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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학생연구자 산재보험 11억원 중 8.3%만 지급…"이중 납부 문제도"

기사입력 : 2023년10월11일 09:38

최종수정 : 2023년10월11일 09:38

박완주 의원 "산재 의무 적용되도록 제도 개선해야"

[세종=뉴스핌] 이태성 기자 = 학생연구자의 산재보험 지급률이 미미한 데다 보험료를 이중 납부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박완주 의원이 연구실 안전사고 건수 대비 산재보험 적용을 살펴본 결과 산재보험 적용을 받은 사고 건수는 현저히 낮은 것으로 파악됐다.

박완주 의원이 고용노동부로 제출받은 '산재 가입현황 및 납입료'에 따르면 학생연구자의 산재보험 가입은 지난해부터 올해 8월까지 총 18만8124명으로 나타났으며 납입료는 총 11억원에 달한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지난해 9만2924명에 대한 납입료는 5억8000만원 규모이고 올해는 9만5200명으로 6억500만원 규모다.

[자료=고용노동부, 박완주 의원실] 2023.10.11 victory@newspim.com

그러나 과기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 연구실 사고 발생 현황'에 따르면 학생연구자 산재보험 적용 시작점인 지난해부터 올해 8월까지 339건의 대학 연구실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2021년 174건 대비 66%(339건) 증가한 셈이다. 그러나 연구실 사고 건수 339건 중 산재처리 적용 건수는 22건(6.4%)에 불과했다.

연간 지급액을 살펴보면 지난해 납부액 5억8000만원 대비 8.8%(5100만원) 지급됐고 올해는 납부액 6억500만원 대비 6.5%(3,900만원) 지급됐다.

각 대학에서는 한국교육시설안전원에서 운영하는 교육시설재난공제회에도 매년 연구실안전공제보험도 납부하고 있다.

박완주 무소속 의원 [사진=뉴스핌DB]

박완주 의원은 대학 입장에서 산재보험료와 공제회 보험료를 이중 납부하고 있다며 연구 목적에 투자할 돈이 이중으로 새고 있어 결국 이로 인한 피해는 학생들에게 돌아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학생연구자의 산재 가입은 의무화돼있는 반면 적용은 의무가 아니기에 당연한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며 "산재 적용과 관련해 과기부는 다부처 간 협력을 통해 연구실 산재 발생 시 산재 의무적용 방식의 제도 개선으로 학생연구의 안전권리를 보장하는 데 적극적으로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학생연구원의 산재보험 특례가 적용된 지 1년이 지났지만 사고 현황 대비 산재 적용 건수를 살펴보면 매우 부진하다"며 "학생연구자들이 그들의 권리를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산재보험 처리 교육도 기존보다 내실화 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victory@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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