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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금융이슈] 홍콩ELS 손실 6천억…2차 점검 후 자율배상 나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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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개 은행·증권사 대상 2차 현장 점검 돌입
은행 측 배임 가능성 등에 자율 배상 부담
금감원, 자율배상 가이드라인 제시 여부 주목

[서울=뉴스핌] 홍보영 기자=은행권 홍콩H지수(항셍중국기업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주가연계증권(ELS) 손실 규모가 6000억원을 넘은 가운데, 금융감독원은 5개 은행과 6개 증권사 등 총 11개의 H지수 ELS 판매사를 상대로 2차 현장점검에 돌입했다. 이번 현장 점검을 토대로 자율배상안에 대한 기준을 제시할지 관심이 집중된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금융정의연대·민변 민생경제위원회·참여연대·홍콩지수 ELS 피해자 모임 관계자들이 15일 오전 서울 종로구 감사원 앞에서 '홍콩 ELS 사태' 관련 금융당국에 대한 감사원 공익감사 청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4.02.15 mironj19@newspim.com

18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신한·하나·NH농협·SC제일은행 등 5개 은행의 H지수 ELS 만기 도래 원금은 1월부터 지난 15일까지 1조1746억원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5384억원이 상환됐고, 6362억원의 손실을 기록했다. 확정 손실률은 평균 54.2%다.

H지수가 현재 수준에 머무른다면, 투자자들의 원금 손실액은 급격하게 불어날 전망이다. 만기 도래액이 점차 늘어나기 때문이다. 올 상반기에 다가오는 H지수 ELS 만기 상환 금액은 1분기 3조9000억원, 2분기 6조3000억원으로 총 10조2000억원이다. 월별 H지수 ELS 만기 상환 금액을 보면 1월 9172억원에서 2월 1조6586억원, 3월 1조8170억원, 4월 2조5553억원, 5월 1조5608억원, 6월 1조5118억원이 예정돼 있다.

지난해 11월 15일 기준 금융권의 H지수 ELS 판매 잔액은 은행 15조9000억원, 증권사 3조4000억원 등 총 19조3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이중 65세 이상 고령층에게 원금 손실 위험이 큰 H지수 ELS를 5조5000억원(30.5%) 규모로 판매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불완전판매 의혹을 키웠다.

H지수 ELS 투자자들의 원성은 금융사를 넘어서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을 향하고 있다. 판매 부실 관리에 대한 공익 감사를 감사원에 청구한 것. 참여연대와 금융정의연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은 15일 서울 종로구 감사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금융당국이 홍콩 ELS 손실사태에 대해 책임을 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금융당국이 고위험 상품인 ELS 판매 과정을 제대로 감독하지 않았다는 이유를 내세우고 있다. DLF 사태 이후 금융당국이 은행의 고난도 사모펀드 판매를 제한한다는 방침을 세웠지만, 은행권의 요구로 한 달 만에 다시 허용한 점도 거론됐다.

이런 상황에서 금융감독원은 5개 은행과 6개 증권사 등 총 11개의 H지수 ELS 주요 판매사에 대해 2차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진행한 1차 점검 에서 확인한 고령층에 대한 은행 측의 추천 권유나 증권사 측의 설명 녹취 의무 회피 등 불완전판매 의혹을 토대로 강도 높은 2차 검사 진행할 방침이다.

금융당국인 이번 2차 현장점검 이후 은행권의 자율배상안 마련에 대한 부담은 가중될 전망이다. 금융당국은 선제적으로 자율배상안을 마련하라고 권고하고 있다.

은행 측에선 자율배상을 할 경우 불완전 판매 여부를 자인하는 셈이 되고, 배상에 대해 주주 채권자 등의 반발이 있을 경우 배임 소지가 발생할 수 있다며 난색을 표하고 있다. 이에 금융당국에서 자율배상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byho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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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홍콩ELS 불완전판매 인정 안 해 [서울=뉴스핌] 정광연·박민경 기자 = 2조원 규모의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과징금을 둘러싼 금융당국의 2차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앞두고, 민사소송에서는 은행 등 판매사가 잇따라 승소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특히 전체 투자자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재투자자'에 대해서도 은행 책임을 폭넓게 인정한 금융당국과 달리, 법원은 원금 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투자가 이뤄졌다고 판단하면서 투자자 책임을 명확히 했다. 향후 과징금 부과를 둘러싼 법적 공방에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8일 뉴스핌이 확보한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민사부는 지난 16일 홍콩ELS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인 투자자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해당 소송은 투자자가 은행을 상대로 1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으로, 개인 소송으로는 청구 금액이 크고 금융당국이 불완전판매를 인정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아왔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원고 측은 ▲ 은행이 해당 상품의 원금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점 ▲은행이 자율배상을 진행한 것은 법적 과실(불완전판매)을 인정한 것이라는 점 ▲금융상품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고 위험투자(원금손실)를 원치 않은 고객에서 은행이 고위험 상품을 권유했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은행측의 손실 배상을 요구했다. 법원은 해당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가 특히 주목한 부분은 투자자의 과거 투자 이력이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원고는 이 사건 상품 가입 이전까지 12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주가연계펀드(ELF)에도 2차례 투자한 경험이 있다"며 "원금 손실 가능성을 알지 못했고 은행이 이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판단이 주목받는 이유는 홍콩ELS 가입자 대부분이 재투자자이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은행과 증권사를 통해 홍콩ELS에 투자한 전체 고객 중 최초 투자자는 8.6%에 불과하며, 나머지 90.8%는 과거 ELS 관련 상품에 투자한 경험이 있는 고객이다. 은행권은 그동안 ELS 상품의 구조상 과거 투자 경험이 있다면 원금 손실 가능성을 몰랐다는 주장은 성립하기 어렵다고 주장해 왔다. 주가 연계 구조를 이해하고 수익과 손실을 경험한 뒤 재투자를 결정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논리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반면 금융감독원은 과거 투자 경험이 있는 고객에게도 원금 손실의 30~65%를 자율배상하도록 하고, 투자 경험이 많을수록 2~10%포인트를 차감하는 방식을 적용했다. 은행권이 자율배상안에 강한 불만을 제기한 배경이다. 법원의 판단은 이번 판결에 그치지 않고 유사한 ELS 관련 분쟁에서도 나타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7민사부는 지난해 9월 금융사와 투자자 간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투자자가 여러 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스스로 하락 한계가격(낙인 배리어) 등을 언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금융사가 투자자를 기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투자자 패소 판결을 내렸다. 같은 해 11월 ELS 특정금전신탁 투자금 반환 소송에서도 재판부는 "원고가 2016년 이후 동일·유사한 구조와 위험 등급의 ELS 상품에 19차례 가입한 이력이 있다"며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오는 29일 열리는 2차 제재심을 앞두고 KB국민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농협은행 등 은행권은 2조원에 달하는 과징금 규모를 줄이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행법상 과징금은 최대 75%까지 감면이 가능하며, 은행들은 이미 1조3000억원 규모의 자율배상을 진행했다. 과징금이 확정될 경우 재무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은 만큼, 기대만큼 감면이 이뤄지지 않으면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잇따른 법원 판결이 제재심은 물론, 이후 금융당국과 은행 간 법적 공방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제재심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기는 어렵다"며 "법원 판결 역시 최종심은 아니기 때문에 참고 자료로 보고 있다. 과징금 감면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peterbreak22@newspim.compmk1459@newspim.com 2026-01-28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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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한국산 車 상호관세 다시 25%로 [인천=뉴스핌] 류기찬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 국회의 입법 절차 지연을 이유로 자동차 등에 대한 관세를 15%에서 25%로 다시 인상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27일 오전 인천 중구 인천항에 수출용 자동차가 주차되어 있다. 2026.01.27 ryuchan0925@newspim.com   2026-01-27 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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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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