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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산업 전망] 반도체 터널 끝이 보인다…다시 업턴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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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램·낸드 가격 및 수요 상승에 내년 상반기 흑자 기대
AI폰 시장 개화…HBM 등 첨단 반도체 수혜
"중국 등 글로벌 경기 침체 회복 여부 관건"

[서울=뉴스핌] 이지용 기자 = 올해 극심한 불황을 겪었던 반도체 산업은 2024년 본격적인 회복세로 돌아설 전망이다. 예년과 같은 호황 수준은 아니더라도 점진적인 업황 회복을 통해 국내 반도체 기업들도 흑자전환할 것이라는 기대가 나온다.

차세대 반도체에 대한 글로벌 수요가 증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D램 등 반도체 가격도 반등하기 시작하면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국내 기업들은 올해 하반기 들어 적자 폭을 꾸준히 줄여나가고 있다. 내년 상반기에는 이들 기업의 적자 행진을 끊을 수 있을 전망이다.

◆ 반도체 가격 상승…국내 기업 흑자전환 본격화

반도체 가격이 올해 3분기를 기점으로 다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이 같은 반도체 가격 상승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올해 초부터 확대해 온 대대적인 감산 정책이 본격적인 효과를 발휘하고 있는 것이다.

반도체 가격 상승에 최근 글로벌 반도체 수요까지 커지면서 올해 수조원의 적자를 냈던 국내 반도체 기업들이 내년 들어 수십조원의 흑자를 낼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올해 극심한 불황을 겪었던 반도체 산업은 2024년 본격적인 회복세로 돌아설 전망이다. 사진은 삼성전자 로고(위)와 SK하이닉스(로고). [사진=뉴스핌DB]

현재 메모리 거래 가격은 두 달 연속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지난달 30일 대만 시장조사업체 D램익스체인지는 PC용 범용(DDR4 8Gb) D램 고정거래가격이 1.55달러로 전월 대비 3.33% 올랐다고 밝혔다. D램 가격은 지난 10월 15.38% 오르면서 지난 2021년 7월 이후 2년3개월 만에 첫 반등에 성공한 이후 가격이 계속 상승하고 있는 것이다.

이 같은 D램 가격 상승은 DDR4와 DDR5 등 차세대 D램 제품이 이끌고 있다. 업계에서는 올해 4분기 DDR4와 DDR5의 가격이 전 분기 대비 각각 8~13%, 10~15% 상승할 것으로 보고 있다.

D램에 비해 회복세가 더딘 낸드플래시의 고정거래가격도 두 달 연속 오르고 있다. 메모리카드·USB용 낸드플래시 범용 제품(128Gb 16Gx8 MLC)의 가격은 지난달 평균 4.09달러를 기록, 전월보다 5.41% 상승했다. 낸드 또한 2년3개월 만에 첫 반등했다.

올해 하반기 들어 글로벌 반도체 수요 또한 커지고 있다. 지난달 반도체 수출액은 95억 달러로 전년 동기보다 12.9% 증가했다. 16개월 만에 플러스로 전환한 것이다.

이에 힘입어 국내 기업들은 내년 상반기 흑자전환에 성공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삼성전자는 올해 1분기 4조5800억원의 대규모 적자를 기록했지만 2분기 4조3600억원, 3분기 3조7500억원 등으로 차츰 적자 폭을 줄이고 있다. 이에 삼성전자의 전사 영업이익은 1분기 6402억원을 기점으로 2분기 6700억원, 3분기 2조4300억원으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SK하이닉스도 1분기 3조4023억원의 적자를 기점으로 2조8820억원, 3분기 1조7920억원으로 영업손실이 감소하고 있다.

업계에서는 이들 기업이 올해 4분기에도 적자 폭을 줄이면서 내년부터는 본격적인 업턴이 시작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조상현 무역협회 국제통상연구원장은 "올해 세계 메모리 반도체 시장이 위축된 탓에 3·4분기에 바닥을 찍고 내년부터는 본격적인 상승 추세에 접어들 것"이라고 분석했다.

증권업계에서는 내년 삼성전자의 반도체 부문 영업이익이 약 14~15조원, SK하이닉스는 약 8조원을 기록, 두 기업의 합산 영업이익이 20조원을 웃돌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세계반도체시장통계기구(WSTS)는 내년 글로벌 메모리 반도체 시장 규모를 1297억6800만 달러(약 187조7000억원)로 올해(896억100만 달러)에 비해 44.8% 커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김선우 메리트증권 연구원은 "최근 반도체 감산 등으로 업황이 개선되는 경계점에 와 있다"며 "4분기부터 반도체 업황이 상승세를 타게 되면 내년 2분기에는 가파른 실적 개선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 AI 시장 확대에 첨단 반도체 수요 ↑…최대 수혜 기대

내년 반도체 산업은 글로벌 인공지능(AI) 시장 확대 영향을 크게 받을 것이란 관측이다. AI 시장에 확대됨에 따라 고대역폭메모리(HBM)와 차세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프로세서(AP) 등 첨단 반도체에 대한 수요도 커지기 때문이다.

전세계 AI용 데이터센터 서버 시장 규모는 연평균 31% 증가할 전망이다.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이 산업과 일상생활에서 생성형 AI 등에 대한 수요가 커질 것으로 보고 인터넷 데이터센터(IDC)를 공격적으로 구축하고 있기 때문이다. 

시장조사업체 가트너는 지난해 442억 달러(약 57조원)였던 글로벌 AI 반도체 매출을 올해 534억 달러(약 70조원), 내년 671억 달러(약 88조원), 2027년 1194억 달러(약 155조원)로 급증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내년 반도체 산업은 글로벌 인공지능(AI) 시장 확대 영향을 크게 받을 전망이다. 사진은 지난 10월 미국 실리콘밸리에서 열린 '삼성 메모리 테크 데이 2023'에서 이정배 삼성전자 메모리사업부 사장이 발표를 하고 있는 모습. [사진=삼성전자]

이 같은 AI 반도체 수요 확대에 대비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내년 들어 AI에 필수적인 HBM 등 첨단 반도체 생산 확대에 나설 예정이다. 삼성전자는 지난 3분기 실적 발표 컨퍼런스콜을 통해 내년 HBM 공급량을 2.5배 이상 확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삼성전자는 현재 고객사와 HBM 공급에 대한 협의를 완료한 상태다. 차세대 HBM인 HBM3는 3분기에 양산 제품 공급이 이미 시작됐으며 4분기에는 고객사 확보를 통해 판매를 본격화할 예정이다. 삼성전자는 천안 공장을 중심으로 HBM 생산라인 증설·고도화 등에 나서고 있다.

SK하이닉스도 현재 고객사의 HBM 수요 증가에 맞춰 HBM3와 DDR5 등 첨단 반도체의 선단 공정전환과 공급 확대에 나설 방침이다. SK하이닉스는 낸드에서도 고적층 실현을 위해 기술 및 스케일링에 필요한 '웨이퍼 본딩' 기술 개발을 하고 있다.

특히 최근 삼성전자가 내년 AI폰 출시를 예고하는 등 AI폰 시장이 본격적으로 개화하면서 온디바이스 AI에 필요한 차세대 모바일 AP와 고성능 메모리 반도체 등에 대한 수요도 커질 전망이다. 온디바이스 AI는 인공지능의 알고리즘 연산을 모바일 기기 자체에서 수행할 수 있는 기술이다. 클라우드 등 외부 서버에 의존하지 않고도 자체적으로 결과물을 얻을 수 있어 내년에 AI폰을 출시하는 제조사도 급증할 것으로 보인다.

삼성전자의 경우, 당초 자체 모바일 AP '엑시노스2300'을 올해 초 출시하려 했지만 발열과 성능 등 문제가 생겨 갤럭시S23 시리즈에 경쟁사 퀄컴의 '스냅드래곤8 2세대'를 탑재했다. 하지만 이 같은 문제를 보완해 내년 신제품인 엑시노스2400을 AI폰에 탑재, 모바일 AP 시장에서도 매출 확대에 나설 전망이다.

현재 삼성전자의 글로벌 AP 시장 점유율은 5위(7%)에 불과한 만큼 내년 신제품 출시를 통해 미디어텍(30%), 퀄컴(29%), 애플(19%) 등의 경쟁사를 얼마나 따라잡을 수 있을 지가 주목되고 있다.

황용식 세종대 경영학과 교수는 "삼성이 내년 AI폰을 내놓으면 산업의 패러다임을 바꿀 수 있는 전환점을 맞이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용진 서강대 경영학부 교수는 "삼성의 AI폰 출시를 통해 소프트웨어 분야 등의 시장에서 성능을 증명할 수 있는 기회로 작용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 업계 관계자는 "국내 반도체 기업들의 내년 흑자전환 여부는 HBM 등 첨단 반도체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며 "현재 기업들이 이례적으로 첨단 반도체 투자에 나서고 있어 AI 시장 확대로 인한 큰 수혜를 볼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 "내년 글로벌 경기 및 세트 수요 회복 관건"

반도체 업황이 개선될 조짐을 보이고 있지만 내년 글로벌 경기가 얼마나 회복될 지가 관건이다. 특히 반도체 산업이 큰 영향을 받는 중국의 경기가 내년에도 부진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중국의 경제성장률이 올해 당초 목표였던 연 5%에 다가선 상태지만 내년까지는 경기 침체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국내 반도체 기업들이 생산하는 반도체는 중국의 모바일 등 세트기업으로 납품되는데 중국의 내수 경기가 살아나지 못하면 세트 수요가 위축되면서 국내 기업들은 타격을 받을 수 밖에 없다. 

또 이미 중국은 내수화가 이뤄진 만큼 국내 기업들이 중국 경기 회복을 통한 수혜를 받을 수 없다는 우려도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중국에서 세트가 부진한 상황으로 수요 회복이 아직 더딘 것 같다"며 "세트 기업들의 재고가 언제 정상 수준에 다다를 지가 국내 반도체 기업들의 실적 회복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반도체 산업은 주기적으로 사이클을 타는 특성상 AI 반도체에 대한 폭발적인 수요가 발생하다가 일정 기간이 지나 수요가 줄어들 경우에도 기업들의 대비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조상현 연구원장은 "수출 저점을 확인한 단계"라면서도 "불안한 국제 정세와 경기 둔화 우려 등을 해소하지 못하는 점은 불안 요인"이라고 말했다.

강준영 한국외대 국제지역대학원 중국학과 교수는 "중국 경기가 악화될 경우 반도체 등 중간재 수출 기업들은 어려움에 처할 수 밖에 없다"며 "(중국 수출) 구조를 바꿔야하는 시기가 온 것으로도 볼 수 있다"고 말했다.

 

leeiy52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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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팔면 다음 날 입금된다고? [서울=뉴스핌] 이정아 기자 = 국내 증권시장의 주식 결제주기가 50여 년 만에 단축된다. 현재 주식 매매 후 2영업일이 걸리는 결제 기간을 1영업일로 줄여 투자자가 주식을 판 다음 날 매도대금을 인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한국거래소와 한국예탁결제원, 한국증권금융, 금융투자협회는 2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증권시장 결제주기 단축 로드맵'을 발표했다. 이번 로드맵은 ▲청산결제 인프라 개편 ▲금융회사와 외국인 투자자의 이행 기반 마련 ▲결제주기 단축 전 투자자 편익 확대 등 8대 분야 22개 과제로 구성됐다. 관계기관은 2027년 10월까지 시장 인프라를 개편하고 최소 6개월간 통합 테스트를 거쳐 최종 시행 시점을 확정할 계획이다. ◆ 월요일 주식 팔면 화요일 입금…반대매매도 하루 빨라져 결제주기가 단축되면 개인투자자가 가장 먼저 체감하는 변화는 주식 매도대금의 인출 시점이다. 현재 국내 증시에서는 주식을 매도한 뒤 2영업일이 지나야 매도대금을 인출할 수 있다. 월요일에 주식을 팔았다면 수요일에 현금을 찾을 수 있다. 그러나 T+1 체계로 전환하면 월요일 매도한 주식의 대금을 화요일에 인출할 수 있다. 주식을 사고파는 주문 방식은 그대로 유지한다. 다만 실제 주식과 현금이 오가는 결제 시점이 하루 앞당겨진다. 투자자는 주식 매도대금을 더 빨리 확보해 생활자금이나 다른 투자에 활용할 수 있다. 반면 주식을 매수하는 투자자는 결제대금을 하루 일찍 준비해야 한다. 특히 보유 현금보다 많은 주식을 매수하는 미수거래 투자자는 자금 납부기한이 기존 T+2일에서 T+1일로 단축된다. 미수금을 제때 납부하지 못했을 때 증권사가 보유 주식을 강제로 처분하는 반대매매 시점도 T+3일에서 T+2일로 앞당겨진다. 매수대금 확보에 주어지는 시간이 줄어드는 만큼 미수거래 투자자의 자금 관리 부담이 커질 수 있다. 착오로 체결한 주식 매매를 정정할 수 있는 시간 역시 하루 줄어든다. 거래소와 예탁결제원은 결제주기 변경에 맞춰 착오매매 정정과 대규모 착오구제 제도, 증권거래세 징수 절차 등을 정비할 예정이다. ◆ 11월부터 매도대금담보대출 금리 인하…연 150억 절감 기대 결제주기 단축에 앞서 개인투자자의 자금 조달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도 시행한다. 한국증권금융은 증권사에 저금리 자금을 공급하고 증권사는 이를 활용해 중·저금리 매도대금담보대출 상품을 출시한다. 매도대금담보대출은 투자자가 주식을 매도한 뒤 실제 결제일이 도래하기 전에 매도대금을 미리 빌려 쓰는 상품이다. 현재 증권사들은 매도대금담보대출에 연 7.5~10% 수준의 금리를 적용하고 있다. 대출 기간이 1~2일로 짧고 거래소가 결제이행을 보증해 상환 위험이 상대적으로 낮은데도 금리가 높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관계기관은 대출금리를 연 5% 중·후반 수준으로 낮출 경우 투자자당 이자비용이 약 25% 감소할 것으로 추산했다. 해당 상품을 취급하는 증권사가 12곳으로 확대되면 전체 투자자의 연간 이자비용은 약 150억원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코스피가 전장 종가보다 92.97포인트(1.62%) 내린 5637.77으로, 코스닥은 전장 종가보다 92.97포인트(1.62%) 내린 5637.77로 거래가 시작된 가운데 2일 오전 서울 중구 하나은행 을지로 본점 딜링룸에서 직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서울외환시장에서 달러/원 환율은 9시경 기준 1333.70원에 거래되고 있다. 2026.11.02 khwphoto@newspim.com 미래에셋증권은 2일부터 관련 상품을 출시하고 키움증권은 오는 20일 출시할 예정이다. 이후 참여를 희망하는 증권사로 취급 대상을 순차적으로 확대한다. 구체적인 대출금리는 각 증권사가 출시 시점에 안내한다.. ◆ "2027년 10월 인프라 개편 완료…2028년 전환 목표" 결제주기 단축은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우선 올해 12월까지 증권사와 자산운용사 등 업권별 업무표준안과 이행점검표를 마련한다. 금융회사들이 새로운 결제체계에 맞춰 전산시스템과 업무 절차를 개편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기준을 제공하는 것이다. 2027년 1분기에는 금융당국을 중심으로 관계기관 태스크포스(TF)와 전문 사업관리조직(PMO)을 출범시킨다. 이를 통해 금융회사별 시스템 개발과 테스트 일정, 제도 개선 진행 상황 등을 통합 관리할 예정이다. 한국거래소와 예탁결제원 등 증권유관기관은 2027년 10월까지 청산결제 인프라 개편을 완료한다는 목표다. 국내외 금융회사와 외국인 투자자는 2028년 1분기까지 전산개발과 업무체계 정비를 마칠 계획이다. 이후 최소 6개월 이상의 통합 테스트를 거쳐 2028년 중 T+1 결제체계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다만 최종 시행일은 확정하지 않았다. 금융당국과 국내외 금융회사, 외국인 투자자의 준비 상황과 아시아 주요국의 전환 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예정이다. 관계기관은 오는 12월 18일까지 시장 참여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공청회와 토론회 등을 통해 추가 개선 과제를 발굴할 방침이다. 이번 개편은 1972년 T+2 결제제도를 도입한 이후 50여 년 만에 추진하는 결제주기 체계 변경이다. 관계기관은 결제주기 단축으로 미결제 상태에 놓이는 거래 규모와 위험 노출 기간이 줄어들고 증권사의 거래증거금 부담도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동시에 결제업무의 자동화와 표준화를 통해 국내 증권시장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plum@newspim.com 2026-11-02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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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조현범, 징벌 2회 받고도 가석방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수감 중 외부 물품을 반입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사실이 확인됐다. 법무부 지침상 징벌 기록이 남아 있는 수형자는 일반 수형자보다 엄격한 기준으로 가석방 심사를 받는다. 과거 가석방 심사 회의록에서는 같은 조항 위반 등으로 징벌을 받은 수형자가 적격 안건에 올랐다가 부적격 처리된 사례가 확인돼 심사 기준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음료·간식 반입에 금치…심사 땐 '징벌 기록' 그대로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수감 중 외부 물품을 반입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사실이 확인됐다. 조 회장 모습. [사진=뉴스핌 DB] 2일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조 회장은 수용 생활 중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4조 제15호 위반으로 징벌 처분을 받았다. 해당 조항은 '허가 없이 물품을 지니거나 반입·제작·변조·교환 또는 주고받는 행위'를 금지한다. 법무부는 징벌의 구체적인 시기와 종류 등은 개인정보라며 공개하지 않았다. 앞서 조 회장은 지난 7월 22일 열린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적격' 판정을 받아 같은 달 30일 경기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출소했다. 형기 만료일(9월 5일)을 한 달여 앞둔 시점이었다.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조 회장은 지난해 5월 법정구속된 이후 접견 과정에서 외부에서 들여온 음료를 마시다 적발돼 지난해 말 금치 처분을 받았다. 올해 3월 초에는 간식을 먹다 다시 적발돼 두 번째 금치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두 차례 모두 금치 기간은 9일 이하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금치는 수용자를 징벌실에 가두는 처분으로, 형집행법상 가장 무거운 징벌이다. 법무부 예규인 '가석방 업무지침' 제10조는 징벌 처분 후 시행규칙이 정한 실효기간이 가석방 기준일까지 지나지 않은 수형자를 '제한사범'으로 분류한다. 징벌 기록이 아직 효력을 잃지 않은 수형자라는 뜻이다. 형집행법 시행규칙상 9일 이하 금치의 실효기간은 1년이다. 징벌을 받고 1년이 지나야 기록이 효력을 잃는다. 지난해 말과 올해 3월 초에 받은 징벌이라면 가석방 기준일인 7월 30일에는 두 건 모두 이 기간이 지나지 않은 셈이다. 두 번째 징벌은 가석방 심사를 불과 4개월여 앞둔 시점이었다. 법무부는 "제한사범은 일반사범보다 강화된 심사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면서도 조 회장의 제한사범 분류 여부와 실효기간 경과 여부는 공개하지 않았다. ◆ 2021년엔 '금치 9일' 한 번에도 부적격…"형평 어긋나" 정성호 전 법무부 장관이 과거 경기 화성직업훈련교도소 중앙통제실을 방문해 업무 실태를 점검하던 모습. [사진=법무부 제공] 과거 심사 사례와 비교하면 이례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법무부가 공개한 2021년 9월 정기 가석방심사위원회 회의록을 보면, 당시 위원회는 '미허가 물품 소지' 등으로 금치 9일 처분을 받은 수형자를 적격 안건에서 부적격으로 돌렸다. 한 위원은 "최근 징벌처분을 받았기 때문에 기관 내 질서유지 등을 위해서라도 부적격 처리해야 한다"고 했고, 나머지 위원 전원이 동의했다. 같은 해 3월 회의에서는 징벌위원회 개최를 앞둔 수형자가 남은 형기가 한 달도 안 되는데도 부적격 결정을 받았다. 즉, 조 회장이 위반한 것과 같은 조항 위반 등으로 금치 9일 처분을 한 차례 받은 수형자가 가석방 적격 안건에서 부적격으로 바뀐 것이다. 징벌위원회 개최를 앞둔 수형자 역시 실제 징벌 처분이 내려지기 전이었고 남은 형기가 한 달도 채 되지 않았지만 부적격 판단을 받았다. 조 회장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것과 대비되는 대목이다. 법조계에서는 위법은 아니더라도 형평성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상민 법무법인 베테랑 변호사는 "금치 처분 2회만 놓고 보면 이례적"이라며 "제한사범이라도 심사 대상은 될 수 있어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부당하다고 볼 여지는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징벌 이력이 있는 제한사범도 예비심사에는 오르지만 보통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부결된다"며 "징벌이 실효되지 않았다면 부결되는 것이 보통이고, 그것이 형평에 맞다"고 했다. 이에 법무부는 "징벌의 실효 여부만으로 가석방 허가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범죄 내용, 형 집행 경과, 피해 회복 여부, 출소 후 생활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적격 여부를 결정한다"고 해명했다. 조 회장은 형기의 약 95%를 채운 상태였다. ◆ 가석방 30% 늘렸지만…'엄격 심사' 확인할 길 없어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 모습. [사진=뉴스핌DB] 조 회장의 가석방은 정부가 교정시설 과밀 해소를 위해 가석방 규모를 크게 늘린 시기에 이뤄졌다. 법무부는 '2026년 가석방 확대안'을 통해 월평균 가석방 인원을 지난해 1032명에서 올해 1340명 수준으로 30% 늘리기로 했다. 지난 6월에는 1627명이 가석방 적격 판정을 받아 최근 3년 사이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올해 상반기 월평균 가석방 인원(1299명)은 2020년(656명)의 두 배에 육박한다. 그러나 법무부는 징벌 기록이 남은 채 가석방된 수형자가 얼마나 되는지는 파악하지 않고 있다. 박 의원실이 2022년부터 올해 9월까지 가석방 적격 결정자 가운데 징벌 실효기간이 지나지 않은 제한사범 인원을 요구하자, 법무부는 "별도로 작성·관리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조 회장과 비슷한 조건에서 가석방된 사례가 얼마나 되는지 확인할 길이 없는 셈이다. 박 의원은 "교정시설 과밀화 해소를 이유로 가석방 규모를 확대하면서 심사 기준까지 사실상 완화하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며 "가석방은 수형자의 교정 성적과 재범 위험성 등을 엄격하게 따져 결정해야 하는 제도이지, 교정시설의 수용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수단이 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징벌 기록이 남아 있는 수형자에게 어떤 기준을 적용했는지조차 제대로 관리하지 않는다면 가석방 심사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며 "법무부는 가석방 확대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교정시설 과밀화의 원인을 진단하고 시설 확충과 교정 인력 개선 등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조 회장은 법인카드를 개인 용도로 쓰거나 회삿돈으로 개인 차량 리스비를 내는 등 회삿돈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로 2023년 3월 구속기소됐다. 같은 해 11월 보석으로 풀려났다가 지난해 5월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항소심에서 징역 2년으로 감형됐고, 올해 5월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다. 검찰이 기소한 횡령·배임 규모는 200억원대였지만 법원이 최종 인정한 금액은 약 20억원이다. yek105@newspim.com 2026-11-02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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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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