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오피니언 내부칼럼

속보

더보기

[기자수첩] 경찰, 현장 사기저하·이탈 막아야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할 경찰이 본연의 임무를 실현할 비전이나 방향성은 보이지 않고 이리저리 휘둘리는 것 같다"

최근 경찰 내부는 다가올 조직개편에 대해 혼란스러워 하는 모습이다. 검토 시간이 짧을 것으로 보여 개편안이 치안역량 강화라는 목표를 실현하는데 맞는 방안이 나오기 힘들 것이란 우려가 컸다.

박우진 사회부 기자

윤희근 경찰청장은 최근 경찰청 일일회의에서 "9월 18일(월요일) 시작되는 주에 조직개편안을 확정지어 국무회의를 거치고 관련 절차를 밟다보면 10월로 넘어가야 하지 않겠나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윤 청장의 발언대로면 조직개편 검토 한달여만에 최종안이 나오게 되는 셈이다.

이번 조직 개편은 최근 잇달아 발생한 흉기난동 등 흉악범죄에 대한 대응하는 방안으로 지난달 23일 한덕수 국무총리의 담화문 발표 이후 논의가 본격화됐다.

구체적인 방안이 거론되지는 않았지만 치안 현장의 경찰력 투입을 늘리는 방향으로 조직 개편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수사권 조정과 국가수사본부 출범으로 최근 몇년간 수사인력을 늘리려 했지만 경찰 요구만큼 경찰력이 충원되지 않아 인력 재배치로 현안 문제 등을 해결했다. 현장에 투입되는 경찰력을 늘리는 방향의 개편도 기존 경찰력 업무를 조정하는 쪽으로 추진될 가능성이 있다.

이를 두고 내부에서는 보여주기식 조직 개편에 그치는 것 아니냐는 우려와 함께 잦은 조직 변화가 혼란을 야기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실제 치안 현장을 책임지는 경찰들 사이에서는 조직 개편보다도 현장 경찰들의 과중한 업무 및 책임부담을 덜어주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낸다. 하위직 경찰들 사이에서 경찰직을 그만두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경찰청이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올해 7월까지 경감 이하 경찰 중에서 정년을 채우지 않고 일을 그만둔 경찰 수는 총 4644명이었다. 특히 그만두는 경찰 수는 2018년 680명에서 지난해 942명으로 4년간 38.5% 늘어났다. 올해에도 7월말까지 592명이 그만둔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대 출신 한 경찰 관계자는 "동기들 중에 로스쿨 가서 변호사가 되거나 경찰이 아닌 일을 하는 이들과 비교가 되면 주눅들 때도 있다"며 "예전에는 경찰 업무에 대한 사명감, 자부심이 강했는데 요즘은 업무 부담도 강하고 책임도 무거워지다보니 일이 힘들고 특히 후임들을 볼 때면 안쓰럽기까지 하다"고 말했다.

생명을 앗아가는 흉악범죄를 근절하기 위한 치안 역량 강화는 필요하다. 이를 위한 방안이 단순한 조직 구성 변화나 인력 배치에 그칠 것이 아니라 실제 치안업무를 담당하는 현장 경찰들이 사명감을 갖고 원활한 치안 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검토되기를 바란다. 

krawjp@newspim.com

[관련키워드]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7월까지 계란 2112만개 수입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계란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정부가 미국산·태국산 신선란 2112만개를 추가 공급하는 등 수급 안정 대책을 확대한다. 또 계란 가공품 할당관세 물량을 두 배로 늘리고 적용 기간도 연말까지 연장할 예정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계란 생산 감소에 따른 가격 상승으로 소비자 부담이 커지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신선란 공급을 확대한다고 19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7월까지 미국산과 태국산 신선란 약 2112만개를 시장에 공급할 계획이다. 매주 448만개 이상을 순차적으로 도입해 이마트와 롯데마트 등 대형 유통업체에 우선 공급하고, 중소 유통업체를 통해 동네 빵집과 슈퍼마켓 등에도 공급할 예정이다. 9일 서울시내 한 대형마트를 찾은 소비자가 계란을 고르고 있다. [사진=뉴스핌DB] 우선 이번 주말부터 미국산 신선란 112만개를 이마트와 롯데마트에서 순차적으로 판매한다. 정부는 계란 가공품 수입 확대를 위해 할당관세 적용 기간을 기존 6월에서 12월까지로 연장하고, 적용 물량도 4000톤(t)에서 8000t으로 늘릴 방침이다. 농식품부는 지난해 겨울 발생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로 인한 산란계 살처분과 사육밀도 개선 등의 영향으로 계란 생산량이 감소하면서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계란 산지가격은 6월 중순 기준 특란 30구당 6263원으로 평년보다 24.1%, 지난해보다 8.5% 각각 높다. 소비자가격도 7506원으로 평년 대비 9.3%, 전년 대비 7.1% 각각 상승한 상태다. 다만 수급 여건은 점차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6월 산란계 사육 마릿수는 7879만수로 평년보다 4.6%, 지난해보다 0.4% 각각 증가했다. 1~5월 병아리 입식도 전년보다 12.8% 늘어 7월 일일 계란 생산량은 4900만개 수준까지 회복될 것으로 예상된다. 농식품부는 생산 회복 효과가 실제 시장 공급과 가격 안정으로 이어지기까지 시간이 필요한 만큼 할인 지원 사업 확대와 농협 납품단가 인하를 병행하고, 여름철 폭염에 따른 수급 불안에 대비해 신선란 수입 물량 추가 확대도 검토하고 있다. 이재식 농식품부 축산정책관은 "국내 산란계 마릿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계란 생산도 점차 회복되고 있다"며 "국내 생산 기반 확충과 농가 경영 안정을 지원하는 한편, 소비자 물가 안정을 위해 수급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rang@newspim.com  2026-06-19 11:00
사진
'군기누설' 김용현 1심 징역 3년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정보사 명단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는 19일 김 전 장관의 군형법상 군기누설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사건의 1심 선고기일을 열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는 19일 12·3 비상계엄 당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정보사 명단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사진은 김 전 장관.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양형이유에 대해 "피고인은 국방부 장관으로서 군사기밀과 군인의 개인정보를 보호할 책임이 있는 위치에 있었고, 누구보다 군사기밀과 특수임무 수행 인력의 신상정보 보호 필요성을 잘 알고 있었다"며 "그럼에도 민간인인 노상원이 관련 인적사항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군기누설 범행에 대해 피고인에게 가장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며 "나아가 아무런 실체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계엄이 선포 단계에 이르는 동력 중 하나가 됐고, 단순한 군기누설이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을 넘어 위헌·위법한 계엄 선포라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했다"고 판시했다.  pmk1459@newspim.com 2026-06-19 15: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