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정부, 2030년까지 기후테크산업 민관 145조 지원…100조 수출 목표

기사입력 : 2023년06월22일 15:30

최종수정 : 2023년06월22일 15:30

탄녹위, 기후테크산업 육성전략 발표
5대 금융그룹사 통해 135조 투자지원
CCUS 기업 맞춤 표준산업분류 신설

[세종=뉴스핌] 이태성 기자 = 정부가 국내 기후테크 산업을 직접 키운다. 탄소중립 시대를 맞아 기후테크 관련 혁신기술을 확보하고 시장을 선점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는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2023년 제4차 전체회의를 열고 '기후테크 산업 육성전략'을 발표했다.

기후테크 산업 육성전략은 녹색성장을 대표하는 기후테크 기업들의 성공모델을 창출하고 수출을 산업화하기 위해 수립됐다.

◆ 기후테크산업에 민간분야 135조 투자지원

육성전략에 따라 2030년까지 기후테크 산업에 민·관 합동으로 약 145조원을 투자한다. 기후테크 분야 성장 성공모델로 유니콘 기업 10개를 육성하는 것이 목표다.

산업기술혁신펀드 내 전문펀드 및 초격차 펀드를 신설해 4000억원 이상의 정책펀드를 조성하고, 기업형 벤처캐피탈(CVC), 임팩트 투자 등 기업 ESG 활동과 연계한 2000억원 규모의 민간 투자를 활성화한다.

[서울=뉴스핌] 황준선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기후테크 벤처·스타트업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3.03.22 hwang@newspim.com

기업 스케일업을 위한 융자보증 등 기후금융도 2030년까지 8조원 규모로 확대한다. 기후테크 산업 인증 및 K-택소노미 연계인증을 통해 민간 5대 금융그룹으로부터 약 135조원 규모의 투자가 가능하도록 지원한다.

또한 유망 기후테크 기술이 산업 현장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기술개발, 실증, 사업화 과정을 연계한 1조원 규모의 기후문제 해결형 대규모 R&D 신설도 추진한다.

다음으로 혁신조달, 규제혁신 등을 통해 초기수요를 견인함으로써 해외시장 진출을 촉진한다. 2030년까지 수출규모 100조원 달성이 목표이다. 이를 위해 기술개발, 혁신제품 지정, 우선구매로 이어지는 사업화 과정을 통합한 '수요연계형 R&D'를 확대한다.

에너지산업 융복합단지, 연구개발특구, 녹색융합클러스터 등 각 지역 특구·산단과 협력해 실증특례, 투자설명회, 컨설팅 등 사업화를 지원한다. 탄녹위 및 규제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기후산업규제혁신위원회는 규제 개선에 집중한다.

◆ CCUS 활용기업 맞춤 표준산업분류 신설

마지막으로 자발적 탄소시장 활성화, 산업 분류체계 개편, 인력양성 확대 등 기후테크 산업의 성장기반을 강화할 방침이다.

민간 주도의 자발적 탄소시장 활성화를 위해 인증표준 및 지침을 고도화하고, 온실가스감축 사업계획에 대한 타당성평가와 감축실적 검증을 위한 컨설팅을 지원한다.

또한 한국표준산업분류 제11차 개정안에 탄소 포집·활용·저장 기술(CCUS) 표준산업분류코드를 신설하고, 업종별 분류 외에 주 생산품목과 비즈니스모델 등을 고려해 분류체계를 개선한다.

현재 CO2 이용사업이 폐기물 처리업으로 분류돼 CCUS 기업이 산단 입주에 어려움을 겪는 등 제약이 있다. 이에 표준산업분류 개정을 통해 불필요한 규제를 해소하고 투자를 촉진한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10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하며 CCUS(탄소 포집·저장·활용) 기술·성과 전시회를 둘러보고 있다. 2023.04.10 yooksa@newspim.com

아울러 혁신연구센터 고도화, 에너지융합대학원 확대, 수출특성화 프로그램 신설 등으로 수출시장 경험을 갖춘 전문인력을 양성한다. 국내 대학과 연계한 기후테크 센터를 설치해 기후테크 교육, 컨설팅도 지원한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기후테크 산업 육성전략 외에 기후재난 대응과 취약계층 보호 등의 내용을 담은 '제3차 국가 기후위기 적응 강화대책'이 의결됐다.

또한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2023년 이행점검 계획'을 통해 지난 4월 수립한 기본계획의 이행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로 했다.

victory@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李정부 국정 5개년 책자 나왔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지혜진 기자 = 이재명 정부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이 담긴 책자가 발간된 것으로 20일 확인됐다. 이날 뉴스핌이 확보한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 책자에는 123대 국정과제에 대한 주요 내용과 구체적인 입법 방향 등이 담겼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정기획위원회 국민보고대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8.13 photo@newspim.com 국정기획위원회가 지난 13일 1호 과제로 발표한 개헌에는 대통령 권력 구조 개편도 포함됐다. ▲4년 연임제 및 결선투표제 도입 ▲감사원 국회소속 이관 ▲대통령 거부권 제한 ▲비상명령 및 계엄 선포 시 국회 통제권 강화 ▲국무총리 국회 추천제 도입 ▲중립성 요구 기관장 임명 시 국회 동의 의무화를 추진하겠다고 명시했다. 또 5·18 광주 민주화운동 정신 등 헌법 전문 수록과 검찰 영장 청구권 독점 폐지, 안전권 등 기본권 강화 및 확대, 지방자치와 균형발전을 위한 논의기구 신설, 행정수도 명문화 등이 개헌 과제로 포함됐다.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법 개정도 추진된다.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은 재외국민 투표 관련 규정을 개정해 국민투표법 위헌을 해소하겠다는 계획이다. 개헌 찬반 투표는 2026년 지방선거나 2028년 국회의원 선거 때 실시하겠다고 명시했다. [서울=뉴스핌] 뉴스핌이 확보한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 책자. 2025.8.20 ycy1486@newspim.com 이번 책자에는 국정기획위가 지난 13일 대국민보고대회에서 공개한 123대 국정과제보다 훨씬 세부적인 내용이 담겼다. 당초 국정위는 이날 국정운영 5개년 계획도 공개하려 했다가, 돌연 비공개 결정을 내렸다. 비공개 결정에는 이재명 대통령의 의중이 강하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위 소속으로 활동했던 한 위원은 뉴스핌과 통화에서 "갑자기 보안을 강조하면서 내부 자료는 절대 공개하지 말라고 했다"며 "이유는 모른다"고 전했다.  ycy1486@newspim.com 2025-08-20 15:55
사진
美, 인텔 이어 삼성도 지분 내놔라?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반도체법(CHIPS Act)상 보조금을 활용해 인텔 지분 확보를 추진 중인 가운데, 삼성전자와 대만 TSMC 등 다른 반도체 기업에도 같은 방식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로이터 통신이 두 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1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은 삼성전자, 마이크론, TSMC 등 미국 내 공장 건설과 투자를 진행 중인 반도체 기업들을 상대로, 조 바이든 전임 행정부 시절 약속된 정부 보조금 제공과 맞바꿔 지분을 확보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현실화하면 글로벌 반도체 업계에 파장이 불가피하다. 미국 정부에 지분을 넘기고 싶지 않다면 보조금을 포기해야 할 수 있는데 이 경우 기업들의 순익 전망과 투자 계획도 차질을 빚을 수 있다. 미국의 산업정책이 정권에 따라 오락가락한다는 업계의 불만과 비난 또한 커질 수 있지만 트럼프 행정부의 성격상 귀담아 들을 가능성은 높지 않다. 러트닉 장관은 CNBC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거래에서 실질적 이익을 얻어야 한다고 본다"며 "왜 1천억 달러 규모의 기업에 돈을 줘야 하는가. 우리는 약속한 보조금을 지급하되, 그 대가로 지분을 받아 미국 납세자들에게 혜택을 돌릴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인텔 지분 10%를 확보할 경우 최대 주주가 될 수 있지만, 러트닉 장관은 "경영권에 개입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조치는 전례가 없는 것이며, "이는 대기업에 대한 미국의 영향력 확대라는 새로운 시대를 열게 될 것"이란 진단이다.  로이터는 "마이크론은 인텔에 이어 반도체법 보조금을 가장 많이 받는 미국 기업이며, 삼성전자와 TSMC 역시 주요 수혜 대상"이라며 "이번 검토는 미국 정부가 반도체 산업에 대한 직접적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움직임"이라고 분석했다. 올해 6월에도 비슷한 조치가 있었는데, 트럼프 정부는 일본제철의 U.S.스틸 인수 승인 조건으로 '황금주(golden share)'를 확보해 주요 경영 결정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 삼성전자 미국 텍사스주 테일러 공장 건설 현장. [사진=삼성전자] wonjc6@newspim.com   2025-08-20 08:31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