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추경호 대구시장이 18일 계엄 해제 표결 방해 혐의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 국민의힘은 판결을 환영했지만 민주당은 반발하며 특검의 항소를 촉구했다
- 당정은 수능 AI 부정행위 응시 제한을 최대 10년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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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수능 AI 부정행위 응시 제한 10년 추진
국민의힘, 19일 본회의 필리버스터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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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추경호 대구시장이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서 18일 1심 무죄를 선고받으면서 여야가 정면충돌했다. 국민의힘은 무리한 특검 수사가 드러났다고 주장한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판결에 반발하며 즉각적인 항소를 촉구했다.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하루 앞두고 정부와 민주당은 인공지능(AI) 부정행위자의 응시 자격 제한 기간을 최대 10년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중국 선전에서 시진핑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갖고 한반도 평화와 경제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국회에서는 민주당의 쟁점 법안 처리 추진에 맞서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를 예고했다. 162조3000억원 규모의 미래대응기금을 둘러싼 예산 갈등도 지속되는 가운데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이른바 '조작징계' 의혹을 둘러싼 공방이 이어졌다.

◆추경호 '계엄 해제 표결 방해' 1심 무죄…여야 엇갈린 반응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이날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기소된 추경호 대구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윤석열 전 대통령과 추 시장 사이의 통화에서 계엄 해제 표결 저지 요청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추 시장이 내란 행위에 가담했다는 증거도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국민의힘은 판결을 환영하며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의 기소가 무리했다고 주장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페이스북에 "정의와 상식의 승리"라고 평가하며 특검의 항소 포기를 촉구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판결을 '사필귀정'이라고 평가하고 조 특검에 대한 법 왜곡죄 고발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김민석 민주당 대표는 "법원이 내란과 국정농단 피의자들에 대해 잇달아 무죄와 감형 판결을 내리고 있다"며 반발했다. 박성준 민주당 수석대변인도 판결이 국민의 상식에 반한다며 특검의 즉각적인 항소를 요구했다. 추 시장은 선고 직후 재판부에 감사를 표하면서 대구 시정에 전념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수능 D-1, 당정 AI 부정행위 응시 제한 10년 추진…소급 적용도 검토
민주당과 정부는 이날 국회에서 '2027학년도 수능 AI 부정행위 대책 마련을 위한 긴급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AI를 활용한 부정행위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기로 했다.
당정은 수능 부정행위자의 응시 자격 제한 기간을 현행 1년에서 최대 10년으로 확대하고, 올해 수능부터 적용할 수 있도록 고등교육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시험 이후 부정행위가 확인될 경우 대학 입학 취소와 형사처벌이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방안도 논의했다.
정부는 스마트안경과 초소형 카메라 등 첨단기기를 활용한 부정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시험장 감독 인력 8400여명을 추가 배치하고 스마트기기 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다. AI 기업에 시험 문제를 이용한 불법적인 답안 요구 사례 제출을 의무화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다만 응시 제한 기간 확대와 소급 적용은 관련 법률 개정이 필요한 만큼 실제 시행 여부는 입법 과정에서 결정될 전망이다.

◆이재명 대통령, 시진핑과 세 번째 정상회담…한중 FTA 후속협상 실질 타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중국 선전을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갖고 한중관계 발전과 경제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이 대통령과 시 주석의 정상회담은 지난해 11월 경주와 올해 1월 베이징에 이어 세 번째다. 이날 회담은 현지시간 오전 11시3분부터 11시37분까지 약 34분간 진행됐다. 이 대통령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이 양국의 공동 이익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한반도 평화공존을 위한 중국의 협력을 당부했다.
양국은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서비스·투자 후속협상의 실질적 타결을 선언했다. 2018년 3월 협상을 시작한 이후 약 8년 8개월 만이다. 이 대통령은 서비스·투자 협상 타결을 계기로 호혜적 경제협력을 확대하겠다는 뜻을 밝혔으며, 판다 추가 도입과 문화·콘텐츠 교류 활성화 문제도 논의했다.

◆국민의힘, 19일 본회의 비합의 법안 필리버스터…특검 후보 추천도 거부
국민의힘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오는 19일 본회의에 여야 합의 없이 상정되는 법안에 대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진행하기로 했다.
최수진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의원총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민주유공자법을 비롯한 쟁점 법안이 본회의에 상정될 경우 필리버스터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방송3법도 상정될 경우 대상에 포함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구체적인 법안 상정 순서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국민의힘은 전날 국무회의를 통과한 조작기소 특검법에 대해서도 반발을 이어갔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의원총회에서 특검법 의결을 강하게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조작기소 특별검사 후보자 추천에도 참여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밝히면서 여야 대치는 더욱 격화하는 모습이다.

◆한덕수·김건희 19일 대법원 선고…12·3 계엄 관련 사법 판단 주목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김건희 여사에 대한 대법원 상고심 선고가 하루 앞으로 다가오면서 정치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오는 19일 오후 4시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사건 상고심 선고를 진행한다. 한 전 총리는 지난 5월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오는 20일 구속기간 만료를 앞두고 대법원 판단이 나오는 만큼 판결 결과에 따라 신병 처리 여부도 결정될 전망이다.
김건희 여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등 사건에 대한 상고심 선고도 같은 날 진행된다. 김 여사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가담과 통일교 금품수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으로 항소심에서 징역 4년과 벌금 5000만원을 선고받았다. 추경호 대구시장에 대한 이날 1심 무죄 선고를 계기로 여야가 사법부 판단을 놓고 충돌하는 가운데 두 사건의 선고 결과에도 관심이 쏠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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