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하반기 업무추진 계획 기자간담회
자사주·전환사채 등 제도 개선안 연내 마련
"자본시장 고질적 문제 해결, 국민 체감토록"
[서울=뉴스핌] 이윤애 기자 = 금융위원회가 올해 하반기 투자자 신뢰회복, 자본시장 역할 강화, 금융안정 등 3대 축을 중심으로 자본시장 선진화를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3분기 중 '불공정거래 대응 체계 개편방안'을 발표해 고도화·지능화되는 증권범죄 대응역량을 갖추고, 연내 '비상장주식 거래 플랫폼' 제도화 방안과 'ESG 공시제도 로드맵' 등을 마련하겠다는 계획도 내놨다. 국회에 계류중인 법안의 통과를 위해서도 적극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1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자본시장 분야 주요 정책성과 및 하반기 추진계획 발표'를 위한 기자간담회에서 "국내 자본시장의 고질적 문제들을 해결하고 국민들이 체감하실 수 있는 유의미한 변화를 이끌어내겠다는 각오로 관련 정책을 지속적이고 적극적으로 추진해나가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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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이윤애 기자 =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1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자본시장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금융위원회] 2023.08.17 yunyun@newspim.com |
이어 "이번 정부는 자본시장 발전에 진심이다"며 "정부의 진심을 기업과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 "기업 공시 강화와 주식리딩방·SNS 단속 강화로 투자자 보호"
하반기에도 투자자 신뢰 회복은 자본시장 선진화의 우선 과제라며 일반주주를 보호하고 불공정거래를 엄벌해 투자자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힘쓰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김 부위원장은 "상장기업 자사주 제도 개선 방안, 전환사채 시장 공정성·투명성 제고 방안을 마련해 일반투자자 보호에 힘쓰겠다"며 "증권범죄 대응역량 제고 및 테마주 관련 정부 제공 개선 등을 통해 투자자의 믿음을 회복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투자자에게 테마주 등에 대한 정확한 사실이 제공될 수 있도록 공시제도를 개선하고, 모니터링과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 과도한 빚투를 막기 위해 증권사의 신용융자 공급이 적정한지 모니터링하고, 관련한 시장교란행위가 있었는지도 엄정히 단속할 방침이다.
김 부위원장은 "기업들이 사업 계획을 과도하게 반영하거나 주식 리딩방 또는 SNS 등을 철저히 단속하겠다"며 "정보 제공 측면에서 각 기업이 어떤 활동을 계획하는지 정확한 사실이 제공될 수 있도록 공시를 강화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최근 금융감독원에 전담 조직이 생겨 연말까지 집중단속 기간을 갖는데 아직까지는 국민들이 기대하는 것만큼 성과가 안났지만 향후 많은 성과가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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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원회. [사진=뉴스핌DB] |
법적 측면에서 처벌을 강화하는데 힘쓰겠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그는 "최근 유사투자업자에 대해 진입, 영업, 퇴출 등 전 단계에 걸쳐서 관리감독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소위에서 의결됐고, 전체회의를 다뤄질 것"이라고 했다.
◆ "실물경제 혁신 성장 지원 위한 제도개선에도 적극"
자본시장이 실물 경제의 혁신 성장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제도 개선에도 적극 나서기로 했다. 조각투자 등 혁신적 대체투자상품의 성공적 안착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국내 실정에 적합한 ESG 공시제도 로드맵 마련 등이 꼽힌다.
김 부위원장은 "하반기 내에 '기술특례상장제도 개선방안', 비상장주식 거래 플랫폼 제도화 방안 등을 발표하고 기업의 M&A 지원 등을 차질없이 추진해 혁신 기업의 시장 접근성을 높이겠다"며 "조각투자 등 혁신적 대체투자상품의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해 연내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ESG는 정부와 기업, 규제와 시장을 아우르는 국제적 아젠다"라며 "연내 우리 실정에 적합한 'ESG 공시제도 로드맵을 마련해 ESG 금융 시대를 본격화하겠다"고 덧붙였다.
최근 금융시장 불안이 확대되는 가운데 금융안정을 공고히 하기 위한 노력도 계속하겠다고 했다.
김 부위원장은 "부동산PF 관련 증권사 NCR제도가 대출과 보증 등 자금공급 형태가 아닌 사업장의 실질 리스크를 반영하도록 개선하겠다"며 "증권사와 펀드의 해외 대체투자 리스크도 면밀히 점검하겠다"고 했다. 금융위는 올해 안에 '부동산PF 관련 증권사 NCR 개선방안'을 발표하기 위해 관련 작업을 진행중이다.
김 부위원장은 "유관기관 및 업계와 함께 이미 발표‧시행된 내용들이 시장에 차질없이 안착되도록 지속적으로 보완하면서 새로운 발전 과제들도 부지런히 발굴‧적극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yunyun@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