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11일 "상대방의 선의에 의존하는 평화는 지속될 수 없는 평화이며 가짜 평화"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북한의 위협을 실효적으로 억제할 수 있도록 한미 간 확장억제 분야별 협력을 보다 공고하게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 윤 대통령은 "한국형 3축 체계의 능력과 태세를 획기적으로 강화해야 한다"면서 "적이 대한민국의 자유와 평화를 위협할 경우 언제라도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는 준비를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국방부로부터 새해 업무보고와 전문가 토의 과정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이날 업무보고 후 언론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의 언급을 전했다. 

윤 대통령은 "교육 훈련이 곧 작전이라는 인식을 바탕으로 보다 내실 있고 실전적으로 해야 한다"면서 "모든 장병들이 전투임무 위주로 생각하고 행동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방산 수출 성과를 더욱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방산 시장 특성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바탕으로 부처 간 긴밀한 협업과 방산 선진국과의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방산 관련 규제 완화를 위한 법적·제도적 시스템도 구축해 달라"고 특별히 당부했다.

이 장관은 한미 간 북핵 대응에 있어 '공동실행' 분야와 관련해 "오는 2월에 북한 핵 위협을 상정해 확장억제수단 운용연습(DSC TTX)을 실체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장관은 "국방부 차원에서 오는 2월 하는 TTX 뿐만 아니라 올해는 최초로 오는 5월 한측 합동참모본부와 미측 군사 분야에서 군과 군 간의 별도의 TTX를 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한미 정부 간 하는) TTX보다 훨씬 더 구체적이고 실질적"이라고 설명했다.

최근 북한 무인기 침투와 관련해 이 장관은 "사실 북한 소형 무인기에 대해 우선 순위가 그동안 떨어져 있었다"면서 "하지만 이번 사태로 인해 국민들에게는 굉장한 불안감을 줬다"고 평가했다. 군의 무인기 대책에 대해 이 장관은 "지금 갖고 있는 전력들을 어떻게, 어디에 배치함으로써 효율적으로 작전할 것인지를 재검토하고 있다"면서 "작전 개념도 주어진 환경 속에서 검토해서 발전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국방AI(인공지능)센터와 관련해 "2024년에 창설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면서 다만 "어디에 설치해야 할지에 대해서는 한 두세 군데 검토하고 있는데 아직 결정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AI센터가 지금 전혀 없는 것이 아니고 일부 기반이 될 만한 인력과 프로그램들은 어느 정도 마련돼 있다"면서 "국방과학연구소(ADD)와 한국개발연구원(KDI)에 전문위원들이 있고 국방부와 각 군, 방사청에도 전문가들이 있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전문인력들을 통합해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어떻게 운용하고 어떤 역할을 부여할 것인지 지금 검토 중에 있다"면서 "조금 더 구체화되면 언론에 설명할 것이며 국방부만 하는 것이 아니라 민간 영역과 기관‧전문가들과도 협업을 하면서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엄동환 방위사업청장은 방위산업 수출 활성화를 위한 정부 차원의 지원과 규제 완화와 관련해 "현재 국가계약법은 첨단 기술과 도전적 연구개발(R&D)을 수행해야 되는 국방 방위력 개선 사업에 적용하기에는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고 제한 사항이 있다"고 평가했다. 

엄 청장은 "방산 육성과 수출 향상을 위해서는 방위사업을 전문적으로 지원하는 전담 국가계약법이 필요하다"면서 "현재 국회에서 발의가 돼 있고 해당 상임위원회와 법사위원회에서 심의가 예정돼 있다"고 설명했다. 엄 청장은 "정부 관련 부처와 충실히 협의해 조속한 시일 안에 제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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