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이태성 기자 = 정부가 2030년 과학기술 5대 강국 도약을 목표로 5년간 170조원의 연구개발 예산을 투자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7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제1차 국가연구개발 중장기 투자전략'을 발표했다.

중장기 투자전략은 향후 5년간(2023~2027) 국가연구개발예산의 전략적 투자목표와 방향을 제시한다. 새 정부 들어 처음으로 수립한 법정계획이자 최상위 투자전략이다.

과기부는 이번 전략을 정부 국정과제와 '제5차 과학기술기본계획', '국가전략기술 육성전략' 등 주요 정책과 전략적으로 연계했다고 설명했다.

5년간 170조원의 연구개발 예산을 투자해 정부 총지출 대비 5% 수준을 유지하는 것이 목표다. 이를 통해 현재 최고 기술 선도국 대비 80% 정도인 우리나라의 기술수준을 2027년까지 85%로 향상시킬 계획이다.

목표 달성을 위해 과기부는 ▲민관협업 기반 임무중심 투자 강화 ▲선택과 집중으로 혁신역량 강화 ▲미래대응 과학기술 기반 확충 ▲투자시스템 혁신으로 효율성 제고 등 4대 전략 및 23대 과제를 수립했다.

특히 12대 국가전략기술에는 5년간 25조원을 투자한다. 지난해 3조7400억원이었던 투자 규모를 2027년 6조300억원까지 연 10%씩 확대할 계획이다.

과기부는 중장기 투자전략이 효과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19개 핵심성과지표를 설정해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이행 실적을 점검할 계획이다.

이종호 과기부 장관은 "윤석열 정부에서 처음으로 수립한 최초의 법정 투자전략으로 국가연구개발 투자의 전략성과 예측가능성을 높여 2030년 과학기술 5대 강국 도약의 초석이 될 것"이라며 "국가 역량을 결집해야하는 우주·원자력·양자 등 12대 국가전략기술 육성, 탄소중립 이행 등에 적극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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