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첨단선박 등 디지털분야에 해양신산업펀드 200억 지원

기사입력 : 2023년10월05일 08:00

최종수정 : 2023년10월05일 08:00

'디지털 해상교통정보산업 육성전략' 발표
2027년까지 2300억 규모 10개 R&D 추진
내년부터 해외인증 취득비용 50~70% 지원

[세종=뉴스핌] 이태성 기자 = 정부가 우리 기업들의 세계 디지털 해상교통정보산업 진출을 위해 전방위적인 지원에 나선다.

정부는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디지털 해상교통정보산업 육성전략'을 발표했다.

올해 국내 디지털 해상교통정보 시장은 약 1조2000억원 규모로 세계시장의 1.1% 수준으로 나타났다. 오는 2027년에는 약 1조5000억원으로 연평균 7.7%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자료=해양수산부] 2023.10.05 victory@newspim.com

국내 관련기업은 약 1만3000개로 이 중 97.5%가 중소기업이라 기술·서비스에 대한 낮은 인지도 등으로 제품수출에 애로를 겪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산업 육성을 위한 다각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업계의 의견을 반영해 기업 육성과 해외 진출 지원, 산업생태계 조성 등을 위한 방안을 마련했다.

◆ 200억 규모 해양신산업펀드 지원

육성전략에 따르면 정부는 우선 스타트업과 중소기업 육성에 나선다. 내년 200억원 규모의 해양신산업펀드를 활용해 해양 디지털 분야에 자금을 지원하고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또한 '지능형해상교통정보법' 개정을 통해 국가‧지자체‧공공기관의 소속선박을 디지털 선박으로 건조‧개조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중소기업 제품 우선구매 대상'에 포함시켜 공공수요 확대를 지원한다.

선박의 디지털화를 촉진하고 체계적인 지원이 가능하도록 선박의 디지털화 정도에 따른 등급기준 및 등급 인증절차 마련에도 나선다.

원천기술과 서비스 개발을 위해 2027년까지 2300억원 규모의 R&D 10개 과제를 추진한다. 이를 통해 산업발전에 중추적인 42개 디지털 해상교통정보 핵심기술과 39개의 서비스 개발에 나선다.

선박의 검사, 수리이력 등 정보를 통합하는 선박정보플랫폼을 구축해 MRO(선박 유지·보수·운영) 산업 등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정립한다.

다음으로 인증 지원 체계 마련도 추진한다. 내년부터 해외인증 취득 전주기를 종합 지원하는 민·관 합동 원스톱 컨설팅을 제공하고 해외인증에 소요되는 비용의 50~70%를 지원하기로 했다.

[자료=해양수산부] 2023.10.04 victory@newspim.com

또한 해외인증의 비용 절감, 처리기간 단축을 위해 국내 성능검증 인증체계를 구축하고 주요국과 국가간상호인정협정(MRA) 체결을 위한 제도마련을 추진한다.

올해부터는 중소기업 해외진출 확대를 위해 시장조사, 사업파트너 발굴 등 기업 맞춤형 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 KOTRA의 '수출24 글로벌 대행 올인원 서비스'를 통해 20개 업체에 기업당 150만원까지 지원된다.

◆ 기업간 상생협력 땐 사업화자금 최대 1억원

정부는 상생협력 생태계 조성을 위해 내년부터 스타트업 등 혁신기술을 보유한 기업과 대기업 간 오픈 이노베이션 협업사업을 지원하기로 했다.

기업 간 협업을 통해 신제품이나 서비스를 창출할 경우 기업당 사업화자금을 최대 1억원까지 지원한다.

정부 중심의 바다내비 체계를 오픈 플랫폼으로 구축해 기업의 서비스 개발 등 수익창출 기회를 제공한다. 현재는 해양수산부가 서비스를 제공하지만 법령 제·개정을 통해 민간기업의 서비스 개발 참여를 보장한다.

올해부터는 '혁신성장 공동기준 품목'에 디지털 선박을 등재해 정책금융기관‧민간금융권의 금리우대를 제공한다. 한국수출입은행 등 정책금융에서 최대 1%p, 국민은행 등 민간금융에서 최대 2.4%p의 금리가 우대된다.

기존선박의 디지털 장비 도입·교체 등 디지털 전환 지원방안도 내년 마련된다. 해운선사에 대출금리 혜택을 제공하거나 전담 지원센터를 지정하는 등의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디지털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선 디지털 해상교통정보기술 R&D 사업을 활용해 차세대 디지털 장비개발 등을 위한 전문인력 약 100명을 확보할 예정이다.

또한 디지털 선박 운용능력 제고를 위해 선박안전관리사, 스마트 해상물류 관리사 등 시험과목에 ICT 관련 사항을 포함한다. 내년부터 4년간 선박안전관리사 6000명, ICT해양모빌리티 5000명 양성을 목표로 한다.

정부 관계자는 "ICT, AI 등 첨단기술의 발전으로 선박도 기존 아날로그에서 디지털 방식으로 빠르게 전환 중"이라며 "디지털 기술은 친환경·자율운항 등 새로운 기술과 접목돼 선박을 더욱 안전하고 편리하며 효율적인 교통수단으로 진화시킬 핵심요소"라고 밝혔다.

이어 "유럽 등은 선박의 디지털 전환을 이끌 디지털 해상교통정보산업을 자국기업의 경쟁력을 높일 성장엔진으로 인식하고 산업육성에 투자하고 있다"며 "해운·조선산업의 경쟁력을 바탕으로 우리기업의 세계진출이 가능토록 전방위적인 지원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디지털 해상교통정보산업 육성전략 [자료=해양수산부] 2023.10.04 victory@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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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의 사람들] 국정 로드맵 짤 이한주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5년 국정 로드맵을 짤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은 이재명 대통령과 '30년지기'인 최측근 인사다. 이 원장과 이 대통령의 인연은 '성남'에서 시작됐다. 이 원장이 가천대 교수이던 시절 경기 성남시에서는 신도시 개발 문제, 광주대단지 사건 등 여러 문제가 터졌다. 두 사람은 시민운동에서 마음이 맞아 현재 인연으로 이어졌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 지난해 민주연구원장 시절 뉴스핌과의 인터뷰. 2024.06.11 pangbin@newspim.com 이 원장은 지난해 뉴스핌과 인터뷰에서 이 대통령과의 관계에 대해 상세히 털어놨다. 그는 "필요하면 서로 불러대고 하는 관계"라며 친밀함을 여과없이 드러냈다. 이 원장은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이던 시절 모라토리엄(지불유예) 선언을 계기로 더욱 가까워졌다고 했다. 그는 "성남시에서 사회적 기업, 사회적 협동조합을 100개 이상 만드는 데도 같이 했고 기본소득의 원조라고 얘기할 수 있는 청년 기본소득도 성남에서 민선 5기, 6기를 거치면서 많은 사회 실험을 했다"고 전했다. 이 대통령이 2022년 대선에서 메인 정책으로 꺼낸 '기본소득'도 이 원장의 작품이다. 당시 대선 패배로 기본소득 정책은 다소 후퇴했지만, 대신 '기본사회'를 꺼내들었다. 이 대통령은 당대표이던 시절 당대표 직속 기본사회위원회를 구성해 인간이 먹고 사는 문제와 직결된 기본권 강화 등에 주력했다. 이번 대선에서도 기본사회 공약을 강조했으며, 대통령 직속의 기본사회위도 꾸릴 예정이다. 이처럼 '기본 시리즈'를 고안한 인물로 이 대통령의 꾸준한 신임을 얻고 있는 셈이다. 두터운 의리로 민주당의 공약 개발을 하는 민주연구원장에 이어 국정 밑그림을 그리는 국정기획위원장을 맡게 됐다고 볼 수 있다. 이 원장은 현 정부·여당이 전국민에게 25만원을 줄지 선별적으로 지급할지에 논의 중인 데 대해서도 지난해 뉴스핌과 인터뷰에서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그는 "정부는 예산이 많이 들고, 선별적으로 줘야 한다는 인식이 있다. 정 그렇다고 한다면, 가난한 사람한테 더 주는 것을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겠다"고 했다. 해당 발언은 당시 야당 입장에서였다. 이 원장은 선별 지급이 기본소득의 고유 이념에 대해서는 후퇴한 것이라고 했지만 "전국민 지급을 끝까지 우겨야 할 사안은 아니"라고 했다. 이 원장은 16일 출범하는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정부 조직개편과 국정과제를 정리하며 이재명 정부의 5개년 국정 밑그림을 약 50일간 짤 예정이다. ▲1956년 서울 출생 ▲서울대학교 생물학 학사, 경제학 석·박사 ▲가천대 경제학과 교수 ▲경기연구원 원장 ▲민주연구원 원장 ▲2025년 대선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정책본부장 ▲이재명 정부 국정기획위원장 ycy1486@newspim.com 2025-06-1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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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신임 원내대표 송언석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송언석 국민의힘 신임 원내대표는 16일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이 제안한 5대 개혁안 당원 여론조사와 관련해 "종합적으로 고려해 혁신의 논의가 돼야 한다"고 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국민의힘 원내대표 선출 의원총회'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여러 의원들의 견해가 다르고 김 비대위원장 스스로 상임고문님들이랑 얘기할 때도 몇가지 부분은 곤란하단 의사 표현을 했다고 들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송언석 국민의힘 신임 원내대표가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2025 국민의힘 원내대표 선출 의원총회에서 당선 소감을 말하고 있다. 2025.06.16 pangbin@newspim.com 그는 당 혁신위원회 구성에 대해선 "아무래도 당을 사랑하는 마음이 일차적이고, 그런 점에서 특정 계파에 편향적으로 알려진 분들은 이번 인선에서 2차적으로 평가되지 않을까 한다"고 했다. 송 원내대표는 김 비대위원장의 임기 문제와 전당대회 시기를 묻는 질문엔 "조속히 정리해 특별한 반대가 없으면 (전당대회를) 조기에 개최할 수 있게 하겠다. 실무적 절차가 있어서 일정 시간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6월 말 이후에 어떻게 할 거냐는 문제가 발생할 건데 만약 비대위의 임기를 더 가져가야 할 일이 있으면 이헌승 전국위원장과 상의해서 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에 대한 질문에는 "헌법 질서 속에 있었던 탄핵 결과에 승복하고 모든 것이 끝난 상태"라며 "잘못한 게 있으면 인정하고 반성 할 용의가 있고 그렇게 해왔다"고 했다. 송 원내대표는 같은날 선출 직후 연합뉴스TV와 인터뷰에서 '변화와 쇄신'을 강조했다. 그는 "변화와 쇄신을 통해서 앞으로 성장하도록, 미래에 갈 수 있도록 우리 당이 국민의 마음을 더 얻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서로 협상할 것은 협상하고, 또 투쟁할 것은 투쟁하면서 의원님들의 총의에 따르겠다"고 했다. 상법개정안과 관련해선 "주주 충실의무에 대해 다시 한번 논의가 필요하다"며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함께 상의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민석 국무총리자와 관련한 각종 의혹에 대해선 "국민들께 소상히 밝히는 게 먼저 우선순위로 해야 할 도리"라며 "김민석 후보자를 지명한 이재명 대통령도 지명 철회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미리 고민을 해 두시는 게 좋지 않겠나"라고 했다. allpass@newspim.com 2025-06-16 17: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