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말기 제조사까지 통신비 완화 동참 요구...삼성전자만 '울상'

기사입력 : 2023년12월05일 13:33

최종수정 : 2023년12월05일 13:33

통신 서비스비에서 단말기 요금 인하로 확대 추세
플래그십·중저가 수요 7:3…"재고 남으면 제조사 부담"
"규제의 물밑 작업 필요…시그널 주기보단 철저한 준비해야"

[서울=뉴스핌] 조수빈 기자 = 정부의 통신비 인하 압박이 통신사뿐 아니라 단말기 제조사로 확대되고 있다. 외국 기업인 애플엔 국내 규제를 적용하기 어려운 만큼 유일한 국내 단말기 제조사인 삼성전자에만 정부의 압박이 집중될 가능성도 크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강봉구 삼성전자 부사장이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소관 감사대상기관 종합감사에 참고인으로 출석해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3.10.27 leehs@newspim.com

◆단말기 가격 인하에 힘주는 정부…삼성전자 "중저가 단말 출시하겠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통신 서비스를, 방송통신위원회는 단말기를 맡아 시장 관리를 해왔다. 지난 11월 초 발표된 과기정통부의 통신비 인하 방안에 이어 방통위도 단말기 제조사에 대한 협조 방안을 고심하고 있다. 지난 달 29일 방통위는 삼성전자, 애플코리아 고위관계자와 만나 이용자의 단말기 선택권 확대, 중고폰 유통 활성화 등 제조사의 다양한 노력을 당부했다.

이는 프리미엄폰 시장 확대와 함께 단말기가 통신비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되짚어봐야 한다는 지적 때문이다. 올해 출시된 프리미엄폰은 용량에 따라 200만원을 호가한다. 비싼 단말기 할부금이 통신비에 포함돼 있으니 통신서비스 비용 인하만으론 가계통신비 부담 완화 효과를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이동관 방통위원장 역시 인사청문회에서부터 단말기 가격 인하 정책의 필요성을 언급하며 제조사의 건전한 경쟁을 강조해왔다.

정부의 요구에 삼성전자는 KT와 함께 40만원대의 중저가 단말 '갤럭시 점프3'를 출시하고 이어 해외 전용 중저가 단말 갤럭시 S23 팬에디션(FE) 출시를 예고했다. 부품 원가나 물가 상승, 기술 고도화에 따라 제조 비용 상승으로 정부가 원하는 플래그십 단말 가격 인하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이에 중저가 라인 확대 등의 카드를 꺼낸 것으로 풀이된다.

5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이동통신 3사와 갤럭시 S23 팬에디션(FE)의 국내 출시일을 다음달 8일로 확정하고 세부 출시 계획을 논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FE 모델은 삼성전자의 플래그십 스마트폰인 '갤럭시 S 시리즈'의 주요 프리미엄 성능을 사양을 낮춰 가격을 내린 준프리미엄 기종이다. 갤럭시 S 시리즈의 FE 신제품이 국내에 출시되는 것은 갤럭시 S20 FE 이후 3년 만이다.

삼성전자가 '갤럭시 S23 FE', '갤럭시 탭 S9 FE 시리즈', '갤럭시 버즈 FE'로 구성된 새로운 갤럭시 FE 시리즈를 4일 공개했다. [사진=삼성전자] 스마트폰 콘셉트 디자이너 4RMD가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공개한 4세대 아이폰SE 예상 디자인. [사진=유튜브 '4RMD' 갈무리]

◆재고 남으면 제조사 부담…플래그십에 몰린 국내 수요

제조사는 난감하단 입장이다. 특히 삼성전자의 부담이 크다. 국내 단말기 시장은 사실상 삼성전자와 애플의 양강구조로 되어있어 규제가 쉽지 않은 애플 대신 국내 기업인 삼성전자에 압박이 몰릴 것이라는 예측도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대한민국 정부가 통상 외국기업에 대해 국내와 유사한 수준의 압박을 가하진 않는다"며 "업계에서도 삼성전자가 일종의 '독박'을 쓸 가능성을 크게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소비자 선택지 확대의 목적이라곤 하나 중저가 단말에 대한 실효성에 대해선 의문이라는 지적도 이어지고 있다. 중저가 단말의 제한적인 수요가 문제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국내 시장은 거의 플래그십 시장이라고 봐도 무방하다. 플래그십이 7, 8정도 비율이면 중저가 모델 수요가 3, 2 정도 된다"며 "구매연령대도 학생, 어르신에 최적화된 모델"이라고 설명했다. 애플 측 역시 "애플도 보급형 모델인 SE를 출시 중이고 지난 제품은 할인가에 제공 중"이라고 말했다.

중저가 모델은 제조사 입장에선 수익성을 위한 모델은 아니다. 갤럭시 S23 FE의 미국 출고가는 599달러(약 77만원으로 국내 출고가는 85만원으로 예측된다. 아이폰 SE 모델 역시 일반 아이폰보다 약 60만원 가량 저렴하다. 플래그십 모델의 반 값 수준이면서 성능은 그 모델에 준하는 만큼 끌어올려야 하니 부담이 크다.

업계 관계자는 "안 팔리면 재고로 남고, 이 부담은 제조사가 고스란히 떠안는 구조"라며 "단말기 제조사들이 중저가 라인을 적게 유지하거나 없애는 추세로 돌아선 이유"라고 말했다.

김용희 동국대 전 영상대학원 교수는 "각 글로벌 기업의 고객층, 전략이 있는데 단일 정부가 초국적 기업에 협조를 요구한 것이 다소 무리가 있다"며 "통신사와 협조해 요금이나 기계값에 대한 인하를 이루어내는 것이 아니기에 인위적인 개입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또한 외국계 기업의 시장 참여에 대해선 "규제에 대한 시그널만 주고 정책이 바로 뒷받침되지 않으면 규제 대응에 대한 준비를 하고 회피할 가능성이 크다"며 "제도의 효용성을 높이기 위해선 어떤 제도를 만들 것이라고 공표하는 것보단 물밑에서 꼼꼼하게 준비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다만 지난 1일 이동관 방통위원장 사임에 따라 관련 이슈도 잠시 보류될 가능성이 크다. 방통위는 차기 방통위원장 인사 이전까지 이상인 현 부위원장의 직무대행 체제로 전환됐다. 방통위 내부에서는 직무대행 1인의 전체회의 소집과 주요 현안에 대한 심의·의결 절차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기에 관련 업무들은 일시 중단될 예정이다.

beans@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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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은·IBK기은 지방이전 재점화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책은행 지방 이전 논란이 다시 불붙고 있다. 부산시장 선거에서는 한국산업은행 부산 이전이, 대구시장 선거에서는 IBK기업은행 대구 이전이 주요 공약으로 거론되면서다. 금융권은 국책은행 이전이 사전 협의 없이 선거 공약으로 소비되고 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선거 결과에 따라 산업은행과 기업은행 이전 논의가 재점화될 경우 금융권 노사 갈등이 다시 확산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사진=한국산업은행] 금융권의 관심은 국책은행 지방 이전 공약에 쏠려 있다. 충분한 사전 논의와 법적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에도 일부 광역단체장 후보들이 본사 이전을 전면에 내세우고 있어서다. 노조 반발에 더해 법 개정이라는 현실적 장벽도 있어 선거 이후 논란이 확대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산업은행은 윤석열 정부 당시 부산 이전 추진과 무산 과정에서 홍역을 치른 데 이어 이번 선거에서도 같은 논란에 다시 휩싸였다. 현직 부산시장인 박형준 국민의힘 후보는 산은 본사 이전을 핵심 공약으로 내세웠다. 가덕도신공항 조기 개항과 글로벌 허브도시 특별법 통과 등과 함께 산은을 부산에 유치해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꾀한다는 구상이다. 산은 부산 이전을 추진하려면 산은법 개정 등 관련 법령 정비가 선행돼야 한다.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의 협조 없이는 현실화가 쉽지 않은 구조다. 그럼에도 박 후보는 지역 토론회에서 "포기는 없다"며 강한 의지를 드러낸 바 있다. 박 후보가 재선에 성공할 경우 산은 이전을 둘러싼 공방이 재현될 가능성이 있다. 반면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산업은행 이전보다는 동남권투자공사 설립 등에 더 초점을 맞추고 있다. 산은 부산 이전이 이미 윤석열 정부에서 무산된 프로젝트라는 점과 금융권 반발 등을 고려한 전략이라는 해석이다. 다만 지역 발전을 위해서는 산은 이전이 필요하다는 지역 여론도 적지 않은 만큼, 전 후보가 당선되면 향후 구체적인 논의가 재점화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는 관측이다. [사진= IBK기업은행] 기업은행(기은)의 경우에는 김부겸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추경호 국민의힘 후보 모두 대구 이전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김 후보는 지난 12일 열린 일곱 번째 공약 발표회에서 기은 본점 이전 추진과 대기업 유치를 강조하면서, 이를 통해 지역내총생산(GRDP)을 임기 내 100조 원 규모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추 후보 역시 지난 3월 국민의힘 토론회에서 국내외 대기업 투자와 함께 기은 대구 이전을 관철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기은 역시 산은과 마찬가지로 지방 이전을 위해서는 기은법 개정 등 법령 정비가 우선이다. 이에 김 후보는 다수당 후보라는 점을, 추 후보는 초당적 협력을 각각 내세우고 있다. 이 같은 흐름에 금융권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금융노조)은 잇따른 국책은행 지방 이전 공약과 관련해 수차례 성명을 내 "포퓰리즘에 눈먼 공약"이라며 "이를 저지하기 위해 총력을 다해 투쟁할 것"이라고 밝히며 전력을 집중하고 있다. 금융노조는 지방 이전 공동대응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는 등 조직적인 대응에도 나섰다. 지난달 15일에는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기은 이전 공약 폐기'를 촉구하기도 했다. 현 정부가 다소 미온적인 산은 부산 이전보다, 여야 후보 모두 대구 이전을 약속한 기은 사태를 더 심각하게 보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에 따라 지방선거 이후 국책은행 지방 이전이 일방적으로 추진될 경우 금융권의 반발과 혼란이 더욱 가중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이미 전 정권에서 산은 이전 사태로 심각한 갈등이 불거져 금융산업 전반에 악영향을 미친 만큼, 충분한 논의와 소통이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윤석구 금융노조 위원장은 "본점 이전은 노동자의 일터와 가족의 삶, 자녀 교육과 돌봄까지 흔드는 문제다. 당사자 설명도, 노조와의 협의도 없이 후보의 공약 한 줄로 금융노동자의 삶을 뒤흔들 수는 없다. 국책은행을 정치적 흥정물로 삼는 모든 시도에 맞서 끝까지 투쟁하겠다"고 강조했다. peterbreak22@newspim.com 2026-06-02 11: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