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스턴=뉴스핌] 고인원 특파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미국과 대만 간 무역 절차를 간소화하는 법안에 서명했다. 이는 지난 1979년 미국과 대만의 단교 이래 처음으로 체결된 공식적인 무역협정으로 중국의 반발이 예상된다.
로이터 통신과 홍콩 사우스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미 의회가 넘긴 '21세기 무역에 관한 미국·대만 이니셔티브' 1차 협정 법안에 7일(현지시간) 서명했다. 이로써 법안은 즉각 발효됐다.
미국·대만 이니셔티브는 인도·태평양 13개 국가가 참여하는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에서 빠진 대만과의 무역, 경제 분야에서의 협력 강화를 위해 바이든 행정부가 지난 6월 별도로 꾸린 협의체다.
앞서 지난 6월 1일 미국 워싱턴DC에서 주대만 미국대사관 격인 미국 재대만협회(AIT)의 잉그리드 라슨 집행 이사와 샤오메이친 미국 주재 대만경제문화대표부 대표가 이번 협정 내용을 사전에 조율해 체결했다.
이번 1차 협정은 관세와 같은 문제를 다루지 않아 정식 자유무역협정(FTA)은 아니지만, 미국과 대만의 무역 관계 강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세관 행정·무역 편리화, 서비스업 국내 규정, 디지털 무역, 비시장 정책과 관행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
이와 관련 중국은 수교국인 미국이 대만과 공식 협정을 체결하는 것은 '하나의 중국' 원칙과 중·미수교 성명 등의 규정 등을 위반하는 행위라며 강력히 반발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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