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정원 확대] 필수의료 인력 늘리려면 의대정원 확대 불가피

기사입력 : 2023년10월19일 12:00

최종수정 : 2023년10월19일 13:23

필수의료 혁신전략 발표…국립대병원 거점기관 육성
국립대병원 필수분야 의료 인력 확대시 지역 불균형↑
의대 정원 확대해 전체 시장 규모 늘리고 '경쟁 촉진'
"의대정원 늘려 효과적 의료자원 배분의 선제 대응"

[세종=뉴스핌] 정성훈 신도경 기자 = 정부가 지역 국립대병원 활성화, 재정 지원 확대 등을 골자로 하는 '필수의료 혁신전략'을 발표했지만, 의대정원 확대 없이는 무용지물이란 지적이다.

한정된 의료 인력 내에서 국립대병원 필수분야 의료 인력을 대폭 확대할 경우 지역 불균형 현상이 더욱 심화될 수 있는데다, 정부 재정 지원 역시 일부 지역 쏠림 현상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다.

결국은 의대 정원을 확대해 전체 시장 규모를 늘리고, 경쟁을 촉진하는 구도가 만들어져야 선순환이 이뤄질 수 있다. 공공·지역의료 체계의 허술함을 감안해 공공의대 신설이 대안이 될 수 있다는 전문가 분석도 나온다.

◆ 필수의료 인력 태부족…의대 정원 확대해야

보건복지부는 19일 국립대병원 등을 중심으로 필수의료 전달체계를 획기적으로 강화하는 내용의 '필수의료 혁신전략'을 발표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구위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자료를 확인하고 있다. 2023.10.05 leehs@newspim.com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국립대병원 등 거점기관을 중추로 집중 육성 ▲지역 병·의원과 상생·협력 네트워크 강화 등을 통해 중증·응급 최종 치료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고, 필수의료 공백을 해소한다는 방침이다. 지역·필수의료 재정투자도 지속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정부가 정의하는 필수의료 분야 인력은 ▲응급의학 ▲소아청소년 ▲산부인과 등을 말한다. 소위 '응급실 뺑뺑이', '소아과 오픈런' 등이 빈번히 이뤄지고 있는 분야다. 산부인과도 주요 의료 인력들이 인기 진료과목으로 빠져나가면서 한계 상황에 달한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국립대병원을 의료 거점기관으로 집중 육성해 한국의 의료역량을 대폭 강화한다는 전략이다. 우수 의료 인력 확보를 위해 필수의료 분야 교수 정원을 대폭 확대하고, 총인건비, 정원 관리 등 공공기관 규제 혁신을 추진한다. 중환자실, 응급실 병상·인력 확보를 위한 비용 지원, 수익성이 낮은 필수의료센터에 대한 보상 강화도 지속 확대할 계획이다.

현재 전국에는 서울대·경북대·전남대·충남대 병원 등 17개 국립대병원이 운영 중이다. 이들 병원은 기타 공공기관으로 묶여 있어 의사 연봉 인상과 투자 등에서 제한을 받아 지역 거점 의료기관으로서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국립대병원을 공공기관에서 제외해 인력·예산 등의 규제를 풀어주려 하는 것이다.

특히 정부는 경제협력기구(OECD) 최하위 수준인 의사 수를 늘려 필수의료 공백 해소, 초고령사회 전환에 대비할 수 있도록 '의대 정원 확대'를 추진한다. 합리적 의료 정원 조정시스템 구축도 예고했다.

전문가들은 장기적 관점에서 의대 정원 확대가 불가피하다고 강조한다. 의대 정원 확대 없이는 정부가 추진하는 필수의료 인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분석이다.

김윤 서울대 의대 교수는 "우리나라 인구 10만명당 의대졸업생은 OECD 국가 평균의 55% 수준(OECD 13.5명, 우리나라 7.4명)"이라며 "이 때문에 OECD와 우리나라 인구당 의사 수 격차는 더 벌어졌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OECD 국가 의사 수와 격차가 더 벌어지지 않도록 하려면 우리나라 의대 정원을 2535명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시도에 권한과 책임을 부여해야 하고, 증원된 의대 정원을 기관이 아니라 지역에 줘야한다"며서 "지역에서 필수의료를 하는 병원과 함께 운영하는 인력이라는 개념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권정현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의료서비스 수요 추계에 따라 추가적으로 필요한 의사 인력 규모는 2050년 기준 1만1000명~2만2000명 수준"이라며 "의대 정원 확대는 장기적 관점에서 효과적인 의료자원 배분의 선제적 대응을 위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자료=보건복지부] 2023.10.19 sdk1991@newspim.com

반면 의대 정원 확대에 앞서 의료 인력에 대한 정확한 진단이 선행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우봉식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장은 "의대 정원 확대로 필수 인력 문제를 해소할 수 있을지 예측할 수는 없다"면서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연구 보고서는 부실하고 점이 많다. 외국 의대 정원 연구 사례를 벤치마킹할 필요성이 있다"고 답했다.

의대 정원 확대에 따른 필수 의료 인력 증원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은병욱 서울을지병원 소아청소년과 교수는 "의대정원 확대로 인한 낙수효과로 필수의료 의사 증가로 이어질 수 있을지는 미미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필수 의료 인력 확보를 위해 수가 인상 등 정부의 재정지원도 뒷받침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우 소장은 "지역 차등 수가제를 도입해 지역 수가에 차등을 둬 (의료 인력이) 환자가 없는 지역에 가서 유지되게 해줘야 한다"면서 "소아과는 이매 내년에 수가가 엄청 오르는 것으로 알고 있다. 특별하게 6세 이하 어린이들 진료비가 올라가는데 이런 분야에 대한 수가 인상이 지속적으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보건복지부 필수의료 혁신전략 주요 내용 [자료=보건복지부] 2023.10.19 jsh@newspim.com

◆ 공공의대 신설 대안…'지역의사제' 도입 필요성도

정부가 의대 정원 확대와 맞물려 추진하려고 하는 것이 공공의대 신설이다. 공공의대는 입학 후 일정 기간 공공의사로 근무할 것을 전제 학생들을 모집하는 방식이다.

공공의대 신설은 의료 취약 지역(농촌, 어촌 및 도서산간지역 등)에서 의료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추진된다. 현재 기존의 의대 정원을 활용해 국립의전원을 설립하는 방식과 국립 의대가 없는 지역에 공공의대를 신설하는 방식 등이 검토되고 있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현재 40개 의과대학이 있는데 17개가 50명 미만이라 어느 정도 규모화하는 게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고 지역의대 신설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어서 여론을 수렴해서 교육부와 잘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김보나 인턴기자 = 가민석 경실련 사회정책국 간사가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실련에서 열린 17개 시도 필수 의료 취약지 발표 및 공공의료 확충 촉구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3.04.11 anob24@newspim.com

시민단체 등은 공공의대 설립과 일정 기간 지역 근무를 의무화하는 '지역의사제'를 함께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지역의 의료 인력 부족 문제를 제도화해 의료 공백을 막아보자는 취지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단순한 의대 정원 증원이 아닌 필요한 곳에 의사를 배치할 방안이 함께 마련돼야 한다"며 "국립 의대가 없는 지역에 공공의대를 신설해 지역에서 10년간 의무복무 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공공의대 설립과 지역의사제 도입 등은 국회 논의도 활발하다. 특히 야당은 의대 정원 확대의 조건으로 공공의대 설립과 일정기간 지역 근무를 의무화하는 지역의사제가 함께 추진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공공의대와 지역의대 설립, 지역의사제 도입이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고 강조한다.

의대 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설치 등은 지난 2020년 8월 의료 총파업이 발생했던 당시 정부가 추진했던 사안이다. 결국 의료계 반발에 막혀 한발 물러나긴 했지만, 이후에도 정치권, 학계 등 각계의 요구가 쏟아졌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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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 한덕수에 징역 15년 구형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그날 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하겠다는 순간 (중략) 기억도 맥락도 없고 분명하지 않습니다. (중략) 다만 비록 비상계엄을 막지 못했지만, 비상계엄을 찬성하거나 도우려 한 일은 결단코 없었습니다. 그것이 오늘 역사적인 법정에서 제가 드릴 가장 정직한 말입니다." 내란우두머리·내란 방조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최후 변론했다. 1심 선고는 오는 1월 21일 오후 2시에 나온다. 내란 특별검사(특검)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의 중형을 구형했다. 한 전 총리의 혐의는 내란중요임무종사·내란우두머리방조·허위공문서작성및허위작성공문서행사·대통령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위반·위증이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내란 방조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관련 결심공판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5.11.26 ryuchan0925@newspim.com 이 재판은 내란우두머리방조로 기소됐지만, 지난 3차 공판에서 재판부가 특검에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선택적 병합' 형태로 공소장 변경하라고 요청해 공소 사실이 추가됐다. 선택적 병합은 필수적 병합의 반대 개념으로, 두 개 혐의를 공소장에 추가하면 재판부가 한 가지를 선택해 판단할 수 있는 형태다. 특검 측은 한 전 총리가 내란 범행에 가담하기 위해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려는 목적으로 국무위원 정족수를 채우려고 시도하거나 허위 공문서를 작성했다고 본다. 또 진술을 수차례 번복해 비협조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고 개선의 여지가 없는 점도 양형으로 고려돼야 한다고 봤다. 위증과 관련해선 명백하게 밝혀진 바가 있고, 한 전 총리도 일부 혐의를 인정했다.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에서 '계엄 선포문을 받은 적이 없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대화한 기억이 없다'라고 했지만, 이후 공개된 12·3 대통령실 대접견실 폐쇄회로(CC)TV에는 한 전 총리는 선포문을 받고 이 전 장관과 약 16분간 대화를 나누는 모습이 포착됐다. 이 CCTV에는 윤 전 대통령이 국무위원에게 비상계엄 사실을 알리자 한 전 총리가 고개를 끄덕이기도 했다. 또 한 전 총리는 당일 '국무위원에게 직접 전화하지 않았다'고 했지만,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게 '빨리 오라'고 통화를 한 사실도 뒤늦게 드러났다. 이날 특검 측은 한 전 총리에 징역 15년을 구형하며, 12·3 비상계엄은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특검 측은 과거 내란 범죄가 권위주의에서 민주주의로 가는 기회를 박탈한 것이었다면, 12·3 비상계엄은 수십 년간 한국이 쌓은 민주화의 결실을 한 순간에 무너뜨려 더 막대하게 국격을 손상하고 국민에게 상실감을 줬다고 했다. 아울러 한 전 총리는 국가의 2인자로서 내란 사태를 막을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사람이었음에도 내란 범행에 가담해 막대한 피해를 줬다고 지적했다. 특검 측은 "그간 대한민국 사법시스템 죄에 상응하는 책임 엄히 물었다. 강화된 양화기준 발전된 시대적 경제적 사회적 변화 고려할 필요가 있고, 나아가 피고인을 엄히 처벌해 다시는 대한민국에서 불행 역사 되풀이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반면 한 전 총리 측은 비상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위해 국무위원을 모은 게 아니라 대통령을 저지하기 위해 모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위증 역시 큰 충격을 받아 기억이 선명하지 않은 것뿐이라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최후진술에서 직접 준비한 종이 한 장을 들고 '존경하는 재판장님'이라며 말 문을 열었다. 그는 "작년 12월, 비상계엄 선포로 국민이 겪은 고통과 혼란을 가슴 깊이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라고 했다. 이어 "1970년 경제 관료로 입문해 한평생 공직을 걸어 왔다. 경제 정책 최일선에서 일했다. 대한민국은 제게 많은 기회를 줬고, 전력을 다하는 게 그에 보답하는 길이라고 생각하며 살았다. 그 길의 끝에 비상계엄 선포 사태를 만나리라고는 꿈에도 예상치 못했다"라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여기 계신 어떤 분보다 제가 스스로를 더 혹독하게 추궁했다. 그날 밤 혼란한 기억을 복기할수록 제가 부족한 사람이었다는 절망만 사무친다"라며 "저는 그 괴로움을 죽는 날까지 지고 가야 하는 사람"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이날 한 총리는 재판을 마치고 '국민들 앞에서 한마디 하실 말씀 없냐',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것에 대해 후회하지 않느냐' 등 취재진의 질문에는 어떤 대답도 하지 않고 법정을 빠져나갔다. 100wins@newspim.com 2025-11-26 1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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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주 1년내 소각 의무화' 연내 마무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자사주를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도록 하는 내용의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 마무리하겠다고 25일 밝혔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더 건강한 자본 시장을 위해 3차 상법 개정안이 조속히 논의되고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사진=뉴스핌DB] 한 정책위의장은 "주주 충실 의무 명문화, 집중투표제 의무화에 이은 자사주 소각 의무를 담은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에 마무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그간 자사주가 특정 주주의 이익을 위해서 이용되는 나쁜 사례가 많았다"며 "상법 개정을 통해 자사주의 성격을 명확히 규정하고 자사주 마법을 우리 자본시장에서 퇴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3차 상법 개정안은 회사가 자기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임직원 보상 목적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할 때는 '자기주식 보유·처분 계획'을 작성해 주주총회 승인을 통해 보유 또는 처분할 수 있도록 한다. 기존 자사주에 대해선 신규 취득 자사주와 동일한 의무를 부여하되 법 시행 후 6개월의 추가 유예 기간을 두기로 했다. 전날 민주당 코스피 5000 특위 위원장인 오기형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한 정책위의장도 공동 발의자에 이름을 올렸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11-25 1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