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관계 순풍에 '한국의 G8 편입' 기대감 고조…중·러 관계 고민

기사입력 : 2023년05월17일 14:01

최종수정 : 2023년05월17일 14:01

한국 대통령, G7 참석 4번째…호주 다음 초청국
전문가들 "G8 편입, 국익관점에서 중러관계 고려해야"

[서울=뉴스핌] 이영태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19일 일본 히로시마에서 개막하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 초청받고 한일관계가 훈풍 조짐을 보이면서 한국의 G8 편입 기대감이 고조되고 있다.

G7 회원국은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캐나다, 일본 7개국이다. G7의 한국 정상 초청은 5번째이며, 직접 참석하는 것은 4번째다.

[가루이자와 신화사=뉴스핌] 주옥함 기자 = 주요 7개국(G7) 외교장관 회담이 16일부터 일본 나가노현 가루이자와에서 열린 가운데 아베 슈이치(阿部守一, 오른쪽부터) 나가노현 지사, 안토니오 타자니 이탈리아 외교장관, 카트린 콜로나 프랑스 외교장관, 멜라니 졸리 캐나다 외교장관, 하야시 요시마사(林芳正) 일본 외무상,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 아날레나 베어보크 독일 외교장관, 제임스 클레벌리 영국 외교장관 등 G7 외교 수장들이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2023.04.17 wodemaya@newspim.com

한국은 G7 회원국이 아니면서 호주 다음으로 가장 많이 정상회의에 초청받은 나라다. 한국 대통령은 지난 2008년 일본 G7 정상회의, 2009년 이탈리아 G7 정상회의, 2021년 G7 정상회의에 초청받아 참석했다. 2020년 미국 G7 정상회의에도 초청받았으나 당시 코로나19 사태로 회의가 취소됐다.

윤 대통령은 G7 회원국에 더해 초청국과 초청 국제기구까지 참여하는 확대회의에 참석해 발언할 예정이다. 히로시마 G7 확대회의에서는 식량과 보건, 기후, 에너지 등 전 세계가 직면한 주요 이슈에 더해 '법치에 기반한 국제질서'와 '신흥 개도국에 대한 관여' 정책에 대해 자유 토론이 이뤄질 예정이다.

윤 대통령은 정상회의 전후로 주요 참석국들과 양자 회담도 추진한다. 당장 17일에는 캐나다 쥐스탱 트뤼도 총리와, 오는 21일에는 독일 올라프 숄츠 총리, 22일에는 유럽연합(EU) 지도부와 정상회담을 갖는다.

윤 대통령은 또 이번 정상회의를 계기로 미국 조 바이든 대통령과 일본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총리와 함께 한미일 정상회담을 가질 예정이다. 오는 21일이 유력하다. 다만 외교가에서는 이번 한미일 정상회담에서 새로운 합의나 공동 발표는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윤석열 정부는 이번 G7 정상회의에서 G8 편입 모멘텀을 마련하기 위한 적극적인 외교전을 벌인다는 방침이다. 한국의 경제력이 G7 국가 중 5위를 차지하고, 군사력과 민주주의 발전 수준 등을 볼 때 G8 편입 자격이 충분하다는 것이다. 박진 외교부 장관은 지난달 외교부가 주최한 주한 G7 대사 초청만찬에서 'G8을 위하여'라고 건배사를 하기도 했다.

대통령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지난 14일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이 히로시마 G7 정상회의에 초청받았다며 "의장국 일본이 강조하는 '글로벌 사우스'로의 아웃리치 관련해 G7과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면서, 3050 클럽에 포함된 한국에 대한 역할과 기대가 반영된 게 아닌가 생각한다"고 밝혔다. 3050 클럽은 국민소득 3만달러 이상, 인구 5000만명 이상의 국가를 말한다.

김 차장은 "윤석열 정부는 출범 후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 정상회의에 한국 대통령으로서는 최초로 초청받아 참석했다"며 "올해 우리나라가 G7 초청국으로 선정된 건 국제질서 수호, 그리고 글로벌 도전과제 대응을 위한 글로벌 파트너로서의 위상을 확인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최근 미국, 일본 등 핵심 우방국과의 관계를 강화하고 신뢰를 구축한 양자외교를 다자외교로 확장하는 흐름"이라며 "식량, 기후, 에너지, 보건 등 글로벌 복합위기 상황에서 글로벌 사회와의 연대·협력에 대한 우리의 기여 방안을 제시하고, 주요 우방국 정상들과 유대를 가지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국내외에서는 한국을 편입시키거나 G7을 G8로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G8에 편입하려면 G7 회원국의 만장일치 동의가 있어야 하는데, 그간 한국의 합류를 반대해 온 일본과의 관계가 개선될 조짐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1970년대 G7 회원국의 자격 요건은 ▲자유민주주의 ▲1인당 GDP(국내총생산) 최소 1만1000달러 ▲세계 총 GDP의 4% 등이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2021년 기준 한국은 1인당 GDP가 3만4983달러이며, 세계 총 GDP의 약 2%를 차지한다. 1976년 캐나다 GDP 비중은 4%에 미달했지만 미국의 강력한 희망으로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G7은 1998년 러시아가 합류하면서 G8로 확대됐으나, 2014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크림반도를 침공하면서 탈퇴 처리됐다.

해외에서는 미국 외교 인사들과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한국의 민주주의 발전 정도와 경제력과 군사력, 지정학적 중요성 등을 고려했을 때 가입 자격이 있다는 주장이 나온다.

실제로 2020년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은 G7에 한국과 호주, 인도를 포함해 G10으로 확장해야 한다고 제안한 바 있다. 당시 상당수 G7 국가들은 '각 정부의 정권이 바뀌더라도 역내외 안보환경에 대해 정책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을 던진 것으로 알려졌다.

국내에서는 한국의 G7 참여와 관련해 '미국이 찬성하지만, 일본이 반대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기도 했다. 이에 대해 일본 기시다 총리는 지난 15일자 중앙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지금까지 G7 내에서 멤버 확대에 대해 논의해 본 적이 없다"며 "미국이 찬성이고 일본은 반대라는 구도는 사실이 아니다"고 부인했다.

◆ 전문가들 "한국 G8 편입에 중러와의 관계 고민"…美도 '시큰둥'

다만 아직은 한국의 G8 편입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가 진행되는 단계는 아니다.

당장 미국 국무부도 G7 정상회의가 한국을 포함한 G8으로 확대될 가능성에 대해 "알지 못한다"며 선긋기에 나섰다.

베단트 파텔 국무부 수석부대변인은 지난 15일(현지시각) 브리핑에서 한국을 포함한 G8로의 확대 가능성에 대해 "돌아오는 G7 정상회의를 앞두고 회원국 변화와 관련해 어떤 논의에 대해서도 알지 못한다"며 "물론 우리는 회의가 열리는 것을 우선 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워싱턴DC를 중심으로 한 미국 조야에서는 G7을 확대할 경우 이미 한국이 참여하는 G20과의 구성이나 역할이 겹칠 수 있다는 평가도 있다.

아울러 미국이 주도하는 G7이 중국과 러시아를 견제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중·러와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는 한국의 G7 가입에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이는 중국 정부의 반응을 통해서도 확인된다. 주한 중국대사관 대변인은 17일 위챗(微信·중국판 카카오톡) 채널에 G7 관련해 기자 질문에 답하는 형태로 올린 글에서 윤 대통령 G7 정상회의 참석에 대해 "중국의 핵심이익을 존중하기를 희망한다"고 견제했다.

대변인은 "G7 정상회의 기간 G7 국가들은 유관국과 확대회의를 갖는다"면서 "유관국은 객관적이고 공정한 입장을 견지하고 중국의 핵심 이익을 존중하며 지역과 세계의 평화적인 발전과 번영을 수호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기를 희망한다"고 언급했다.

중국 인민일보도 지난 13일자 평론을 통해 G7이 우크라이나 전쟁을 격화시키고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갈등을 만들었다고 주장하며 "국제 공평·정의의 대척점에 서 있다"고 비판했다.

익명을 요구한 전직 고위 외교관은 17일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G7은 말 그대로 서방을 대표하는 '선진국 클럽'이라고 할 수 있다"며 "G7 편입 혹은 G8 확대 문제는 과연 G7 회원국들이 한국을 동등한 파트너로 인정할 것인지, 반대로 한국은 국익 관점에서 중국 및 러시아와의 관계를 어떻게 가져갈 것인지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전재성 서울대 외교학과 교수는 언론 인터뷰에서 "유엔 리더십의 약화로 글로벌 리더십 그룹이 절실한 상황에서 한국이 적극적으로 관여하려는 노력은 긍정적으로 평가된다"면서도 "G7 국가들과 파트너십을 구축하고 협력지점을 넓히는 작업과 함께 외교적 인력자원을 마련한 다음 논의를 해도 늦지 않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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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10일 2차 소비쿠폰 기준 나온다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행정안전부가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기준을 이르면 내달 초 발표할 예정이다. 상위 10% 구분 기준은 부동산 및 금융소득 등을 살펴 이달 중 기준 수립 준비에 나선다. 한순기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8일 정부세종청사 행정안전부에서 열린 민생회복 소비쿠폰 간담회에서 "9월 10일 정도에 2차 (소비쿠폰) 기준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실장에 따르면 2차 지급 기준 준비는 이달 중 시작된다. 그는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을 만나 기준을 짜야 한다"며 "2021년 사례를 보면 1인가구는 특례를 가산했고, 맞벌이가구는 뺐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인턴기자 = 한국신용데이터(KCD)가 4일 민생회복 소비쿠폰 카드 매출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이 시작된 지난 21일부터 27일까지 자영업자 매출 증감률은 전주 대비 평균 2.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오후 서울 시내의 한 매장에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가능 안내문이 붙어있다. 2025.08.04 ryuchan0925@newspim.com 한 실장은 "고액 자산가인데 건보료만 적게 내는 경우도 있다"며 "(행안부의) 부동산 데이터나 국세청 금융소득 데이터를 활용해 직장 가입자 중 고액 자산가를 선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달 21일부터 이달 7일까지 소비쿠폰 지급 현황에 따르면 전체 신청자는 4818만명으로, 전체 지급대상자의 95.2%가 신청을 마쳤다. 지급액은 8조7232억원으로 집계됐다. 사용 현황은 신용·체크카드 지급액 5조8608억원 가운데 절반가량인 3조404억원(51.9%)이 소비됐다. 이날 처음 공개된 지역별 신용·체크카드 소비율을 보면 서울보다 지역이 높은 편이었다. 제주가 57.2%로 가장 높았고 이어 인천 54.7%, 울산 54.6%, 광주 54.5%, 충북 54.1%, 대전 54.0%, 부산 53.7% 등이었다. 한 실장은 "비수도권에 3만원·5만원 더 준 부분도 있지만, 지역 영세소상공인 매출로 이어져 의미 있는 숫자"라며 "10%포인트(p) 차이는 아니지만 2~3%p라도 높은 것은 그만큼 비수도권이 어려웠다는 방증이자 (소비쿠폰이) 사용되고 있다는 신호"라고 말했다. 행안부는 2차 소비쿠폰 지급을 위한 예산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한 실장은 "사업 전체 13조9000억원 가운데 1조8000억원만 지방(예산)이고 나머지 12조1000억원가량이 국비다"라며 "(국비에서) 8조1000억원을 먼저 내렸고, 기획재정부 협조를 구해 이달 중순 정도에 4조1000억원을 조속하게 받기로 했다"고 말했다. [자료=행정안전부] 2025.08.08 sheep@newspim.com 한 실장은 "(소비쿠폰 2차 지급에 앞서) 지방채 발행이 필요 충분 조건은 아니고 충분조건 정도 될 것"이라며 "(지방재정법 통과는) 9월 본회의까지 하도록 목표를 잡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추경)에는 민생쿠폰 관련 연구용역 예산 2억원도 담겼다. 소비쿠폰 등 현금성 지원에 대한 효과를 철저하게 분석한다는 취지다. 한 실장은 "민생쿠폰 추경에 연구용역비 2억원이 담겼다"며 "과거 2020~2021년 효과가 있냐 없냐 등 많은 비판이 있었다. 연구 용역을 제대로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세정책연구원이나 KDI 등과 연구한다는 것이 행안부 현재 계획이다. 행안부는 하나로마트에서 사용할 수 있는 지역을 확대한다는 계획도 이날 밝혔다. 그간 도서산간지역 소비쿠폰 사용처가 제한적이라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된데 따른 것이다. 한 실장은 "면 단위에서 동네에 마트 등이 전혀 없는 경우가 있어 하나로마트 121곳에서 현재 사용 가능하다"면서도 "현장을 가 보니 마트가 있어도 너무 영세해 고기나 채소 등 신선식품을 사기 어려운 경우가 있었다. 현재 시장·군수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하고 있고, 빠른 시일 내로 하나로마트 사용처를 추가 지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실장은 또 "추가 소비 진작 대책을 관계부처와 많이 만들고 있다"며 "행안부는 수도권 기업, 공기업, 관공서 등과 비수도권 간 자매결연을 맺는 소비진작 대책을 만들고 있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5-08-08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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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담대 이어 전세대출 문턱 높인다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정부의 고강도 대출규제에 은행권 또한 전세대출 문턱을 높이고 있다. 가계대출 감축 취지에 발맞춘 조치이지만 서민 실수요자의 주거 사다리가 점점 짧아질 수 있다는 비판도 덩달아 커지는 모습이다. 최근 1년간 서울 아파트 전세 거래량 변동 추이 [그래픽=김아랑 미술기자] ◆ 대출 안 내준단 은행에… 집주인·세입자 모두 '망연자실' 8일 금융권은 이번 주부터 전국 단위로 조건부 전세대출 취급 제한을 확대했다. 신한은행은 지난 6일부터 10월까지 임대인 소유권 이전이나 보유 주택 처분을 조건으로 한 전세대출을 막기로 했다. 집주인이 기존에 갖고 있던 근저당을 말소하는 대신 나오는 전세대출도 마찬가지다. 본래 수도권을 대상으로만 금지했으나 이를 전국으로 확대한다. 하나은행은 이달 5일부터 9월 실행 예정인 전세대출의 신규 신청을 받지 않기로 했다. NH농협은행도 비슷한 상황이다. IBK기업은행은 이보다 하루 빠른 이달 4일부터 대출 모집인을 통한 전세대출 추가 접수를 전면 중단했다. 정부는 지난 6월 27일 수도권·규제지역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을 발표하며 가계대출 조이기에 나섰다. 같은 달 28일부터 수도권 내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원 이하로 제한하고 다주택자의 추가 주택구입 대출을 전면 금지했다. 세입자가 전세자금대출을 받는 날 해당 주택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대출도 불가하다. 이와 함께 하반기 은행권 가계대출 증가 목표치를 기존의 절반으로 줄였다. 5대 은행(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은 가계대출 증가액 목표치를 7조2000억원에서 3조6000억원으로 축소했다. 지난달 가계대출 증가액은 4조1386억원으로 전월(6조7536억원)보다 38.7% 줄었다. 갭투자를 차단하겠다는 명목이지만 당장 자금 조달에 차질이 생기면서 전세 입주를 앞둔 이들은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수중에 돈이 없는데 은행 대출 문까지 막히면서 입주를 못 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어서다. 대출이 많이 껴있는 집이나 주택 여러 채를 소유한 임대인의 집에 들어가려면 대출이 나오지 않을 수 있다. 전세 매물도 감소세다. 전세계약 만료를 앞둔 집주인도 대출이 안 나와 보증금 반환이 어려워지자 세입자를 받는 대신 직접 입주를 선택하는 일이 늘었다. 부동산 빅데이터업체 '아실'에 따르면 6일 기준 서울 아파트 전세 매물은 2만3467건으로 전년 동기(2만6512건) 대비 11.5% 감소했다. 거래량도 내리막길을 걷고 있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아파트 전세 거래량은 9546건으로 전월(1만2120건) 대비 21% 줄었다. 수요는 많은데 매물은 줄어들면서 가격은 상승세다. 지난달 서울 아파트 중위 전세가격은 평균 5억6333만원으로 한 달 사이 333만원 올랐다. 전년 동기(5억 3167만 원)와 비교하면 6.0% 뛰었다. ◆ "돈도 매물도 없다" 갈 곳 없는 세입자, 월세로 눈 돌려 6.27 대출규제에 정책대출 감축 내용도 포함되며 전셋값 상승 압력을 더욱 키울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지원되던 청년·신혼부부·신생아 버팀목 전세대출의 한도도 줄었다. 상품에 따라 상한선이 최소 4000만원에서 많게는 6000만원까지 내려오면서, 이를 통해 보증금을 마련하려던 예비 세입자들의 부담이 커지게 됐다. 이재윤 집토스 대표는 "2년 전보다 전세가가 하락해 보증금 반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일부 집주인 입장에선 이번 규제가 전세 보증금 반환 리스크를 더욱 가중시키는 또 다른 변수로 다가올 것"이라고 말했다. 양지영 신한 프리미어 패스파인터 전문위원 "정책대출이 줄어들면 장기 저리 대출 수단이 사라지면서 주거 사다리 형성이 더 어려워진다"며 "청년, 신혼부부 등 초기 자산 형성이 되지 않은 계층과 주택 구입이 더 멀어지며 임대시장으로 밀려나는 현상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무주택 실수요자는 전셋값이 오르고 자금줄은 막힌 이중고 속에서 집을 구하긴 해야 하니 반전세나 월세 등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처지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에서 발생한 아파트 신규 임대차 계약 중 월세 비중은 42.2%(5555건 중 2345건)으로 전년 동기(41.5%)보다 0.7%p 증가했다. 이런 상황에서 국정기획위원회가 전세대출과 정책모기지에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을 검토하겠다고 알려지며 우려가 더욱 커졌다. 전문가들은 대출 규제의 부작용을 해결할 추가 대책이 적절히 마련돼야 한다며 입을 모은다. 김인만 김인만경제연구소 소장은 "집값 급등의 원인이 되는 수급 불균형 문제 해결이나 세금 관련 규제 등을 통해 주택시장을 안정화하겠다는 메시지를 던질 시점"이라고 말했다. 김덕례 주택연구실장은 "이전 정부 경험에 비춰볼 때 이번 대출 규제 효과는 3∼6개월에 불과할 우려가 있다"며 "빠르고 강력한 공급 대책을 강구하지 않으면 눌려 있던 매매 수요가 저금리와 경기 활성화 분위기를 타고 다시 살아나면서 4분기 중 집값이 다시 급등세로 돌아설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5-08-08 06: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