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기자수첩] 오염수 방류 직격탄 맞은 어업인

기사입력 : 2023년06월09일 08:00

최종수정 : 2023년06월09일 08:00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문제없다고 아무리 근거를 갖고 말해도 불안감이 사라지지 않으니 답이 없어요"

서울 노량진 수산시장에서 수산물을 판매하는 한 상인 분은 요즘 근심이 많다고 한다. 상대적으로 비수기인 여름철이라 매출이 적은 편인데 최근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가 임박했다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타격이 크다는 것이다.

박우진 사회부 기자

이르면 7~8월부터 일본 정부는 오염수 방류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오염수 방류가 실제 우리에게 미칠 영향을 놓고 갑론을박이 벌어지며 정치 공방으로까지 이어지고 있다.

정부에서는 해류 특성상 국내 인근 해역에는 5~10년 후에 유입될 것이고 바닷물로 오염수를 희석하고 각종 설비를 거치면 유해한 수준의 방사성 물질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여러 근거들을 제시하면서 정부는 오염수 방류가 있더라도 안전할 것이라고 거듭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아무리 탄탄한 근거를 내세우더라도 시민들의 불안 심리는 해소되는게 쉽지 않다.

지난 2021년 일본 정부가 오염수 방류를 결정한 이후 소비자시민모임이 실시한 수산물 안전 인식 조사에서 응답자의 91.2%가 방류가 이뤄진다면 수산물 소비를 줄일 것이라고 응답하기도 했다.

결국 해법은 정보에 투명한 공개로 신뢰를 쌓으면서 단계적으로 소비자의 불안 심리를 해소하는데 있다. 또 피해가 예상되는 어업인들에 대한 효과적인 지원책을 마련하는데 있다.

정부는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을 금지하고 수산물 방사능 물질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최근에는 '국민신청 수산물 방사능 검사 게시판'을 지난달 30일부터 운영하고 있다. 7월부터는 음식점 내 원산지 의무표시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또 오염수와 관련된 정보는 어떤 내용이든 소비자에게 거리낌없이 제공하여 의구심을 해소하도록 해야 한다.

더 나아가 불안 심리로 인한 소비 위축으로 피해가 예상되는 어업인들에 대한 효과적인 지원책도 필요하다. 일본 정부의 경우 대규모 기금을 조성해 어업인 피해 보상에 나선다는 계획을 세웠다.

하지만 우리 정부는 수산물 수매 지원, 정부 비축 사업, 소비촉진 제고 방안과 관련한 사업의 예산을 늘렸을 뿐 피해가 발생할 경우에 대비한 예산은 마련되지 않았다. 긴급 융자 지원 등은 검토 중인 상황이다.

실제 소비 감소 등으로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신속하게 어업인들의 피해를 보상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절실해 보인다. 

krawjp@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사진
내란특검, 尹재판 증인 72명 신청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증인 72명을 추가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3일 내란우두머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의 9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특검 측은 앞서 1차로 38명의 증인을 신청한 데 이어 이날 재판부에 증인 72명을 추가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10일 열릴 10차 공판에서는 이날 증인신문을 마치지 못한 고 전 처장에 이어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준장), 김영권 방첩사 방첩부대장(대령)을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정 전 처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선관위 전산실 통제와 서버 확보를 지시받은 인물이며 김 부대장은 비상계엄 당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을 당시 함께 합참 지휘통제실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조은석 특검이 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절차가 위법해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특검은 "법과 상식에 비춰봤을 때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하며 신경전을 벌였다.  sykim@newspim.com 2025-07-03 20:4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