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마약밀수 뿌리 뽑는다...수사인력 3배 확대·신고포상금 최대 3억

기사입력 : 2023년02월02일 14:30

최종수정 : 2023년02월03일 08:34

관세청, 2일 마약밀수 단속 종합대책 발표
마약수사 전담인력 47명→126명 대폭 증원
5개 지역세관 관할 '마약광역수사체계' 구축
주요 마약 공급국·아세안과 국제공조 강화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관세청이 마약 밀반입을 원천차단해 마약청정국 지위를 회복한다는 목표다.

이를 위해 수사 인력을 3배 늘리고, 신고포상금을 2배 확대하는 등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했다. 관세청 홈페이지에는 밀수신고 핫라인을 구축해 24시간 운영한다.

관세청은 2일 서울세관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마약밀수 단속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서울=뉴스핌] 최승주 인턴기자 = 윤태식 관세청장이 2일 오후 서울세관에서 열린 언론 브리핑에서 '마약밀수 단속 종합대책' 및 '22년 마약류 밀수 단속 동향'을 브리핑하고 있다. 2023.02.02 seungjoochoi@newspim.com

◆전문인력·검사 인프라 확충…5개 세관 아우르는 마약광역수사체계 구축

이번 종합대책은 ▲통관검사 강화 ▲단속 인프라 확충 ▲국내외 공조 활성화 ▲수사역량 제고 등 4대 분야 12개 추진과제로 이뤄진다.

마약밀수 단속 종합대책 주요 내용 [자료=관세청] 2023.02.02 jsh@newspim.com

우선 최대 밀수경로인 국제우편을 차단하기 위해 국제우편 마약 단속 TF를 신설하고, X-ray 판독·마약탐지견 등 전문인력과 시설을 확충한다.

특히 X-ray영상정보와 물품정보를 동시에 확인할 수 있는 '동시구현 X-ray 시스템'을 도입하고, 국제우편물 검사 강화를 위한 별도의 '국제우편물 검사센터'를 신설하는 등 검사 인프라를 확대한다.

최근 적발량이 크게 늘어난 특송물품 밀수 원천 차단에도 나선다. 전자상거래 플랫폼업체로부터 입수한 거래정보를 활용한 '우범화물 사전 선별시스템'을 구축하고, 올해 하반기 인천항 해상특송물류센터를 신설하는 등 검사시설을 확충한다.

여행자 밀수 차단을 위해 인천공항 등의 휴대품 검사체계를 '마약 등 불법·위해물품 적발' 중심으로 재편하고, 인력 및 시설 등 재배치를 추진한다.

일반수입화물 마약 밀수 단속 강화를 위해 인천, 부산 등 주요 공항만에 '마약 정보분석·검사 TF'를 신설하고 파괴 ·해체검사 등 적극적 검사를 실시한다.

[서울=뉴스핌] 최승주 인턴기자 = 2일 오후 서울세관에서 관세청 직원들이 마약류 밀수 단속품들을 설명하고 있다. 이날 관세청은 '마약밀수 단속 종합대책' 및 '22년 마약류 밀수 단속 동향'을 발표했다. 2023.02.02 seungjoochoi@newspim.com

마약정보 통합관리를 위해 관세청 위험관리센터를 컨트롤 타워로 지정, 국내외 관련기관과 우범정보 실시간 공유 및 빅데이터 분석 강화에 나선다.

단속 인프라 역시 대폭 확충한다. 마약수사 전담인력을 47명에서 126명으로 대폭 증원하는 동시에 인천세관내 마약수사 전담부서를 기존 2개과에서 3개과로 확대한다. 이와 함께 5개 지역본부세관을 모두 포괄하는 마약광역수사체계도 구축한다.

라만분광기, 이온스캐너, 마약 정밀분석장비, 국제우편 판독시스템 등 최첨단 고성능장비 도입도 확대한다. 또 관세청 자체연구를 통해 인공지능(AI) X-ray 분석기술, 컨테이너 무인 탐사로봇, 이상행동 감지 지능형 CCTV 등 마약특화 첨단기술 개발도 추진한다.

밀수신고 포상금도 기존 최대 1억5000만원에서 3억원으로 두 배 상향한다. 관세청 홈페이지(국문·영문)에는 24시간 신고 가능한 밀수신고 핫라인을 신설한다.

현장인력이 마약적발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관세청 내 성과지표 및 인사 등 보상체계도 개편한다.

◆ 외교부·법무부·식약처·방통위 등 유관기관과 유기적 협력체계 구축

관세청 단독으로 마약 밀수 단속 및 수사에 한계가 있다는 점을 인식해 국내외 공조도 강화한다.

우선 국제공조 강화 방안으로 관세청 내 국제마약단속 TF를 중심으로 마약 주요공급국, 아세안(ASEAN), 아태지역 관세당국과 양자·다자 합동단속을 확대한다.

또 국내공조 방안으로 검찰 특별수사팀 및 마약수사 실무협의체에 적극 참여하고, 수사기관 간 정보공유 및 광역단위 합동 수사도 강화한다. 특히 외교부·법무부·식약처·방통위 등 유관기관과 국내외 마약사범·신종마약 관련 정보공유 등 유기적 협력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이 외에도 특송업체·공항공사·항공사·여행사·포워더·창고업자 등 민간 업계와 마약 밀반입 차단 관련 협력을 강화할 방침이다.

[영종도=뉴스핌] 정일구 기자 = 11일 오후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출국장에서 열린 휴가철대비 마약류 밀반입 예방 캠페인에서 관계자들이 마약 탐지견을 소개하고 있다. 2022.08.11 mironj19@newspim.com

마약밀수 방식이 갈수록 지능화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 수사역량 강화에도 나선다.

우선 인천세관에 마약 포렌식 TF를 신설하고, 가상자산·다크웹 악용거래 단속을 위한 온라인 모니터링 TF도 운영한다.

또 과학검색장비, 다크웹·온라인 모니터링, 가상자산 추적, 국제공조, 범죄수익 몰수보전 등 분야의 전문교육을 확대한다. 조사요원 보호장비 확충, 물리력 행사 등 집행역량 강화를 위한 세부규정도 마련한다.

윤태식 관세청장은 이날 종합대책 브리핑 모두발언을 통해 "국내 마약문제는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면서 "매일 2건 이상의 마약밀수 시도가 끊이지 않고 있고, 우리나라는 '마약 청정국' 지위를 상실한지 8년이 지나, 이제는 '마약 소비국'으로 바뀌어 가고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관세청은 지금이 아니면 더 이상 기회가 없다는 비상한 각오로 올해를 '마약과의 전쟁' 원년으로 삼고 관세청의 모든 가용한 수단을 총동원해 마약과의 전쟁에 임할 계획"이라며 "마약밀수 단속 종합대책을 바탕으로 마약 밀반입을 국경단계에서 원천 차단하기 위한 빈틈없는 차단망을 구축해 마약으로부터 우리 국민의 안전을 보호하고 마약 청정국 지위를 회복하는데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2일 오후 서울 강남구 서울본부세관에서 관세청 관계자들이 마약류 밀수 단속품들을 살펴보고 있다. 이날 관세청은 마약밀수 단속 종합대책 및 22년 마약류 밀수 단속 동향을 발표했다. 2023.02.02 mironj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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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지지율, 2.6%p 오른 32.7% …김건희 논란 사과 긍정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상승해 30%대 초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6일 발표됐다. 이재명 대표와의 영수회담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김건희 여사 논란에 대해 사과한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13~14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5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32.7%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65.0%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2.3%다. 윤 대통령이 지난 9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에 처음으로 사과하는 등 자세를 낮췄지만, 지지율은 2.6%p 상승하는 데 그쳤다. 부정평가는 1.7%p 하락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32.3%포인트(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29.3% '잘 못함' 68.7%였고, 30대에서는 '잘함' 31.5% '잘 못함' 65.9%였다. 40대는 '잘함' 25.6% '잘 못함' 73.2%, 50대는 '잘함' 26.9% '잘 못함' 71.8%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4.9% '잘 못함' 62.5%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이 51.8%로 '잘 못함'(43.7%)보다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7.8%, '잘 못함'은 70.8%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32.6% '잘 못함' 65.9%, 대전·충청·세종 '잘함' 36.0% '잘 못함' 61.0%, 부산·울산·경남 '잘함' 40.3% '잘 못함' 58.0%로 나타났다. 대구·경북은 '잘함' 43.8% '잘 못함' 51.7%, 전남·광주·전북 '잘함' 16.0% '잘 못함' 82.2%로 나타났다. 강원·제주는 '잘함' 31.6% '잘 못함' 60.1%로 집계됐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8.8% '잘 못함' 68.9%, 여성은 '잘함' 36.5% '잘 못함' 61.3%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 지지율 상승 배경에 대해 "취임 2주년 기자회견과 김건희 여사 의혹 사과 이후 소폭 반등 했다"면서도 "향후 채상병 및 김 여사 특검, 의대정원 문제, 민생경제 등 현안에 대해 어떻게 풀어갈지에 따라 지지율이 달라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차재권 부경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영수회담, 기자회견, 김 여사 논란 사과 등으로 지지율이 소폭 상승했다"면서도 "보여주기식 소통이 아니라 국정운영 방향을 근본적으로 바꾸지 않으면 장기적으로 지지율은 상승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2.8%,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05-1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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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FTA 2단계 협상 재개키로...서비스·문화·관광·법률까지 개방 확대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우리나라와 중국이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2단계 협상을 재개키로 합의했다. 그간의 상품 교역 분야 시장 개방을 넘어 서비스 분야에서 문화, 관광, 법률 분야까지 양국 간 개방을 확대한다. 또한 양국 외교부와 국방부가 참여하는 '외교안보대화'를 신설해 다음달 첫 회의를 개최키로 했다. 이밖에 중단됐던 한중 투자협력위원회를 13년 만에 재개하며 올 하반기에 한중 공급망 협력‧조정 협의체와 한중 수출통제 대화체도 개최키로 했다. [서울=뉴스핌] 윤석열 대통령이 26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에서 리창 중국 총리와 회담에 앞서 악수하며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2024.05.26 photo@newspim.com 김태효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1차장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윤석열 대통령과 리창 중국 총리와의 양자 회담 결과를 설명했다. 김 차장은 "윤 대통령은 먼저 '어떤 대내외 환경 속에서도 한중 양국이 소통을 지속해나가는 게 필요하다. 그래야만 서로 존중하면서 공동 이익을 추구하고 역내 평화와 번영을 함께 만들어갈 수 있다'고 제안했고 이에 대해 리창 총리는 '오늘 같은 유익한 대화가 이어지길 바란다. 중국은 한국의 좋은 친구, 좋은 이웃, 좋은 동반자가 되고 싶다. 앞으로 한중 우호 관계를 계속 발전시키고 상호 신뢰 관계를 제고했으면 좋겠다'고 화답했다"고 말했다. 김 차장은 "우선 고위급 한중 외교안보대화를 신설해서 6월 중순 첫 회의를 개최한다. 외교부와 국방부 당국 간 2+2 협의체라고 볼 수 있는데 외교부 차관과 국방부 국장급 관료가 참석하게 된다"며 "한중 외교안보대화를 새로 출범시키면서 그동안 있었지만 뜸했던 대화체도 하반기에 다시 이어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 차장은 "경제 협력 분야, 투자 분야에서 한중 투자협력위원회가 13년째 중단됐는데 다시 재개하기로 했다"며 "한국 산업부, 중국 상무부 간 장관급 협의체로서 양국 간 무역, 투자 활성화에 기대를 걸어도 좋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특히 양국 간 투자, 기업 활동을 얘기하면서 윤 대통령은 리창 총리에게 '우리 기업들이 중국에 보다 활발히 투자하고 이미 가 있는 기업들이 보다 안심하고 기업 활동을 펼 수 있도록 글로벌 기준, 스탠다드에 맞는 경제, 투자 지원정책이 이뤄졌으면 좋겠다'고 했고 여기에 대해 리 총리는 '법치에 기반한 시장화를 계속 추진하겠다. 국제화를 더욱 더 높여나가겠다'고 화답함으로서 한국 기업에 대한 배려 지원 의지를 피력했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윤석열 대통령이 26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에서 리창 중국 총리와 회담을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2024.05.26 photo@newspim.com 대통령실에 따르면 양국은 경제·통상 관련 한중 간 경제 협력이 서로의 경제와 민생에 기여하는 중요한 원동력이라는 데 공감하면서, 양국 간 교역·투자를 더욱 활성화하기 위해 2011년 이후 중단된 '한중 투자협력위원회'를 13년 만에 재개하기로 했다. 또한 FTA 수석대표회의를 6월 초 개최해 한중 FTA 후속협상의 동력을 다시 살려 나가기로 했다. 이밖에 올해 하반기 '한중 공급망 협력‧조정 협의체' 개최, '한중 공급망 핫라인' 수시 가동, '한중 수출통제 대화체' 출범 등을 통해 원자재와 핵심광물의 수급 등 안정적 공급망 관리를 위해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양측은 올해 하반기에 제2차 '한중 경제협력교류회'를 개최해 양국 기업인들과 중앙, 지방 정부 관계자들 간의 교류와 협력도 촉진해 나가기로 했다. 윤 대통령과 리 총리는 한중 간 항공편과 인적 교류 규모가 회복되고 있는 만큼, 앞으로 양국 간 인적 교류를 더욱 활성화해 나가자고 했다. 양측은 마약·불법도박·사기(피싱) 등 초국경 범죄 대응을 위해 경찰 기관 간 협력을 강화해 국민 안전을 실질적으로 증진시켜 나가기로 하는 한편, 한중 인문 교류 촉진위원회를 재가동하고, 코로나로 중단되었던 양국 청년 교류 사업을 재개해 나가기로 했다. kimsh@newspim.com 2024-05-26 1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