수색·구조 작업을 벌이고 있다. [사진=광주 서부소방서] 사고는 콘크리트 타설 중에 구조물이 연쇄적으로 무너져 발생했으며 정확한 사고 원인은 조사 단계다. 광주대표도서관은 연면적 1만1640㎡, 지하 2층~지상 2층 규모로 건립될 예정으로 총사업비는 516억원이다. 완공 시점은 내년 4월 13일까지였다. 광주시는 이날 오후 2시 40분을 기해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했다. 소방 관계자는 "사고 현장에 콘크리트하고 철근이 집중돼 있어 구조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bless4ya@newspim.com 2025-12-11 21:26
사진
李대통령, 전재수 장관 면직안 재가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을 받는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에 대한 면직안을 재가했다. 대통령실 대변인실은 이날 오후 언론 공지를 통해 "이재명 대통령은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에 대한 면직안을 재가했다"고 밝혔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통일교로부터 금품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이 11일 오전 'UN해양총회' 유치 활동을 마친 후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을 통해 귀국해 입장을 밝힌 후 공항을 나서고 있다. 전 장관은 "직을 내려놓고 허위사실 의혹을 밝힐 것"이라고 밝혔다. 2025.12.11 yooksa@newspim.com 통일교 측으로부터 금품을 받았다는 의혹이 불거진 전 장관은 앞서 "장관직을 내려놓고 당당하게 응하는 것이 공직자로서 해야 할 처신"이라며 사의를 표명했다. 전 장관은 이날 오전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하면서 기자들과 만나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에 대해 "전혀 사실무근"이라면서도 사의를 밝혔다. 그는 "흔들림 없이 일할 수 있도록 제가 해수부 장관직을 내려놓는 것이 온당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전 장관은 의혹에 대해 "전혀 사실무근이고, 불법적인 금품수수는 단언컨대 없었다"며 "추후 수사 형태든지, 아니면 제가 여러 가지 것들 종합해서 국민들께 말씀드리거나 기자간담회를 통해 밝혀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 장관은 "(통일교 측으로부터)10원짜리 하나 불법적으로 받은 사실이 없다"면서 "600명이 모인 장소에서 축사를 했다는 것도 사실무근"이라고 반박했다. 앞서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지난 8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2018∼2020년께 전재수 당시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명품 시계 2개와 함께 수천만 원을 제공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면서 한일 해저터널 추진 등 교단 숙원사업 청탁성이라고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pcjay@newspim.com 2025-12-11 17:14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