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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A 칼럼] 대입 개편안, 남은 과제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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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박인옥 사회부장·부국장 = 현재 중학교 2학년부터 적용될 '2028 대학입시제도 개편안'이 공개됐다. 예상대로 관점에 따라 '조정의 폭'을 다양하게 해석할 수 있었던 대입제도 개편안이었다.

202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부터 모든 영역이 공통과목 출제로 바뀌는 구조와 내신이 현재 9등급 상대평가에서 5등급 상대·절대평가 구조로 바뀌는 점에 대해서는 대체로 긍정적이라는 평가가 많다.

박인옥 사회부장·부국장 

현재와 같이 '공통+선택과목' 구조의 수능에서 과목 선택에 따라 유불리가 나타나는 현상이 있었는데, 공통과목 출제로 바뀌면서 지금과 같은 논란은 피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내신 평가 구조를 완화하겠다는 결정도 치열한 학교 내 경쟁 구조를 다소 완화하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내신 9등급제가 같은 반 친구들과의 과도한 경쟁을 조장하는 측면이 있었는데, 이를 완화할 것으로도 예상된다.

내신 성적에 만족하지 못한 고1이 수능에 전념하기 위해 자퇴하는 사례가 매년 늘었는데, 앞으로는 줄어들 것으로도 예상된다. 대입제도 하나 바꾼다고 해서 모든 것이 바뀌지는 않겠지만, 근본적으로 학교 교실의 정상화까지 기대해 본다.

다만 2028 대입 개편안 공개 이후 사교육 시장이 요동을 치는 현 상황에 대해, 정부 차원의 메시지 관리는 필요해 보인다.

향후 수능에서 선택과목이 사라지지만, 정시 선발 비율 40%를 유지하기로 하면서 의대 쏠림 현상으로 인한 이른바 'N수생' 증가 등 현재 입시 체제의 부작용이 이어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이 같은 약점을 간파한 학원들은 '긴급'이라는 이름을 내세워 불안 마케팅에 들어갔다. 심화수학 개설 여부, 본고사 부활 등 대입에서 굵직한 이슈가 아직 결정되지 않았지만, 사교육 시장은 벌써 불안감을 조장하며 발빠르게 움직인다.

최근 '사교육 카르텔' 정황이 드러나며 경찰과 국세청 등으로부터 유탄을 맞아 침울했던 학원가 분위기는 찾아보기 어렵다는 반응도 나온다.

여러 검토 과정을 거쳤지만, 2028 대입 개편안은 이제 첫발을 뗀 어린아이와 같다. 지난 9월 수능 모의평가 '킬러문항' 난이도 논란에서 경험했듯이 언제까지 사교육 시장의 흐름대로 우리 교육이 흘러가도록 할 것인가. 정부의 적극적인 메시지를 기대해 본다.

pio123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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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까지 계란 2112만개 수입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계란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정부가 미국산·태국산 신선란 2112만개를 추가 공급하는 등 수급 안정 대책을 확대한다. 또 계란 가공품 할당관세 물량을 두 배로 늘리고 적용 기간도 연말까지 연장할 예정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계란 생산 감소에 따른 가격 상승으로 소비자 부담이 커지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신선란 공급을 확대한다고 19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7월까지 미국산과 태국산 신선란 약 2112만개를 시장에 공급할 계획이다. 매주 448만개 이상을 순차적으로 도입해 이마트와 롯데마트 등 대형 유통업체에 우선 공급하고, 중소 유통업체를 통해 동네 빵집과 슈퍼마켓 등에도 공급할 예정이다. 9일 서울시내 한 대형마트를 찾은 소비자가 계란을 고르고 있다. [사진=뉴스핌DB] 우선 이번 주말부터 미국산 신선란 112만개를 이마트와 롯데마트에서 순차적으로 판매한다. 정부는 계란 가공품 수입 확대를 위해 할당관세 적용 기간을 기존 6월에서 12월까지로 연장하고, 적용 물량도 4000톤(t)에서 8000t으로 늘릴 방침이다. 농식품부는 지난해 겨울 발생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로 인한 산란계 살처분과 사육밀도 개선 등의 영향으로 계란 생산량이 감소하면서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계란 산지가격은 6월 중순 기준 특란 30구당 6263원으로 평년보다 24.1%, 지난해보다 8.5% 각각 높다. 소비자가격도 7506원으로 평년 대비 9.3%, 전년 대비 7.1% 각각 상승한 상태다. 다만 수급 여건은 점차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6월 산란계 사육 마릿수는 7879만수로 평년보다 4.6%, 지난해보다 0.4% 각각 증가했다. 1~5월 병아리 입식도 전년보다 12.8% 늘어 7월 일일 계란 생산량은 4900만개 수준까지 회복될 것으로 예상된다. 농식품부는 생산 회복 효과가 실제 시장 공급과 가격 안정으로 이어지기까지 시간이 필요한 만큼 할인 지원 사업 확대와 농협 납품단가 인하를 병행하고, 여름철 폭염에 따른 수급 불안에 대비해 신선란 수입 물량 추가 확대도 검토하고 있다. 이재식 농식품부 축산정책관은 "국내 산란계 마릿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계란 생산도 점차 회복되고 있다"며 "국내 생산 기반 확충과 농가 경영 안정을 지원하는 한편, 소비자 물가 안정을 위해 수급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rang@newspim.com  2026-06-1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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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기누설' 김용현 1심 징역 3년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정보사 명단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는 19일 김 전 장관의 군형법상 군기누설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사건의 1심 선고기일을 열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는 19일 12·3 비상계엄 당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정보사 명단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사진은 김 전 장관.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양형이유에 대해 "피고인은 국방부 장관으로서 군사기밀과 군인의 개인정보를 보호할 책임이 있는 위치에 있었고, 누구보다 군사기밀과 특수임무 수행 인력의 신상정보 보호 필요성을 잘 알고 있었다"며 "그럼에도 민간인인 노상원이 관련 인적사항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군기누설 범행에 대해 피고인에게 가장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며 "나아가 아무런 실체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계엄이 선포 단계에 이르는 동력 중 하나가 됐고, 단순한 군기누설이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을 넘어 위헌·위법한 계엄 선포라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했다"고 판시했다.  pmk1459@newspim.com 2026-06-1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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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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