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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尹대통령 "한국형 3축 체계 구축…확장 억제 강화해 나갈 것"

기사입력 : 2023년03월10일 15:34

최종수정 : 2023년03월10일 15:40

"한미 연합훈련 강화…행동하는 동맹 구현할 것"
"강력한 해양강군 구축…'힘에 의한 평화' 구현하길"

[서울=뉴스핌] 김태훈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10일 경상남도 진해에서 열린 해군사관학교 제77기 졸업 및 임관식에 참석해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해서는 한·미 핵 기획 및 실행체계를 확립하여 확장 억제를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이라며 "한국형 3축 체계를 포함해 압도적인 대응능력과 응징태세를 구축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한미 연합연습과 훈련을 더욱 강화하여 '행동하는 동맹'을 구현하겠다"며 "우리 군은 북한의 비대칭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작전 수행 능력을 갖추면서 미래 전장 환경에서 싸워 이길 수 있는 전투형 강군으로 혁신해나가야 한다"고 전했다.

윤 대통령은 "해군은 우리 기술로 건조한 세계 최고 수준의 차세대 이지스구축함인 정조대왕함을 진수했고, 해양 유·무인 복합전투체계를 구축하면서 전투 역량을 한층 강화하고 있다"며 "해병대는 서북도서 방어전력을 보강하고, 항공단을 창설하는 등 전방위 위협에 대응할 수 있는 국가 전략 기동부대로 성장해 나가고 있다"고 역설했다.

이어 "앞으로도 해군과 해병대가 '강력한 해양강군'을 구축해 '힘에 의한 평화'를 구현하는데 앞장서 주기를 당부한다"고 전했다.

[서울=뉴스핌] 윤석열 대통령. [사진=대통령실] 2022.12.15 photo@newspim.com

다음은 윤석열 대통령의 해군사관학교 제77기 졸업 및 임관식 축사 전문이다.

 

자랑스러운 제77기 해군사관학교 생도 여러분, 오늘은 160명의 해군사관학교 77기 생도와 6명의 외국군 수탁생도들이 졸업하고 임관하는 뜻깊은 날입니다.

4년간의 고된 교육을 마치고 해군 장교로서의 첫발을 내딛는 여러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자랑스러운 아들, 딸을 사랑과 헌신으로 뒷받침해 주신 가족 여러분과 호국의 간성(干城)으로 길러낸 학교장 황선우 제독과 교직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1년 전 오늘은 제가 대통령으로 당선 확정된 날입니다. 이날 해군 장교로서 첫발을 딛는 여러분을 만나게 되어 감회가 새롭습니다.

우리의 헌법 정신인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고, 강력한 안보를 바탕으로 진정한 평화와 번영의 시대를 열라는 국민의 목소리를 새겨 우리의 미래를 제대로 준비해 나갈 것입니다.

국가 안보는 우리 미래의 핵심축입니다.

정부와 군은 어떠한 위협에도 빈틈없는 안보태세를 유지해 나갈 것입니다.

우리 해군과 해병대는 6·25전쟁과 연평해전, 대청해전, 연평도 포격전 등 북한의 도발과 위협 속에서 대한민국을 지켜내고, NLL과 서북도서를 사수해 왔습니다.

아덴만 여명작전과 태풍 힌남노 피해복구 현장에도 우리 해군과 해병대가 있었습니다.

국군통수권자로서 여러분이 너무나 든든하고 자랑스럽습니다.

3면이 바다인 우리에게 바다와 바닷길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에너지 안보와 직결된 해상수송로의 안전을 확보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해군은 한반도 주변 해역을 넘어 해양 안보와 국익을 수호할 수 있는 해양 강군으로서 거듭나야 합니다.

지난해 우리 해군은 우리 기술로 건조한 세계 최고 수준의 차세대 이지스 구축함인 정조대왕함을 진수했고, 해양 유·무인 복합전투체계를 구축하면서 전투 역량을 한층 강화했습니다.

해병대는 서북도서 방어전력을 보강하고, 항공단을 창설하는 등 전방위 위협에 대응할 수 있는 국가 전략 기동부대로 성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해군과 해병대가 '강력한 해양강군'을 구축하여 '힘에 의한 평화'를 구현하는데 앞장서 주기를 당부합니다.

세계 안보 질서는 미증유의 도전에 직면해 있으며, 동북아와 한반도의 안보 상황은 그 어느 때 보다 엄중합니다.

어떠한 도전 앞에서도 우리는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고,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을 성취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강력한 국방력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상대방의 선의에 기대는 '가짜 평화'가 아닌 스스로의 힘으로 우리의 안보를 지키는 '진정한 평화'를 구축할 수 있습니다.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해서는 한·미 핵 기획 및 실행체계를 확립하여 확장 억제를 더욱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한국형 3축 체계를 포함해 압도적인 대응능력과 응징태세를 구축할 것입니다.

아울러 한미 연합연습과 훈련을 더욱 강화하여 '행동하는 동맹'을 구현하겠습니다.

우리 군은 북한의 비대칭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작전 수행 능력을 갖추면서 미래 전장 환경에서 싸워 이길 수 있는 전투형 강군으로 혁신해나가야 합니다.

이를 위해 여러 영역의 전력을 효과적으로 통합 운용할 수 있도록
군 구조를 최적화하고, 지휘체계의 효율성을 높여가야 합니다.

첨단전력이 신속하게 도입될 수 있도록 전력증강체계를 역시 획기적으로 개선되어야 합니다.

아울러 우리 장병들이 확고한 대적관을 유지한 가운데 전투 임무 위주의 실전 교육훈련에 매진해야 합니다.

그리고 군 복무환경도 획기적으로 과감하게 개선할 것입니다.

이러한 혁신을 통해 우리 군은 적에게는 두려움을, 국민께는 신뢰를 주는 강군으로 거듭날 것입니다.

자랑스러운 해군사관학교 77기 신임장교 여러분, 여러분은 충무공 이순신의 후예이고, '강력한 해양강군'의 꿈을 실현하는 주인공입니다.

4년 전 이곳 옥포만에 들어섰을 때 여러분은 국가를 위한 봉사와 조국을 위한 헌신의 삶을 이미 선택했습니다.

헌신과 명예를 선택한 여러분이 조국 수호의 숭고한 임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국군통수권자로서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습니다.

제복 입은 영웅들이 존경받고 예우받는 대한민국을 국민과 함께 만들어나갈 것입니다.

여러분 역시 국민으로부터 신뢰받고 사랑받는 국민의 해군, 국민의 해병대가 되어주십시오.

여러분의 앞날에 무운과 영광이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taehun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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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10일 2차 소비쿠폰 기준 나온다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행정안전부가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기준을 이르면 내달 초 발표할 예정이다. 상위 10% 구분 기준은 부동산 및 금융소득 등을 살펴 이달 중 기준 수립 준비에 나선다. 한순기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8일 정부세종청사 행정안전부에서 열린 민생회복 소비쿠폰 간담회에서 "9월 10일 정도에 2차 (소비쿠폰) 기준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실장에 따르면 2차 지급 기준 준비는 이달 중 시작된다. 그는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을 만나 기준을 짜야 한다"며 "2021년 사례를 보면 1인가구는 특례를 가산했고, 맞벌이가구는 뺐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인턴기자 = 한국신용데이터(KCD)가 4일 민생회복 소비쿠폰 카드 매출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이 시작된 지난 21일부터 27일까지 자영업자 매출 증감률은 전주 대비 평균 2.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오후 서울 시내의 한 매장에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가능 안내문이 붙어있다. 2025.08.04 ryuchan0925@newspim.com 한 실장은 "고액 자산가인데 건보료만 적게 내는 경우도 있다"며 "(행안부의) 부동산 데이터나 국세청 금융소득 데이터를 활용해 직장 가입자 중 고액 자산가를 선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달 21일부터 이달 7일까지 소비쿠폰 지급 현황에 따르면 전체 신청자는 4818만명으로, 전체 지급대상자의 95.2%가 신청을 마쳤다. 지급액은 8조7232억원으로 집계됐다.  사용 현황은 신용·체크카드 지급액 5조8608억원 가운데 절반가량인 3조404억원(51.9%)이 소비됐다. 이날 처음 공개된 지역별 신용·체크카드 소비율을 보면 서울보다 지역이 높은 편이었다. 제주가 57.2%로 가장 높았고 이어 인천 54.7%, 울산 54.6%, 광주 54.5%, 충북 54.1%, 대전 54.0%, 부산 53.7% 등이었다. 한 실장은 "비수도권에 3만원·5만원 더 준 부분도 있지만, 지역 영세소상공인 매출로 이어져 의미 있는 숫자"라며 "10%포인트(p) 차이는 아니지만 2~3%p라도 높은 것은 그만큼 비수도권이 어려웠다는 방증이자 (소비쿠폰이) 사용되고 있다는 신호"라고 말했다. 행안부는 2차 소비쿠폰 지급을 위한 예산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한 실장은 "사업 전체 13조9000억원 가운데 1조8000억원만 지방(예산)이고 나머지 12조1000억원가량이 국비다"라며 "(국비에서) 8조1000억원을 먼저 내렸고, 기획재정부 협조를 구해 이달 중순 정도에 4조1000억원을 조속하게 받기로 했다"고 말했다. [자료=행정안전부] 2025.08.08 sheep@newspim.com 한 실장은 "(소비쿠폰 2차 지급에 앞서) 지방채 발행이 필요 충분 조건은 아니고 충분조건 정도 될 것"이라며 "(지방재정법 통과는) 9월 본회의까지 하도록 목표를 잡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추경)에는 민생쿠폰 관련 연구용역 예산 2억원도 담겼다. 소비쿠폰 등 현금성 지원에 대한 효과를 철저하게 분석한다는 취지다. 한 실장은 "민생쿠폰 추경에 연구용역비 2억원이 담겼다"며 "과거 2020~2021년 효과가 있냐 없냐 등 많은 비판이 있었다. 연구 용역을 제대로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세정책연구원이나 KDI 등과 연구한다는 것이 행안부 현재 계획이다. 행안부는 하나로마트에서 사용할 수 있는 지역을 확대한다는 계획도 이날 밝혔다. 그간 도서산간지역 소비쿠폰 사용처가 제한적이라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된데 따른 것이다.  한 실장은 "면 단위에서 동네에 마트 등이 전혀 없는 경우가 있어 하나로마트 121곳에서 현재 사용 가능하다"면서도 "현장을 가 보니 마트가 있어도 너무 영세해 고기나 채소 등 신선식품을 사기 어려운 경우가 있었다. 현재 시장·군수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하고 있고, 빠른 시일 내로 하나로마트 사용처를 추가 지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실장은 또 "추가 소비 진작 대책을 관계부처와 많이 만들고 있다"며 "행안부는 수도권 기업, 공기업, 관공서 등과 비수도권 간 자매결연을 맺는 소비진작 대책을 만들고 있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5-08-08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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