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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법무부

기사입력 : 2023년01월20일 12:11

최종수정 : 2023년01월20일 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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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상반기 검찰공무원

◇고위공무원 승진
▲대전지검 사무국장 김기성 ▲청주지검 사무국장 박형석 ▲부산동부지청 사무국장 김태현 ▲울산지검 사무국장 김승현 ▲전주지검 사무국장 성찬오 ▲제주지검 사무국장 강형규

◇고위공무원 전보
▲서울고검 사무국장 윤득영 ▲대구고검 사무국장 정순철 ▲부산고검 사무국장 김종일 ▲광주고검 사무국장 양우덕 ▲수원고검 사무국장 윤권호 ▲서울북부지검 사무국장 오만옥 ▲서울서부지검 사무국장 강갑진 ▲의정부지검 사무국장 장병인 ▲인천지검 사무국장 정연익 ▲수원지검 사무국장 이영철 ▲대구지검 사무국장 김정호 ▲부산지검 사무국장 이갑수 ▲창원지검 사무국장 노희동 ▲광주지검 사무국장 박상욱 ▲법무부(국가공무원 인재개발원) 박순우

◇검찰부이사관 승진
▲대검찰청 집행과장 조동규 ▲서울고검 총무과장 김동욱 ▲대전고검 총무과장 이재호 ▲광주고검 총무과장 조병민 ▲대구서부지청 사무국장 박치활 ▲순천지청 사무국장 정영운

◇검찰부이사관 전보
▲법무부(세종연구소) 서진학 ▲법무부(국방대학교) 조현철 ▲대구고검 총무과장 김봉석 ▲부산고검 총무과장 백종동 ▲수원고검 총무과장 김동규 ▲고양지청 사무국장 이운연 ▲부천지청 사무국장 유정민 ▲성남지청 사무국장 권영갑 ▲안양지청 사무국장 박상락 ▲천안지청 사무국장 김근모

◇검찰수사서기관 승진
▲법무부 국가소송과(법무과) 강윤정 ▲법무부 형사기획과 심재빈 ▲서울중앙지검 공판과장 김재영 ▲서울서부지검 검사직무대리 곽재문 ▲의정부지검 총무과장 김태곤 ▲의정부지검 검사직무대리 이병태 ▲인천지검 집행과장 임용희 ▲부천지청 총무과장 김정호 ▲안산지청 검사직무대리 함찬신 ▲부산지검 마약수사과장 김영상 ▲부산동부지청 총무과장 신상성 ▲부산서부지청 사무과장 여문숙 ▲울산지검 집행과장 오홍석 ▲울산지검 검사직무대리 강동배 ▲창원지검 총무과장 이상조 ▲창원지검 집행과장 진성창 ▲창원지검 검사직무대리 정구환 ▲통영지청 사무과장 김영환 ▲광주지검 검사직무대리 이길우

◇검찰수사서기관 전보
▲법무부 검찰과 김원석 ▲법무부 검찰과(인천공항 분실) 김철곤 ▲북한인권기록보존소 이창영 ▲법무연수원(용인분원) 운영지원과장 유대식 ▲대검찰청 운영지원과 홍석표 ▲서울고검 소송사무과장 김창옥 ▲대전고검 사건과장 유효상 ▲부산고검 사건과장 채상훈 ▲광주고검 사건과장 이정배 ▲수원고검 사건과장 이종철 ▲서울중앙지검 집행제1과장 박순주 ▲서울중앙지검 형사증거과장 서상국 ▲서울중앙지검 피해자지원과장 고병훈 ▲서울중앙지검조직범죄수사과장 김용권 ▲서울중앙지검 마약수사과장 안경석 ▲서울중앙지검 검사직무대리 이대열 ▲서울중앙지검 검사직무대리 최창환 ▲서울중앙지검 검사직무대리 이창균 ▲서울중앙지검 검사직무대리 이동영(국무조정실) ▲서울동부지검 총무과장 이규승 ▲서울동부지검 수사과장 김권태 ▲서울동부지검 검사직무대리 양기용 ▲서울남부지검 집행과장 이정용 ▲서울남부지검 수사과장 김흥철 ▲서울남부지검 검사직무대리 송희 ▲서울북부지검 사건과장 강재성 ▲서울북부지검 조사과장 양근석 ▲서울서부지검 사건과장 최은숙 ▲서울서부지검 조사과장 신현미 ▲인천지검 수사과장 정기 ▲인천지검 마약수사과장 김태현 ▲춘천지검 총무과장 이승호 ▲춘천지검 사건과장 왕선중 ▲서산지청 사무과장 조형식 ▲청주지검 검사직무대리실 구형석 ▲충주지청 사무과장 홍승모 ▲대구지검 사건과장 이범재 ▲부산지검 집행과장 배정도 ▲부산서부지청 수사과장 조승래 ▲창원지검 수사과장 이승환 ▲진주지청 사무과장 정성길 ▲순천지청 총무과장 명관호 ▲제주지검 사건과장 박광수

◇검찰사무관 승진
▲법무부(진실화해위원회) 강민경 ▲법무부(부마민주항쟁진상규명위원회) 이정민 ▲법무연수원 일반연수과 박정길 ▲법무연수원 일반연수과 정윤숙 ▲대검찰청 디지털수사과 전원덕 ▲서울고검 이석일 ▲대구고검 윤강석 ▲부산고검(대검찰청 운영지원과) 강인찬 ▲광주고검(금융위원회) 박기준 ▲서울중앙지검 김종진 ▲서울중앙지검 안정진 ▲서울중앙지검 임현석 ▲서울중앙지검 강대삼 ▲서울중앙지검 윤용식 ▲서울중앙지검 조성진 ▲서울중앙지검 전성귀 ▲서울중앙지검 김영현 ▲서울중앙지검(대검찰청 국제협력담당관실) 유영국 ▲서울남부지검 곽호광 ▲서울남부지검 정성환 ▲서울남부지검 양성호 ▲서울남부지검 임학규 ▲서울남부지검 정재훈 ▲서울서부지검(대통령비서실) 원병용 ▲인천지검 강승호 ▲인천지검(대검찰청 감찰1과) 최종근 ▲인천지검(한강유역환경청) 김도현 ▲수원지검 홍승우 ▲수원지검 위승환 ▲수원지검 한영대 ▲수원지검 박미화 ▲수원지검 최기웅 ▲수원지검(금융감독원) 함영규 ▲성남지청 오인종 ▲성남지청 최기영 ▲대전지검 최종열 ▲청주지검 김은영 ▲대구지검 이진환 ▲대구지검 박규수 ▲대구지검 박진수 ▲대구지검 임상호 ▲대구지검 이정열 ▲대구지검 윤병훈 ▲대구지검 박종현 ▲대구지검(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수사지원과) 이민우 ▲대구지검(방위사업청) 홍상채 ▲부산지검 이의찬 ▲부산지검 조명일 ▲부산지검 손연락 ▲부산지검 박성우 ▲부산지검 김영현 ▲부산지검 오충훈 ▲부산지검 한이천 ▲부산지검 신민철 ▲부산지검 김종칠 ▲부산지검 조민기 ▲부산지검(법무부 정책기획단) 김남철 ▲부산지검(외교부) 남병우 ▲부산동부지청 배강희 ▲부산동부지청 이규범 ▲부산동부지청 이동신 ▲부산동부지청 백인천 ▲부산서부지청 김일수 ▲울산지검 이명수 ▲울산지검 홍성태 ▲울산지검 정영한 ▲울산지검 김종열 ▲창원지검 문동영 ▲창원지검 이성호 ▲제주지검 심명숙

◇마약수사사무관 승진
▲인천지검 김수만

◇방송통신사무관 승진
▲대검찰청 대변인실 명호서 ▲광주고검(대검찰청 정보통신과) 오정석


2023년 1월 30일 시행

 

shl2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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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00억달러 한미 관세협상 '마침표' [세종=뉴스핌] 김범주 기자 = 한국과 미국이 3개월에 걸친 관세협상을 최종 마무리했다. 이번 관세협상의 핵심이었던 대미 투자 3500억달러(약 497조원) 중 현금은 2000억달러(약 284조원)로 하고, 연간 투자 상한액도 200억달러(약 28조원)로 애초 협상액보다 낮췄다. 외환시장의 안정화 장치도 마련했다. 단기간의 집중 투자가 환율에 미칠 부담을 고려해 '캐피탈 콜' 방식으로 진행하기로 합의했다. 캐피탈 콜은 목표 투자금을 일시에 투입하는 것이 아니라, 일부 자본을 조성해 투자를 집행하고 추가 수요가 발생할 때마다 집행하는 투자 방식을 말한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29일 오후 한미 정상회담 결과에 대한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한미 관세협상 세부 합의' 내용을 공개했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경북 경주 힐튼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이 대통령 주최 정상 특별만찬에서 환영사를 하고 있다. 왼쪽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APEC 2025 KOREA & 연합뉴스] 2025.10.29 photo@newspim.com ◆'캐피탈 콜' 방식 투자, 집중 투자 위험 분산 그동안 양국은 대미투자 3500억달러 투자 방식을 두고 접점을 찾지 못했다. 한미 정상회담 직전까지 타결 가능성이 낮았지만,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정상회담 이후 극적으로 합의에 이르렀다. 우선 한국은 미국에 2000억달러를 10년에 걸쳐 분할 투자하기로 합의했다. 다만 연간 투자액을 200억달러로 상한선을 두고, 사업 진행 속도에 맞춰 점진적으로 투자하기로 했다. 우리 정부는 가장 우려한 외환 시장의 실질적 부담이 줄었다는 점도 강조했다. 한국은행이 추정한 외화 조달 여력은 연 최대 200억달러 수준이다. 미국 측이 외환 시장과 관련한 한국 측의 요구를 받아들인 것으로 풀이된다. 김 정책실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연간 200억 달러 한도 내에서 사업 진척 정도에 따라 달러를 투자한다"며 "외환시장이 감내할 수 있는 범위에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미국과 협상 과정에서 한국 외환시장 특수성을 반영하고 외환시장의 안정 장치가 필요하다는 점을 적극 설명해 공감대가 형성됐다"며 "외환 시장의 실질적 부담을 크게 낮췄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경북 경주 힐튼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이 대통령 주최 정상 특별만찬에 참석한 정상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아누틴 찬위라꾼 태국 총리, 로런스 웡 싱가포르 총리, 앤서니 앨버니지 호주 총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이 대통령, 르엉 끄엉 베트남 국가주석, 크리스토퍼 럭슨 뉴질랜드 총리,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 [사진=APEC 2025 KOREA & 연합뉴스] 2025.10.29 photo@newspim.com ◆연 최대 200억 달러 상한, 외환시장 불안 시 조정 요청 연 납입 한도가 최대 200억달러 상한으로 설정했지만, 외환시장 불안이 우려되는 경우 납입 시기와 금액의 조정을 요청할 수 있는 별도의 근거도 마련했다는 것이 정부 측의 설명이다. 김 정책실장은 "투자 약정은 2029년 1월까지이지만, 실제 도달은 장기에 걸쳐 이뤄지며, 시장에서 매입하는 방식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조달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원금 회수를 위한 장치도 마련됐다. 상업적 합리성이 있는 프로젝트만 추진하기로 합의하고, 이를 명시하기로 했다. 현금 흐름이 보장된다고 투자위원회가 판단하는 경우만 투자할 예정이다. 김 정책실장의 설명에 따르면, 원리금 상환 전까지 한국과 미국은 5대 5 비율로 수익을 배분한다. 한국이 20년 이내에 원리금을 전액 상환받지 못할 것으로 보이면 수익 배분 비율도 조정 가능하다는 점도 명시했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9일 경북 경주 힐튼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이 대통령 주최 정상 특별만찬에서 건배 제의를 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 오른쪽 시계방향으로 르엉 끄엉 베트남 국가주석, 크리스토퍼 럭슨 뉴질랜드 총리,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 아누틴 찬위라꾼 태국 총리, 로런스 웡 싱가포르 총리, 앤서니 앨버니지 호주 총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APEC 2025 KOREA & 연합뉴스] 2025.10.29 photo@newspim.com ◆조선업 협력 프로젝트 '마스가', 韓 기업 중심 추진 한편 양국의 조선업 협력 프로젝트인 마스가(MASGA)는 한국 기업 중심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해당 프로젝트에는 1500억달러가 투입된다. 우리 기업의 투자와 보증을 포함하기로 했고, 신규 선박 건조시 장기 금융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는 '선박 금융'을 적용하는 것에 합의했다. 이번 투자협약을 계기로 상호 관세율은 조정했다. 자동차와 부품의 관세는 25%에서 15%로 낮아졌다. 이는 일본과 유럽연합(EU) 수준으로, 한국 자동차 업계가 대미 수출 과정에서 불리하지 않은 조건으로 해석된다. 반도체 품목의 대미 관세도 대만과 동등하거나 불리하지 않은 수준으로 조정됐다. 김 정책실장은 "미국은 투자 추진 과정에서 한국이 추천하는 한국 기업을 주체로 선정하고, 한국인 프로젝트 매니저를 채용하기로 했다"며 "미국이 각 사업 추진에 필요한 토지 임대, 용수 및 전력 공급, 규제 개선 절차 등을 신속히 진행하기로 약속했다"고 덧붙였다.   wideopen@newspim.com 2025-10-29 2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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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도공원에 '제2세종문화회관' 반응은 [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서울 여의도공원 북단에 제2세종문화회관이 들어선다. 현재 설계 공모 단계다. 하지만 녹지 공간 축소 등 시민들의 우려가 높다. 제2세종문화회관은 서울 영등포구 여의공원로 68에 건립될 예정이다. 여의대로와 여의서로가 맞닿아있는 여의도공원 북측 3만 4000㎡ 공간이다. 서울시는 2023년 국제 설계 공모전을 통해 선발된 국내외 유명 건축가 5팀을 대상으로 공모를 지난 7월 진행했으며 그 결과를 오는 11월 초 오세훈 서울시장이 직접 발표할 예정이다. 제2세종문화회관 조감도. [사진=서울시] 최초 계획은 영등포구 문래동의 방림방적 공장 부지였으나 서울시가 공간 협소 및 지역 예술 인프라 부족 등의 이유로 부지를 변경했다. 문래동 부지의 대지 면적이 비교적 좁고, 주변 아파트 소음피해 등을 고려했을 때 적절하지 않다는 이유를 들었다. 국회는 오 시장이 공약과 달리 부지를 일방적으로 변경했다며 2024년 11월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감사요구안을 의결했다. 감사원은 지난 7월 이 건에 대해 "지자체장이 공약을 이행할 정치적 의무를 지는 것은 논외로 하더라도 선거 전 내세운 공약을 이행해야 할 법적의무가 있다고는 할 수 없다"고 판단, 문제가 없다고 결론내 그대로 진행되고 있다. 제2세종문화회관 건립은 2023년부터 논의된 '그레이트 한강 프로젝트'의 대표 사업으로 꼽힌다. 11월 초 건립 설계 공모 사업자가 확정되면 본격적으로 건립이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시설은 연면적 6만6,000㎡에 대공연장(1800석), 중공연장(800석), 소공연장(400석), 전시장(5670㎡), 교육시설, F&B 등 복합 인프라로 지어진다. 서울 여의도공원 북단. 그간 여의도공원으로 부지 변경 과정을 거치면서 녹지 공간 축소, 주차 등 교통문제 우려 등 다양한 문제가 제기됐다. 가장 큰 문제는 녹지 공간 훼손이다. 공연장 설립이 공원 내 한국 전통 숲 부지에 추진되며 도심 숲·공원 훼손 등을 환경 단체 및 시민사회가 2023년부터 문제 삼았다. 한강 수변 개발의 안전성, 시민 공론화 부족 등의 지적도 있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는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도시계획, 건축·교통·조경 등을 포함한 전략환경영향평가(SEA) 용역에 착수해 주요 사업 영향을 분석했다. 연내 설계 공모와 함께 세부 환경영향평가 및 행정 심의를 완료할 예정이다. 무엇보다 오 시장 당선 이후 '그레이트 한강 프로젝트' 사업에 제2세종문화회관 건립을 끼워넣으며 차기 선거를 염두에 둔 포석이 아닌지 의심하는 시각이 없지 않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 yym58@newspim.com 서울시는 도심 여의도의 위상을 반영해 여의도공원을 국제적 도심문화공원으로 재편하며, 세계적인 관광문화명소를 조성해 도시경쟁력 향상, 문화 인프라가 부족한 서남권의 문화 균형발전 등을 도모한다는 취지로 이 사업의 배경을 설명하고 있다. 그럼에도 시민들에게 피부로 와닿는 편익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인근으로 출퇴근하는 A씨는 "점심때마다 산책삼아 들르는 곳이다. 쉼터 역할을 한 수많은 나무들이 없어진다고 생각하니 아쉽다. 굳이 여의도공원에 건물을 지을 필요가 있겠냐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여의도 인근에 거주하는 B씨는 "공원 내 러닝이나 농구 등 운동을 하는 사람이 많은데 공연장이 들어오면 그 사람들은 어디로 갈까 싶다"며 "공원이나 야외 운동을 위한 시설이 더 필요하다는 생각도 든다"고 말했다.  서울 여의도공원 북단 여의도 공원 전경. 여의도 인근이 이미 도심지역인 만큼 상습적인 교통체증과 병목현상에 대한 우려도 있다. 서울 내에서도 물가가 높은 지역이라 주차난 해소에도 시 차원의 해결책이 필요하다. 이미 여의도 인근의 대형 쇼핑몰의 높은 주차료는 악명 높은 수준인데다, 출퇴근하는 직장인들조차 지역 내 주차 공간을 확보하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광화문, 대학로 등 서울 내 도심지역과 다른 권역에 비해 문화 시설이 부족한 서남권 대표 문화시설의 역할을 기대하는 목소리도 없지 않다. 공연계에서는 마곡에 입지한 LG아트센터, 신도림 디큐브링크아트센터와 함께 서울 서부, 경기남서부의 공연 수요를 확장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고 있다.  대형 공연장 관계자는 "여의도 부지가 문제가 되는 점은 출퇴근 시 교통체증이 있다는 점"이라며 "이 문제를 어떻게 풀 건지, 주차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이 필요할 것이라 본다"고 말했다.  jyyang@newspim.com 2025-10-29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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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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