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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광역단체장 12월5일 일정

기사입력 : 2023년12월05일 07:12

최종수정 : 2023년12월05일 07:12

▲이철우 경북도지사
- 화공 굿모닝 특강(252회);신청년시대가 열렸다-발상의 대전환(07:20 다목적홀)
- 2024년도 적십자 경북지사 특별회비 전달식(10:20 접견실)
- 경북도민 행복대학 명예도민 학위수여식(14:00 동락관 공연장)
- 고령 친환경 청정에너지 발전소 투자양해각서 체결식(15:30 안민관 K창)
- 2023년 경상북도 원자력방호 협의회(16:00 화랑실)

이철우 경북지사.[사진=경북도]

▲홍준표 대구시장
- 2024년도 적십자 특별성금 전달식(11:00 산격청사 접견실)
- 미래포럼(15:00 수성호텔 볼레스홀)
▲김진태 강원도지사
- 강원예술인 선양전(16:00 강원특별자치도민회관)
- 강원대학교 감사와 성원의 밤 행사(19:00 서울 롯데호텔월드)
▲김관영 전북지사
- 카자흐스탄 경제포럼 오찬 (10:00 그랜드힐스턴)
▲김영환 충북지사
- 노인일자리 창출 우수기업 인증식(10:00 대회의실)
- 2023년도 크리스마스 씰 증정식(13:30 여는마당)
- 청주공항 민관정 공동위원회 출범식(14:00 대회의실)
- 충북도-포스코이앤씨 상생협약(15:00 섬기는방)
▲이장우 대전시장
- 확대간부회의(9:00 대회의실)
- 희망 2024 나눔캠페인 순회 모금행사(10:00 2층 로비)
- 대전농협 사랑의 김장담그기(11:00 대청동다목적회관)
- 2023 국제한국미용페스티벌 개막식(14:00 DCC 2전시장)
- 2023 대전광역시 야구소프트볼인의 밤(17:00 BMK컨벤션)
- 대전공공형어린이집연합회 비전의 날(18:00 유성컨벤션홀)
- 2023국제한국미용페스티벌 갈라쇼(19:00 DCC 2전시장)
▲최민호 세종시장
- 확대간부회의(9:00 조치원읍)
- 크리스마스씰 증정식(15:00 집무실)
- 장애인체전 선수단 해단식(16:00 장애인체육회)
▲김태흠 충남지사
- 아랍에미리트 두바이 순방
▲박형준 부산시장
- 주간 정책회의(9:00 7층 영상회의실)
- 부산여성플라자 건립 추진 업무협약-한국자산관리공사(10:30 7층 국제의전실)
- 2023 전국자원봉사자대회(13:00 부산항국제전시컨벤션센터)
- 롯데쇼핑 자동화 물류센터 기공식(14:00 강서구 미음동)
▲박완수 경남지사
- 전통시장 상인 역량강화 워크숍(14:20 통영)
▲김두겸 울산시장
- 시니어초등학교 1기 졸업식(10:00 가족문화센터)
- 시청마당 경관조명 점등식(18:00 시청마당)
- 2023년 울산관광의 날 행사(18:30 롯데호텔)
▲유정복 인천시장
- 주민자치연합회 워크숍 (10:00)
▲오영훈 제주도지사
- 공무국외출장
- 고(故) 임성철 소방장 안장식(15:00 국립제주호국원)
▲김동연 경기도지사
- 양주테크노밸리 조성 착공식 (10:00 양주)
▲강기정 광주시장
- 정례조회(09:00 대회의실)
- 유공자 표창(09:50 비즈니스룸)
- 광주전남 지역혁신플랫폼 제21회 지역협업위원회(11:00 전남대 대학본부)
- 인공지능사관학교 4기 수료식(14:00 김대중컨벤센센터)
▲김영록 전남지사
- COP 국회순방(두바이, 사우디)

[전국종합=뉴스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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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일 출석하라" 재통보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내란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오는 7월 1일 오전 9시에 2차 대면조사를 위해 출석해 달라고 통보했다.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29일 저녁 서울고검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소환 일정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해 7월 1일 오전 9시에 출석하라고 통지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29일 새벽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에 마련된 내란특검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고 있다. 2025.06.29 leehs@newspim.com 박 특검보는 "(소환 일정) 협의는 합의가 아니"라며 "결정은 수사 주체가 하는 것이고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한 뒤 특검의 수사 일정이나 여러 필요성 등을 고려해 출석 일자를 정해서 통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변호인단 측의 반응은 아직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측에 오는 30일 출석하라고 통보했으나, 윤 전 대통령 측은 방어권 보장 등을 이유로 오는 7월 3일 이후로 조사 일정을 잡아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특검팀이 당초 날짜보다 하루 늦은 7월 1일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재통보한 것이다. 특검팀은 경찰청에 수사방해 사건 전담 경찰관 파견을 요청했다고도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지난 28일 첫 대면조사에서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 교체를 요구하며 조사를 거부한 행위가 특검법상 수사방해 행위에 해당한다고 특검팀은 판단하고 있다.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이) 변론의 영역을 넘어선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 이는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방해 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며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 특검은 수사방해 사건을 전담할 경찰관 3명을 경찰청에 파견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어 "특검법 수사 대상에 보면 일련의 수사 방해나 재판 방해도 수사의 대상이 돼 있다"며 7월 1일 2차 대면조사에서도 박 총경이 계속 조사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29 2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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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담대 6억 이상은 안됩니다"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이재명 정부가 출범 약 한 달 만에 초고강도 부동산 대출 규제 정책을 내놓은 가운데 수도권 집값 상승세에 제동이 걸릴지 주목된다. 가계 대출 총량을 절반으로 확 조이고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를 6억원으로 일괄 제한하는 방향이다. 금융위원회가 지난 27일 관계기관 합동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대출 규제를 골자로 한 수도권 중심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에 따르면 지난 28일부터 총액 한도가 없는 주담대를 수도권과 규제지역(서울 강남·서초·송파·용산구)에 한해 최대 6억원으로 제한된다. 고가 주택 구입에 대출을 활용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서울 시내 한 시중은행 창구 모습. [사진= 뉴스핌DB] 다주택자에 대한 신규 주담대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0%를 적용해 전면 금지하며 1주택자 갈아타기 주담대 규제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보유 주택을 2년 이내 처분하기로 약정하면 주담대를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6개월로 처분 기간이 줄었다. 위반 시에는 대출금 즉시 회수되고 향후 3년간 주택 관련 대출이 제한된다.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의 LTV도 기존 80%에서 70%로 줄어든다. LTV는 자산 담보가치에 대한 대출 비율을 뜻한다. 7월부터는 금융권 자체 대출과 정책대출의 총량 목표를 당초 계획 대비 50% 수준으로 감축하며 정책 대출은 연간 공급 계획 대비 25% 줄인다. 은행의 대출 가능 총량이 줄어드는 것이다. 당초 7월 시행 예정이었던 스트레스 DSR(총부채상환비율) 3단계 조치에 이어 이번 초강도 대출규제가 중첩되면서 주택 구매를 위한 대출문턱은 더 높아지게 된다. 예컨대 스트레스 DSR 3단계만 적용 시 연봉 1억원 직장인이 만기 30년, 원리금균등상환, 대출금리 4%의 조건으로 수도권 지역에서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의 변동 주택대출을 받을 때 대출한도는 5억8700만원으로 기존 2단계 대비 2000만원가량 줄어든다. 또 수도권 가산금리 1.5%P가 더해져 금리는 5.5%가 적용된다. 여기에 7월부터 시행하는 정부의 고강도 대출 정책인 '가계대출 관리 강화 방안'이 더해지면서 대출한도는 이보다 더 줄어들 전망이다. 하반기 가계대출 총량 목표가 기존 대비 50%가량 줄면 은행들은 대출한도를 추가로 10~30% 감액할 것으로 예상된다. LTV도 기존 80%에서 70%로 줄기 때문에 집값에 따른 대출금도 축소된다. 또 총량 소진 시 대출 자체가 거절될 수 있다. 연봉 1억원 이상 고소득자들의 주택구매도 어려워진다. 수도권 주담대 대출의 최대한도가 6억원으로 일괄 제한되기 때문이다. 더욱이 실제 대출금액은 6억원 한도 내에서 LTV(담보인정비율), DTI(총부채상환비율),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비율 등에 따라 조정된다. 이번 규제는 토요일인 지난 28일부터 시행이 본격화됐다. 발표 당일인 27일까지 금융회사가 전산상 등록을 통해 대출 신청접수를 완료하거나 주택 매매계약을 체결, 계약금을 이미 납부한 경우 종전규정이 적용된다. 정부가 초고강도 규제에 나선 이유는 과열된 부동산 열풍 및 가계대출 때문이다.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의 이달 들어 지난 19일까지 가계대출 잔액은 전월 말 대비 4조 원 늘어난 752조 749억원을 기록했다. 영업일당 3328억 원이 늘어난 것으로 지난해 8월 영업일당 평균 4584억원이 늘어난 이후로 가장 큰 폭의 증가세다.  정부는 이번 규제로 올해 하반기 10조원, 연간으로는 20조원 가량의 가계대출이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최근 과열된 부동산 열기를 잠재울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일각에선 강도 높은 대출 규제로 인해 청년들의 주택 구매 여력을 제한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2030세대 무주택자의 '주거 사다리'가 흔들릴 수 있다는 지적이다. romeok@newspim.com 2025-06-29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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