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엑스포] '결전의 날' 하루 남았다…정부 "꺾이지 않는 마음으로" 총력전

기사입력 : 2023년11월27일 15:04

최종수정 : 2023년11월27일 17:37

28일 프랑스 파리서 182개 BIE 회원국 익명 투표
1차 투표서 과반수 없을 시 1·2위 2차 투표 진행
정부, 2차 투표서 승부수…부동표 많아 낙관 못해
총리 "꺾이지 않는 마음으로 끝까지 최선" 출사표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2030 세계박람회' 개최지 선정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정부는 지금껏 착실히 준비해왔듯 민·관이 '원팀'이 돼 마지막까지 총력전을 펼친다는 각오다.

◆ 정부, 사우디와 '2파전' 예상…2차 투표서 대역전극 노려

27일 총리실에 따르면, 국제박람회기구(BIE)는 오는 28일 파리에서 총회를 열고 2030년 세계박람회 개최지를 결정한다.

2030 세계박람회 개최국은 182개 BIE 회원국 대표들의 익명 투표로 결정된다. 1차 투표에서 회원국 3분의 2인 122표 이상을 얻는 도시가 나오면 자동으로 유치가 확대된다.

만약 1차 투표에서 과반수 도시가 나오지 않을 경우, 1위와 2위가 2차 결선투표를 벌여 다(多)득표 도시가 최종 주인공이 된다.

한국(부산)은 사우디아라비아(리야드), 이탈리아(로마)와 '3파전'을 벌이고 있다. 다만 현재까지 판세는 가름하기 쉽지 않다. 사우디는 막대한 오일머니를 앞세워 우호국인 아프리카·중국 국가들을 집중 공략하고 있고, '세계 3대 메가이벤트(세계박람회, 월드컵, 올림픽)'를 치러본 경험이 있는 전통적 강호 이탈리아는 최대 표를 가진 유럽을 주요 타깃으로 삼아 표심 잡기에 나섰다.

한국 정부는 이탈리아를 상대적 열세로 보고, 2차 투표에서 사우디와 맞붙을 시나리오를 그렸다. 1차 투표에서 사우디가 과반수를 넘지 않을 경우, 2차 투표에서 이탈리아를 지지했던 유럽국의 지지를 받아 '대역전극'을 노려보겠다는 심산이다. 다만 향방을 알 수 없는 부동표가 생각보다 많아 마지막까지 개최 가능성을 낙관할 수 없는 상황이다.

정부는 2030 부산엑스포 유치를 위해 마지막까지 총력전을 펼친다는 각오다. 지금껏 상황은 대통령이 앞에서 끌고, 관계 부처장들이 주요 기관장들과 함께 밀고 가는 형국이다. 여기에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등 주요 기업 총수들도 지원 사격에 나서고 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3~25일 프랑스 파리 순방 일정에서 BIE 대표단 초청 만찬에 참석하고, BIE 현지 대사들을 차례로 만나 2020 부산엑스포 유치 활동에 집중했다. 곧바로 한덕수 총리와 방문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오영주 외교부 2차관 등 관계 부처 장차관들도 프랑스로 건너가 유치전에 뛰어들었다.

[서울=뉴스핌] 윤석열 대통령이 21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 이시레물리노의 한 스포츠센터에서 열린 2030 부산세계박람회 공식 리셉션에서 참석자들과 인사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3.06.22 photo@newspim.com

특히 한 총리는 지난해 5월 취임 이후 프랑스 파리 출장만 다섯 번째다. 역대 총리 중 임기 동안 한 국가를 다섯 번이나 방문한 총리는 한 총리가 유일하다. 그만큼 부산엑스포 유치가 절실했다는 방증이다. 한 총리는 하루 전(26일) 출국하며 "다른 경쟁국보다 늦게 출발해 치열하게 달려왔다"면서 "국민들께 기쁜 소식을 들려드리기 위해 막판까지 꺾이지 않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출사표를 던졌다.

한 총리는 투표 마지막 순간까지 BIE 회원국 대표들을 만나 지지를 호소할 예정이다. 부산엑스포가 일회적 행사에 그치지 않고, 전 세계가 모여 기후변화·불평등·디지털격차 등 인류 공통의 난제에 대해 지혜를 나누는 플랫폼이 되도록 하겠다는 우리 정부의 비전을 설명하고, 이를 실현할 수 있는 국가적 역량과 국민적 열망을 거듭 강조하겠다는 전략이다.

◆ 부산엑스포 유치시 '3대 국제행사' 개최 7번째 국가 대기록

만약 한국이 부산엑스포 유치에 성공할 경우 전 세계에서 7번째로 3대 국제행사를 모두 개최하는 국가로 남는다. 정부는 부산엑스포 유치시 61조원(생산유발 43조원, 부가가치 18조원)의 경제효과와 50만명 이상의 고용창출을 기대하고 있다. 관람객은 최대 5000만명으로 예상한다.

정부는 2002년 월드컵·아시안게임, 2005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2014, 2019년 한·아세안특별정상회의 등 풍부한 국제행사 개최 경험을 갖고 있다. 여기에 한국이 자랑하는 'K-컬처'는 전 세계를 하나로 아우르는 자랑거리 중 하나다. 뛰어난 디지털 기술도 국제행사를 치르기에 강점이다.

정부 관계자는 "한국은 이미 여러번의 국제 행사를 성공적으로 치른 경험이 있고, 이번 행사 동안 기존에 선보이지 않은 디지털 기술들을 선보여 IT 강국의 면모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며 "특히 엑스포는 전 세계 국가들의 문화교류의 장으로, 한국의 K-컬처를 알릴 수 있는 더할 나위 없이 좋은 기회"라고 강조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지난 13일 프랑스 파리 메종드부산에서 열린 BIE 회원국 대표 초청 조찬세미나에서 각국 대표들과 만나 부산엑스포 유치를 호소하고 있다. [사진=총리실] 2023.11.15 jsh@newspim.com

한편 지난 509일('22.07.08-'23.11.28)동안 민관이 부산엑스포 유치를 위해 뛰어다닌 이동거리는 총 1989만1579km(정부 976만8194km, 기업 1012만3385km)에 달한다. 지구 495바퀴에 달하는 거리다.

또 그동안 윤석열 대통령과 한 총리가 부산엑스포 유치를 위해 방문한 국가는 33개국에 이른다.

정부 관계자는 "이제 반나절 뒤면 부산엑스포 개최 여부가 결정된다"면서 "그동안 정부가 흘린 땀방울이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각오를 밝혔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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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대 노총에 110억원 편향 지원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심의하는 국회가 정부가 편성하지도 않은 양대 노총 지원 예산 110억원을 슬쩍 끼워 넣은 점은 정치권에서 관행처럼 이어온 '쪽지예산' 문제를 고스란히 보여준다. 국민 호주머니에서 나오는 돈이 정치권 이해관계에 따라 쓰이고 있는 것이다. 19일 국회 기후환경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 전체회의를 통과한 고용노동부 등 환노위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를 보면 고용노동부 취약노동자지원 사업 부문에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과 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에 각각 55억원씩 지원하는 사업 예산이 신규 반영됐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한병도 소위원장이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2025.11.17 pangbin@newspim.com 한국노총 지원 예산을 세부적으로 보면 한국노총이 운영하는 중앙근로자복지센터 승강기·에스컬레이터 교체에 40억원, 난방 설비 교체 5억원, 지하주차장 안전 성능 10억원이 반영됐다. 민주노총 지원 예산을 보면 민주노총 임차보증금 예산 55억원이 편성됐다. 양대 노총 지원 예산은 당초 정부 예산안에는 없었으나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민주당) 국회의원들이 민원성 쪽지예산을 받아 관련 예산을 집어넣었다고 전해졌다. 야권에서는 민주당이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양대 노총 쪽지예산을 끼워 넣었다고 의심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 당선에 기여한 양대 노총에 대한 보은성 예산에 더해 내년 지방선거에서도 '함께 하자'는 정치적 메시지가 담겨 있다는 지적이다. 앞서 한국노총은 지난 6월 대통령 선거 때 당시 이재명 민주당 후보를 공개적으로 지지 선언했다. 민주노총은 대선 때 특정 후보 지지 선언을 하지 않았으나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개정안)을 강행 처리한 민주당과 노동 정책 노선을 같이 하고 있다. 양대 노총은 노동계에서 영향력이 큰 노동조합이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23년 기준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조합원은 각각 116만명, 108만6000명이다. 양대 노총에 소속된 조합원은 전체 노조 조합원 약 82%를 차지한다. 양대 노총을 우군으로 두면 압도적인 노동계 지지를 받을 수 있다는 의미다. 우재준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제3노조, MZ 노조, 비정규직 노조를 지원하다고 했으면 그나마 명분이 있다"며 "민주노총이 정권 교체에 가장 크게 기여한 단체라는 건 국민 모두 알고 있고 지난 대선에서 한국노총조차도 이재명 후보를 지지했다"고 꼬집었다. 이어 "누가 봐도 정권 교체에 대한 대가성 지원 사업"이라며 "이 예산은 삭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SOC…지방선거 표심 노려 문제는 정치권 이해관계가 달린 쪽지예산이 난무할 수 있다는 점이다. 정치권은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역에서 올라오는 각종 민원을 들어줘야 해서다. 정부가 건설경기 부양을 위해 철도·도로 등 SOC 분야에 대한 재정 투입을 확대한다. [사진=뉴스핌DB] 당장 지방에 도로·다리를 깔고 보수하는 예산이 급증하고 있다. 국토교통위원회(국토위)는 하루 전인 지난 18일 전체회의를 열고 국토부 예산을 당초 정부안보다 약 2조 4000억원 증액했다. 증액된 예산은 대부분 지역 사회간접자본(SOC) 인프라 확충과 지역균형발전 사업에 배정됐다. 국토위는 특히 정부가 반영하지 않은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예산 100억원을 신규 배정했다.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 추진이 늦어지는 곳을 대상으로 국민체육센터와 같은 생활 SOC를 건설하는 돈을 정부가 일부 지원한다는 것이다. SOC 예산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를 거치며 눈덩이처럼 증가할 수 있다. 국토위는 말 그대로 예비심사일 뿐 실제로 예산을 깎고 늘리는 일은 예결위에서 하기 때문이다. 국회 안에서는 일부 예결위원은 벌써 쪽지예산을 수십장 받았다는 얘기도 흘러나온다. 쪽지예산에 혈세는 줄줄이 새고 있다. 감사원이 지난해 말 공개한 '국고보조금 편성 및 관리 실태'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4년까지 부당 지원된 국비만 20개 사업으로 2520억원에 달한다. ace@newspim.com 2025-11-19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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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 김건희 두달 만에 공개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법원이 19일 김건희 여사 재판의 중계를 서증조사 전까지 일부 허용했다. 이에 피고인석에 앉은 김 여사의 모습이 약 두 달 만에 공개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는 이날 오전 10시 10분부터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김 여사의 속행 공판을 진행하고 있다. 법원이 19일 김건희 여사 재판의 중계를 서증조사 전까지 일부 허용했다. 이에 피고인석에 앉은 김 여사의 모습이 약 두 달 만에 공개될 전망이다. 사진은 김 여사가 지난 9월 2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재판에 출석한 모습. [사진=뉴스핌 DB] 앞서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이날 공판 전체에 대한 재판중계허가신청서를 제출해 재판부는 개정 직후 이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재판부는 "공익적 목적을 위한 국민적 알권리는 헌법적으로 요청되는 것으로 최대한 보장돼야 하지만, 재판의 확정까지 피고인이 무죄 추정을 받을 권리도 함께 보호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재판 중계의 범위를 정해야 하는데, 이 사건에 관한 서증에 나온 제3자의 개인정보·주민번호·주소 등을 공개할 경우 회복하기 어려운 법익 침해의 가능성이 있다"며 "19일 공판 중 공판 개시 후 서증조사 전까지에 한해 중계를 허가함이 상당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가 중계 일부 허용을 선고한 직후 오전 10시 17분께 김 여사가 법정에 들어섰다. 검정색 코트에 흰색 마스크를 착용한 김 여사는 구치소 직원들의 부축을 받으며 피고인석에 앉았다. 이후 오전 10시 19분부터 서증조사가 진행돼 김 여사가 피고인석에 앉은 모습은 약 2분 동안 짧게 공개될 전망이다. 한편 이날 오전 재판에서 '명태균 공천개입 의혹'에 관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서증조사를 마쳤다. 나머지 서증조사는 오후 재판에서 이어질 계획이다. 오전 재판 종료 직후 일부 방청객이 "김 여사님 힘내세요. 사랑합니다"라고 외치자 김 여사는 꾸벅 인사하고 퇴정했다. hong90@newspim.com 2025-11-19 1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