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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2030년까지 수소차 30만대·수소충전소 660곳 보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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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총리 주재 '제6차 수소경제위' 개최
수소차·충전 인프라 확충…수소 활용 촉진
신기술 반영한 수소충전소 증설 지원 강화
셀프 충전 및 새벽·야간 시간 충전 허용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정부가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 달성을 위해 2030년까지 수소차 30만대 보급목표를 세웠다. 특히 온실가스, 대기오염물질 배출이 많은 수소버스, 화물·특장차 등 상용차 중심의 수소차 보급 확대를 빠르게 추진해 효과적인 정책 목표 달성에 기여한다. 

현재 300개 남짓한 수소충전소 역시 2030년까지 두 배 이상 확대할 계획이다. 수소충전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해 신기술 개발 동향을 반영한 각종 증설사업 지원을 강화하고, 셀프 충전 허용, 새벽·야간 시간 충전 허용, 안전기준 합리화 등 편의성·안전성 향상도 꾀한다.    

◆ 2030년 수소차 30만대 보급…2025년 고성능 수소승용차 신규 출시

정부는 18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제6차 수소경제위원회'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수소전기자동차 보급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상용차 중심의 수소차 보급 확대가 전략적으로 추진된다. 앞서 지난 4월 열린 탄소중립녹생성장위원회에서 정부는 2030년 수소차 30만대 보급목표를 확정해 의결한 바 있다. 

정부는 현재(올해 11월 기준) 582대 수준인 수소버스를 2030년 2만1200대로 약 36배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 특히 노선버스를 시내버스 외에 단거리 시외버스로 확대하는 방안을 2025년 시범사업 추진하고, 광역버스를 수소버스로 전환할 수 있도록 지자체와 협력을 강화한다. 

화물·특장차 시범사업도 점차 확대해 나간다. 민간수요를 반영해 수소 카캐리어(자동차 운반차), 수소 냉동차 및 수소 트랙터 보급 시범사업을 이르면 내년도 추진한다. 수소 화물차와 수소 지게차를 집중적으로 도입하는 무공해 물류 단지 발굴 사업(2024년 1개소 예정)도 점진적으로 확대한다. 

수소차 성능에 따른 정부의 재정 지원 차등화도 추진한다. 특히 정부는 내년 중 친환경차 성능평가 시험동 운영사업을 운영해 고성능 수소차 성능평가 근거 및 성능 기반의 보조금 평가 체계를 마련한다. 

수소차 성능 향상을 위한 기술개발 등도 지속 추진한다. 수소상용차 내구성 향상, 상용차 전용 플랫폼 구축, 수소연료전지 경량화 등이 대표적이다. 이를 통해 2025년 고성능 수소승용차 신규 출시를 예상한다.

18일 개장을 앞둔 코하이젠·회천농협 수소충전소 모습 [사진=한강청]

◆ 2030년 수소충전소 660기 이상 구축…상용차 충전소 증설 등 검토

수소차 확대와 함께 수소차 충전에 불편이 없도록 수소충전소 확대 및 충전서비스 품질 향상도 꾀한다. 

현재(올해 11월 기준) 274기 수준인 전국의 수소충전소는 내년도 385기, 2025년 450기, 2027년 550기, 2030년 660기까지 빠르게 늘려나갈 계획이다.

특히 액화수소 충전소 확대, 버스 차고지 내 융복합 충전소(수소+CNG) 구축 지원 확대로 수소충전소 보급에 앞장선다. 정부는 내년 액화수소 충전소 32개 구축지원을 위한 예산 1155억원도 편성해 놓은 상태다. 2030년까지 액화수소 충전소를 280개소로 늘리는 게 정부 목표다. 

신기술 개발 동향 등을 반영해 각종 증설사업도 지원한다. 상용차 충전소 증설, 기체충전소에 액화충전기 증설, 기체충전소의 액화충전소 전환 등 다양한 수요를 반영한 증설 지원사업 신설을 검토 중이다.  

그동안 폭발 위험 등을 우려해 금지했던 셀프 충전을 허용하고, 사용차 운영 특성을 고려해 새벽·야간 등 운영시간을 조정한다. 통상적으로 수소충전소는 오전 8시부터 오후 8~10시까지 운영되고, 일부 충전소는 매주 일요일 문을 닫기도 한다. 야간 충전요금을 인하하는 시범사업도 검토 중이다. 

이 외에도 신기술이 적용된 수소충전소에 대한 안전기준 개발에 힘쓰고, 수소충전소 부지 발굴이 용이하도록 안전기준도 합리화한다. 

수소충전사업자에 대한 신규 투자도 확대한다. 금융기관 지분투자, 관련 기업 및 공공기관 공동 출자, 수소 펀드 조성 등 공공과 민간의 자금을 적극 활용한다. 또 수소충전소 구축을 위한 설비 투자비용 조달시 융자와 이차보전지원 등 정책금융(2024년 미래환경산업육성융자 정부안 3799억원 편성) 활용을 늘려나간다.   

수소충전소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대응체계도 마련한다. 관계기관 협의체를 구성해 정보 공유 강화 및 수소 수급 관련 주요 이슈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응한다. 또 수송용 수소 수급 차질 발생에 따른 위기 단계별 대응절차 등을 규정한 '수소 수급 위기 대응 매뉴얼'도 마련한다. 수송용 수소 유통·수급 관리를 담당하는 유통전담기관을 별도로 지정하고, 비상상황 대응을 위해 전담 기관 내 수급대응반을 별도로 운영한다.  

개질수소 생산기지, 부생수소 고압 출하센터, 액화수소플랜트 등을 구축해 안정적 수소 수급을 지원한다. 지역 특성을 고려한 다양한 형태(수전해, 바이오가스, 탄소포집형 등)의 수송용 수소 생산시설도 추가 설치해 운영한다.

서울 시내 한 수소충전소 [사진=뉴스핌 DB]

◆ 재정·금융 지원 늘려 구매 매력도 향상…수소수급 대응체계 마련

수소상용차 구매자에게 재정·금융 지원도 강화한다. 

내년에 수소지게차 구매보조금을 신설하고, 청소차는 지자체 보조 외에도 민간 수요를 반영해 2025년 민간보조금 신설을 검토한다. 

수소차 운행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의 재정적 지원도 강화한다. 차세대 스택(수소차 엔진 역할) 개발 전까지 교체시점에 수소버스 스택 교체 비용을 최대 1억1000만원(국비 7000만원+지방비 40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한다.  

수소 사업용차량(택시·버스·화물) 연료보조금은 대체연료 대비 수소연료가격, 차량 연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내년 중 개편할 예정이다. 수소 택시 연료보조금 신설 및 수소 버스·화물차 연료보조금 조정 등이 논의된다. 

그린카드 이용 운전자에게는 충전요금 할인 혜택이 계속 제공된다. 그린카드는 친환경 소비를 하면 현금 전환이 가능한 포인트(전기·수소차 충전 금액의 최대 40%, 월 2만원 한도)를 적립해 주는 카드다. 

미세먼지 배출이 많은 경유버스의 수소버스 전환도 가속화한다. 경유버스를 수소버스로 전환할 경우 구매보조금을 상향 지원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특히 내년부터 어린이 통학용 버스의 경유 차량 신규 구매는 전면 제한된다. 

이 외에도 수소차 홍보 강화 및 보급모델 확산에 힘쓴다. 수소버스와 수소 화물차에 직접 탑승하거나 실생활에서 경험할 수 있는 체험형 홍보를 적극 추진한다. 또 대중교통, 통학버스, 물류형 등 국내 수소차 보급 및 수소 충전·공급 사례를 토대로 수소차 보급모델 개발·확산에 주력한다.  

[자료=환경부] 2023.12.18 jsh@newspim.com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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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교토, 숙박세 인상...韓관광객 부담 [서울=뉴스핌] 오영상 기자 = 일본의 대표적 관광지인 도쿄와 교토가 관광객 급증으로 인한 오버투어리즘 대응을 명분으로 숙박세를 대폭 높이면서, 한국을 포함한 외국인 관광객의 일본 여행 비용이 앞으로 크게 올라갈 전망이다.​교토시는 오는 3월부터 숙박세 상한을 현행 1박 기준 최대 1000엔에서 1만엔으로 10배 올리는 계획을 확정했다. 1박 10만엔 이상 고급 호텔에 묵을 경우 1만엔의 숙박세를 별도로 내야 한다. 이는 일본 내 지자체 중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숙박세다.​도쿄도는 현재 1만엔 이상~1만5000엔 미만 100엔, 1만5000엔 이상 200엔을 부과하는 정액제에서, 숙박 요금의 3%를 매기는 정률제로 전환하는 개편안을 마련해 2027년 도입할 방침이다.​​정률제가 도입되면 1박 5만엔 객실의 경우 지금은 200엔만 내지만, 개편 뒤에는 1500엔으로 세 부담이 7배 이상 뛰게 된다. 숙박세 인상은 특히 외국인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인기 도시를 중심으로 확대되는 양상이다.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일본 내 100여 곳의 지자체가 새로운 숙박세 도입을 검토하거나 이미 도입을 확정했다. ​일본 정부 역시 국제관광여객세(출국세)를 현행 1000엔에서 3000엔 이상으로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전반적으로 관광 관련 세금을 손보는 흐름이다. 일본 도쿄 츠키지 시장의 한 가게에서 외국인 관광객들이 음식을 먹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 韓관광객, 日 여행 체감 비용 '확실히' 오른다 한국은 일본 방문객 수 1위 시장으로, 일본 관광세 인상은 곧바로 한국인의 일본 여행 비용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예를 들어 1박 2만엔의 중급 호텔에 3박을 하는 가족여행의 경우, 도쿄도가 3% 정률제로 바뀌면 숙박세만 600엔 수준에서 7200엔 수준으로 불어난다는 계산이 나온다.​교토시의 경우 10만엔 이상 고급 숙박시설을 이용하는 '프리미엄 여행' 수요층에는 1박당 1만엔의 세금이 추가되면서 사실상 가격 인상 효과가 발생한다.​여기에 출국세 인상까지 더해지면 항공권, 숙박, 관광세를 모두 합친 일본 여행 체감 비용 증가 폭이 적지 않을 전망이다. goldendog@newspim.com 2026-01-09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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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당선 집값 5년 새 30% '쑥' [서울=뉴스핌] 송현도 기자 = 경기도 내 신분당선 역 주변 아파트 가격이 최근 5년간 30% 넘게 오른 것을 나타났다. 강남과 판교 등 핵심 업무지구로의 접근성이 집값 상승을 견인하며 수도권 남부의 '서울 생활권 편입' 효과를 누리고 있다는 분석이다. 9일 부동산시장 분석업체 부동산인포가 KB부동산 시세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20년 12월부터 2025년 12월까지 최근 5년 동안 용인, 성남, 수원 등 경기도 내 신분당선 역세권 아파트(도보 이용 가능 대표 단지 기준) 매매가는 30.2% 상승했다. 이는 같은 기간 경기도 아파트 평균 상승률인 17.4%를 크게 웃도는 수치다. [사진=더피알] 단지별로는 분당구 미금역 인근 '청솔마을'(전용 84㎡)이 2020년 12월 11억 원에서 2025년 12월 17억 원으로 54.5% 급등했다. 정자역 '우성아파트'(전용 129㎡) 역시 16억 원에서 25억 1500만 원으로 57.1% 뛰었다. 판교역 '판교푸르지오그랑블'(전용 117㎡)은 같은 기간 25억 7500만 원에서 38억 원으로 47.5% 올랐으며, 수지구청역 인근 '수지한국'(전용 84㎡)도 7억 2000만 원에서 8억 8000만 원으로 22.2% 상승하며 오름세를 보였다. 이러한 상승세는 신분당선이 강남과 판교라는 대한민국 산업의 양대 축을 직결한다는 점이 주효했다고 판단했다. 고소득 직장인 수요층에게 '시간'이 중요한 자산으로 인식되는 만큼, 강남까지의 출퇴근 시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해 주는 노선의 가치가 집값에 반영됐다는 평가다. 여기에 수지, 분당, 광교 등 노선이 지나는 지역의 우수한 학군과 생활 인프라도 시너지를 냈다. 권일 부동산인포 리서치팀장은 "신분당선은 주요 업무지구를 직접 연결하는 대체 불가능한 노선으로 자리매김해 자산 가치 상승세가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신분당선 역세권 신규 공급이 드물다는 점도 희소성을 높이는 요인이다. 대부분 개발이 완료된 도심 지역이라 신규 부지가 제한적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2019년 입주한 성복역 '성복역 롯데캐슬 골드타운'이 역 주변 마지막 분양 단지로 꼽힌다. 이 단지 전용 84㎡는 지난해 12월 15억 7500만 원에 거래되며 신고가를 경신했다. 이에 따라 신규 분양 단지에 대한 관심이 모인다. GS건설이 용인 수지구 풍덕천동에 시공하는 '수지자이 에디시온'(총 480가구)은 오는 19일부터 21일까지 당첨자 계약을 진행한다. 지역 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신분당선을 걸어서 이용할 수 있는 보기 드문 신축이라 대기 수요가 많다"며 "수지구 내 갈아타기 수요는 물론 판교나 강남 출퇴근 수요까지 몰리고 있어 시세 차익 기대감도 높다"고 전했다. dosong@newspim.com 2026-01-09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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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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